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 인권 민주 법안' 美 하원 통과… 中 강력 반발
MBC뉴스ㅣ박선하 기사입력 2019-10-16 17:14  최종수정 2019-10-16 17:18

'홍콩 인권 민주 법안' 美 하원 통과…中 강력 반발 (2019.10.16/5MBC뉴스)

홍콩 미국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 시위대 겅솽 중국  
◀ 앵커 ▶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분개'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우대 혜택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홍콩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 하원은 또 홍콩으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켜 사실상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겅솽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문답으로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홍콩이 마주한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인데 미국 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중국 뿐 아니라 중미 관계 더 나아가 미국 자신의 이익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교문제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기 전 사용하는 표현을 써 중국 당국의 강력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美하원, 홍콩 인권법안 통과… 中 강력 맞대응
파이낸셜뉴스ㅣ2019.10.16 17:51 수정 : 2019.10.16 17:51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6일 연례 정책 연설을 위해 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연설은 야당 의원들의 야유와 방해로 중단돼 결국 사전 녹화 연설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됐다. /로이터 뉴스1  

  

상원서도 통과땐 법안 정식 발효
中 "내정간섭"· 홍콩정부도 비난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나타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법안은 정식 발효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맞대응을 경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하원이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 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홍콩의 특별 지위 재고 외에도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치를 저해하는 인물에 대한 제재와 최루탄 같은 시위 진압용 장비의 수출 금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과는 별도로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이 갖고 있는 특별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를 매년 재검토하게 된다.

이날 미국 하원은 또 중국의 홍콩 문제 개입을 비난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법안 HR 543과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용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인 HR 4270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미국 이송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촉구하는 HR 521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에 구속돼있는 캐나다인 2명과 마약 밀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또다른 캐나다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콩 시민 수만명은 지난 14일 저녁 홍콩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인 릭 스콧과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가 의회 휴지기동안 홍콩을 방문해 조슈아 웡 등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만났다. 홀리는 트위터로 홍콩이 경찰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의원들에게 중국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의 결정은 인권과 민주주에 대한 미국의 충격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저해해 중국의 발전까지 막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난했다.

홍콩의 중국 외교부 지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이 홍콩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기 발에 떨어질 바위를 들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관영 인민일보는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과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피해를 입게 만들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정부도 기본법에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미 의회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에 차질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홍콩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시키지 않아왔다.

베이징 중국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이사장은 이번 법안이 다음달 두나라가 부분 무역협정을 맺는데 지장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이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중국의 위협에도 상원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낙관했다. 블룸버그TV에 출연한 스미스 의원은 홍콩의 학생과 젊은이들이 거의 매일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인권이 중요하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