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개혁중] "당신이 검사냐?" - '조국 무혐의' 의견에 항명

[단독] "당신이 검사냐?"... '조국 무혐의' 의견에 항명
SBSㅣ이현영 기자 입력 2020.01.19. 20:21 수정 2020.01.19. 22:10 댓글 8635개

 

<앵커> 검찰 안에서 최근에 검사들 사이에 이례적으로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해 온 곳이 대검찰청의 반부패부란 곳입니다. 여기 부장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되고 나서 바뀌었죠. 그리고는 조국 전 장관 기소하지 말자고 기존 방침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어젯(18일)밤에 윤석열 총장도 모인 큰 자리에서 바로 밑의 간부가 이 새 부장한테 "네가 검사냐" 등등의 반말로 치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대검찰청 한 과장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입니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는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검사들도 상사인 심 부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부장은 이에 대해 빈소에서 만난 SBS 기자에게 "내부적으로 토의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단독] '추미애 고발' 놓고 새 부장-부하 검사들 충돌
SBSㅣ임찬종 기자 입력 2020.01.19. 20:36 수정 2020.01.19. 22:10 댓글 4916개

 

<앵커> 심재철 반부패부장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처리 과정을 놓고도 이 심재철 부장하고 밑의 검사들이 또 갈등을 빚어왔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추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심 부장이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항명 사태와 별도로 추 장관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검사의 공개 반발, 이유는 무엇?

[임찬종 법조팀 기자 : (임 기자, 어제 그 반말로 치받았던 그 상가 자리에 사실 임 기자가 같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네, 거기 있었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컸습니까?) 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어쨌든 옳든 그르든 검찰이란 조직은 상명하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조직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네, 말씀대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 결국에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로 봐야할 것입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은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의 후임자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난 번 교체 인사 직후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이었던 심 부장이 부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니까 부하 검사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죠, 이런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것은 검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어제 공개 반발을 했던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였는데요, 당시에 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서 사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Q. 중간 간부 인사 임박, 윤석열 총장 의견은?

[임찬종 법조팀 기자 : 네, 내일(20일)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6달밖에 안 된 대검 소속 검사들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차장 검사급, 부장 검사급 일선 검사들은 바꾸지 말아 달라고 법무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이런 의견이 이번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위원회가 열리면 인사가 내일 바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루 정도 있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임찬종 기자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