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한선교 대표 추대… 與 "이적 권유 황교안 고발"

한선교 대표 추대…與 "이적 권유 황교안 고발"
MBCㅣ2020-02-04 06:19  | 수정 2020-02-04 06:30

 

앵커/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대표를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당을 옮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당시 한 의원은 "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혹시 비례한국당에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정계 은퇴하실 겁니까?) 은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서 떠납니다." 그랬던 한 의원이 입장을 바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전화로 부탁했다"며, "당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에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더 이적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 울산 등 5곳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내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한 의원을 대표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미래한국당은 허수아비 위장정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하청정당, 위장정당, 위성정당다운 대표 선출방식입니다. 허수아비 대표로 옹립되는 한선교 의원의 처지를 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시켜 총선에서 앞번호를 받으려는 꼼수"라며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비열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민주당 "한선교에 위성정당 이적 권유한 황교안 고발"
오마이뉴스ㅣ2020.02.03 18:14l최종 업데이트 20.02.03 19:00l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 울먹였다. 한 의원은 2월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 남소연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추대' 등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본격화에 법적조치 경고
눈물 맺힌 한선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 울먹였다. 회견장 밖 복도에 나와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한 의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4선, 경기 용인병)을 추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다.

앞서 미래한국당 창당 실무를 담당했던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이날(3일) 오후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 (한 의원을) 5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용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도 "황교안 대표가 설득하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선교 의원이 한국당 현역 중 첫 이적 사례란 점도 주목됐다. 이미 황 대표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같은 당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적을 권유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례가 불출마 현역 의원 이적 행렬의 '물꼬 트기'로 작용한다면,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투표용지 앞 번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 조치'란 강수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셈.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미래한국당에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정당법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정의당
"일제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 괴뢰정부의 말로는 비참했다"

한편, 다른 정당들도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추대'에 날선 비판을 내놨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표 선출 과정부터 가히 하청정당·위장정당·위성정당 다운 방식"이라며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뒷전으로 물러난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의 허수아비 대표로 옹립되는 한선교 의원의 처지를 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일제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 괴뢰정부의 말로는 비참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친박(친박근혜)인사인 한선교 의원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세운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우습게 보는 위선적 작태"라며 "선거사상 꼼수 중의 꼼수인 편법 정당에 표를 던질 유권자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본당(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하고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표를 구걸한다니 두 얼굴의 정당"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낯 뜨거운 행보를 그만두고 비례 위성정당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경태 sneerc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