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진행중] "'조국표 검찰개혁' 100리 중 겨우 40리 왔다"

靑 "수사권 조정에 검사들 항명 사표? 개혁의 일부라 생각"
뉴시스ㅣ홍지은 입력 2020.01.15. 16:20 댓글 2915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5. park7691@newsis.com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하시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관련해 후보시절 언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제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단독] '조국 1호 인사' 황희석 "'조국표 검찰개혁' 100리 중 40리 왔다"
머니투데이ㅣ하세린 기자 입력 2020.01.17. 04:30 댓글 707개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the L] 퇴임한 황희석 전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인터뷰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했다지만 한배를 타고 고생을 하고, 동고동락을 한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6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황희석 전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인터뷰에서 2년4개월여의 법무부 근무를 되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검찰국장으로 물망에 오르던 당시 전격 사표를 냈다. 황 전 국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명된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검찰개혁 작업의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지난 12일엔 조 전 장관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첫 만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1호 인사', '조국표 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황 전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국 1호 인사': 검찰개혁 추진단장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된 얘기부터 해달라.
▶조 전 장관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난해 9월9일) 장관에 임명됐다. 사실 장관이 오면 나는 자유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임명날 저녁에) 기분 좋게 소주 한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 전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다. 단장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내 역할은 끝난 게 아니냐'고 했더니 맡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 수화기 내려놨다. 그 다음날 현충원 참배를 함께 갔는데 장관 눈빛을 보고, 그 순간에 '맡을 수밖에 없겠구나' 했다. 법무부에 복귀해서 장관실에 올라가서 하겠다고 했다. 장관이 '욕 보소' 이렇게 답하시더라.

-단장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소위 말해 수사를 뒤집어 놓기 위한 개혁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 그게(검찰개혁안들이) 얼마나 수사를 뒤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하고 검찰개혁은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었다. 시행시기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관련기사☞조국 취임 한달만에 '검찰개혁' 시작.."특수부 당장 폐지"(종합))

-법무부 내부의 반발도 있었나?
▶인사, 직접수사 축소, 감찰 등 검찰개혁의 기본적 방안에 대해 반발이 많았다. 결국 자기들 인사, 감찰 권한의 문제니 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반발하거나 그랬다.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조국 수사에 대해 '쉴드'를 친거라고 본다. 개혁의 강도가 순도로 10이라고 하면 4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다. 감찰규정이나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이 그랬다. 특히 지금 감찰규정은 어설프기 짝이 없게 구멍을 만들어놨다.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걸 애매한 말로 수식을 붙여놨다.

'조국표' 검찰개혁의 성과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단장으로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정량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욕심인데, 100리 중에 40리 정도 간 것 같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많이 했다. 40리라고 한 건 완결도가 떨어져서다. 지금은 새로운 장관이 왔으니까 바통을 이어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면서 일단 큰틀은 짜여졌다. 이후에는 60리, 80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같이 하면 수사의 정당성을 위해 기소를 하게 된다. 경찰의 수사 견제는 검찰이 기소를 통해 하는 거다. 증거가 부족하면 되돌려보내면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데...
▶이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하지만, 그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곘다고 하는 건 '오버'다.

검찰이 아무 통제도 안받고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건 파시스트 나라를 만들려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검찰은 유일한 전체주의 집단이다.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다. 검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

-정말 하려 했는데 못한 일이 있다면?
▶연내 하려 한 게 직제개편 문제인데 장관이 사임하면서 좌초됐다(직제개편은 인터뷰 이후인 지난 13일 이뤄짐). 직접 감찰을 더 강화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

조국 조기사임 예상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 전 장관은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임명 후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조기 사퇴를 직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조기 사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빨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제 개정안과 관련해 9월 중순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권고하면서 착착 밟아가면 좋은데, 막 시작하고 있는데 직제 개정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30일 위원회가 출범하고 10월8일 취임 한달째인 날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때 '이렇게 서두르는거 보면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는구나' 생각했다. (신속 추진 과제로) 10월 안에 해야 할 과제, 연내에 해야 할 과제로 나눴으니 10월을 넘기고 정리하실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0월14일 사임 발표를 했다. 나도 당일 직전에 알았다.

추미애에게 바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6/사진=뉴스1

-'민변 출신' 검찰국장설에 대해서...
▶내가 거론됐는지 정말 모른다. (청와대에서) 나한테 의견을 묻는 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도 안했을 거다.

-왜?
▶'나는 버티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 장관이 오시길 학수고대한 거고 이어주고 버텨준 걸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 일을 한다고 정말 집안을 못챙겼다. 당분간 집안을 건사할 계획이다. 선거 문제는 내가 언급할 게 없다,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음).

-새로운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전혀 걱정을 안한다. 다만 검찰 반발 등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정치경험도 많으시고 능수능란하셔서 개혁의 속도, 방법, 방향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열심히 밖에서 응원하고 혹시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필요하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공유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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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경상남도 함안(53) △마산고 △서울 법학 △사법연수원 31기△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변 촛불집회 변호인단 △민변 사무차장 △민변 대변인(2010~2011) △황희석법률사무소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별보좌관 △민변 나는 꼼수다 변호인단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단독] 檢 개편안 주도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
동아일보ㅣ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17. 03:02 수정 2020.01.17. 05:01 댓글 1029개   
 
권한,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헌법정신 강조 A4 1장 분량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서 인용.. 檢내부 "李지검장의 자가당착"
대검, 개편안 일부 반대 의견 제출.. 秋법무 "檢 직접수사 줄여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개혁론자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은

서울중앙지검 간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16일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들에겐 모두 돌아가면서, 부장검사들은 원하는 이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 중 A4용지 1쪽 분량의 내용을 인용해 읽었다. 이후 “윤 총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새길 글이다. 이 마음을 품고 일했고 좋은 후배들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송 차장검사의 후배 검사들도 동의를 표시했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은 “(직접수사) 부서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지검장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송 차장검사 등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무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반론을 면전에서 접하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으로서는 자가당착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직접수사 축소안에 “신중한 검토 필요”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 부서는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중 13곳을 없애겠다는 법무부 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윤 총장이 지난해 반부패수사부의 축소 등을 약속하는 등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속도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의 법무부 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나서야 검찰에 의견을 물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른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이 확정될 때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