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강제수사 58일만에 구속... 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종착역' 조국 수사에 속도 붙을듯..이르면 이달 안 소환 가능성
연합뉴스 2019.10.24. 00:40 수정 2019.10.24. 05:34 댓글 4046개

수사 정당성 논란 어느 정도 털어낸 검찰... 이제 '시간과의 싸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종착역'인 조 전 장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정예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도 '늘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가 빠른 속도로 정점을 향해 치닫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있어 정 교수의 혐의 소명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진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2019.10.23 superdoo82@yna.co.kr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 범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기 때문에 이달을 넘기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진다.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용한 분위기의 검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

2019.10.22 kane@yna.co.kr

[그래픽]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일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나기 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의 틀을 짰다. 정부는 심야·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chopark@yna.co.kr]

정경심, 강제수사 58일만에 구속...

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종합)
뉴스1ㅣ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4. 00:47 수정 2019.10.24. 01:47 댓글 13820개

▲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 © News1 허경 기자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수사 정당성 논란 일단 불식
'조국 직접조사' 계획에도 속도 붙을 가능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증거조작 정황도 다수 드러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란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표적 수사' '무리한 수사' 등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