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미애장관, 2차 인사 23일 단행

추미애, 2차 인사 23일 단행... 대검·靑수사 검사들 지방행
뉴스1ㅣ윤다정 기자 입력 2020.01.20. 17:39 댓글 526개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무부 "형사·공판 검사 주요부서 발탁..대거 교체"
중간간부 인사시 민생업무 담당 검사들 우대 방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3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가 23일에 2월3일자로 단행된다.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Δ경향교류 원칙 Δ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Δ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로 발탁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권역 장기근속제 를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직제개편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에 있어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34기를 부장으로 승진시킬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심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로 승진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 책임자들과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인사위는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의 위치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maum@news1.kr]

검찰 인사위 종료...
윤석열 요구 '대검 중간간부' 살아남을까? (종합)
뉴스1ㅣ박승희 기자 입력 2020.01.20. 16:30 댓글 1253개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논의..인사위 "의견 모아 전달"
내일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뒤 21~22일 인사 전망
(과천=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충실히 논의했다"며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제개편은 인사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오후 1시35분께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늘 인사 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간부 전원 유지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인사위에서 직제개편도 논의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 외 다른 위원들도 인사위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이 위원장 외에도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이 논의된 뒤인 다음날(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 의결 뒤 21~22일쯤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된 데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주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든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 10∼13일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