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긴급 소집...'北 군사행동 시사' 대책 논의

北 군사행동 시사…청와대 심야 NSC “그만큼 엄중”
서울신문ㅣ2020-06-15 08:23 ㅣ 수정 : 2020-06-15 08:23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北 군사행동 시사 ‘상황 엄중’ 판단
남북관계 대결로 회귀 시 정권성과 물거품
문 대통령, 6·15 20주년 메시지 주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심야에 긴급 소집됐다. 이는 청와대가 군사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것은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만이다. NSC 회의에서는 일단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청와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文정부 때리기’까지 동원해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NSC 회의에 고정 멤버가 아닌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한 것 역시 이런 기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15일 오전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 행동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서 해온 비핵화 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폭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총선 압승을 견인함으로써 다져놓은 안정적인 임기말 국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날 “남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으로 쏠린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김여정 막말’에도 통일부 “6·15 정신으로 남북관계 진전”
서울신문ㅣ2020-06-15 14:05 ㅣ 수정 : 2020-06-15 14:05

통일장관 “난관 있지만 6·15 정신 기억해야”
김연철, 6·15 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 축사
“방향 안 잃으려면 자주·평화·통일 원칙 새겨야”
北 막말에도 ‘대화와 협력’ 기조 유지 재확인
北 관영 오늘 “서릿발 치는 보복 계속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남조선 것들’이라고 막말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등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6·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왔다”고 자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평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

“대화와 협력, 모두 나은 방향으로 변화”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라면서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다.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원칙들을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6·15 선언과 이행 과정에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면서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북에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 축사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 생각에 잠긴 김연철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통일부 “6·15 합의 준수, 평화 위해 노력”
김여정, 13일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통일부 역시 6·15 선언 합의를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6·15 선언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막말에 가까운 대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이 상호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신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위협한 것을 되풀이하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문정인 “북한, 6·25 기점으로 군사적 행동 나설 수도”
서울신문ㅣ2020-06-15 13:50 ㅣ 수정 : 2020-06-15 13:51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청와대, NSC 긴급 소집...'北 군사행동 시사' 대책 논의
전자신문ㅣ2020.06.14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가운데)이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술을 건네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김여정 "다음번 행동의 행사권, 군 총참모부에 넘겨줄 것" 발표
통일부 "남북간 합의 준수해야" 국방부 "군사대비 태세 유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남측을 향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김 부부장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일반 주민의 입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은 '조선의 오늘'에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방문 당시 옥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오찬을 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3시간여 후인 14일 새벽 0시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장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통일부와 국방부가 오전 9시 이후 잇따라 '현 상황이 엄중하다'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준수'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거론과 군 통신선 단절에도 별도의 입장 없이 통일부 입장으로 갈음했다.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에는 별도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부 내 메시지 일관성을 위해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청와대,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에 NSC 긴급 개최
메트로신문ㅣ최영훈 기자 ㅣ2020-06-14 10:41:08

 

▲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에서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행보로 추정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긴급 화상회의에는 정의용 실장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 차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13일) 오후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로 진행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부장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예고한 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