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독립수사 가능"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 (종합2보)
연합뉴스ㅣ박재현 입력 2020.07.09. 10:46 수정 2020.07.09. 10:47 댓글 2885개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전 중앙지검에 통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 바람에 부합..수사본부 건의 요청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2020.7.9 superdoo82@yna.co.kr

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손뗀다..."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
뉴시스ㅣ김재환 입력 2020.07.09. 09:34 수정 2020.07.09. 09:57 댓글 2883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전날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거절에 이은 입장
"법무장관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권은  자동상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다만 전날 자신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 우선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윤 총장이 제안했던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가 제안을 한 것이며, 전날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08. radiohead@newsis.com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거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