[국감현장] 與 "조국 내사했냐?"… 검찰 "그런적 없다"

[국감현장] 與 "조국 내사했냐?"… 검찰 "그런적 없다"
머니투데이ㅣ백지수, 이미호, 오문영 기자, 2019.10.07 13:03

▲ 김종민 "수사상황 野에 전달, 조사했나?"… 검찰 "유출한 사실 없다" /연합뉴스

[the300] (종합)여야 뒤바뀐 법사위…

'수사 유출 의혹' 주광덕, "조국 사기단" 발언 등에 공방도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7일 열린 첫 검찰 국감은 여야가 뒤바뀐 양상을 나타냈다. 여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 수사에 '과잉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집행된 일과 시점, 특수부로의 사건 재배당 등에 대해 검찰이 조 장관을 내사하지 않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내사했던 사실도 없었고 사건 재배당에도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감에서 "일반적인 국민들과 언론에서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하고자 했다"며 "따로 어떤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사건이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의도적으로 재배당되며 수사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형사 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수 2부에서 하다가 관련자들이 장기간 외부로 도피한 것들이 나타났고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서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배정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8월19일 접수가 됐고 압수수색을 같은 달 27일에 했다"며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서는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 우려한다"고도 말했다.

배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내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느냐'는 질문에도 "고발장 접수 전에 (이미) 언론에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고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도 살펴봤다"며 "애초에 형사1부로 배당했던 것이…(특수2부로 넘어가는 등 일련의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찰에서 언론을 참고했다는 답변에 "그게 내사다. 내사라는 것이 인지하고(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배 지검장은 이에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와 관련자 인터뷰도 있었고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도 접수된 고소장이 10건이 더 됐다"고 항변했다. 여당 의원들이 배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배 지검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나눈 적이 있냐"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횟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 총장과)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수사 최종 결정 책임자를 물으며 배 지검장을 압박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9월6일)를 앞둔 시점인 8월23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점이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를 청문회 종료 시점과 동시에 밝힌 점 등이 검찰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협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며 "법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자 배 지검장은 "지금 말씀드린거 이상으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배 지검장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언제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는 "사건 당일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언제 보고했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받은 상황과 다른 구체적 상황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정당으로부터 접수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과 수사팀의 통화 사실을 밝혀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타겟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 의원을 염두에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주 의원은 이에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반박했다.

본질의 전 업무보고 때에도 여권의 압박과 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배 지검장이 업무보고를 마치자마자 "국회 법사위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이다"며 "오늘 국감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것인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저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라며 "제재하라, 뭐하시나"라고 외쳤다.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도 공방의 불씨가 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이번 검찰 개혁은 '조국 가족 사기단' 수사에 검찰 명운이 걸려 있다"는 표현을 썼다. 이에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조 장관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철회 대신 "저도 남 흉 보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조국(장관)에 대해서는 가족사기단의 전체를 다 보여드릴 테니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두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