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제단] "검찰개혁은 독점권 포기에서 시작"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검찰개혁, 독점권 포기서 시작"
연합뉴스ㅣ양정우 기자 2020-12-07 12: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천주교 사제와 수녀, 수도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에서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제단은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신앙인과 시민에게도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언 명단에는 윤공희·김희중 전·현직 광주대교구장, 강우일 전 제주교구장, 이성효·김종수·옥현진 보좌주교 등 주교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밖에 주교 외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에 있는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녀 2천792명이 선언에 함께했다. 국내 천주교 성직자는 5천522명, 남녀 수도자는 1만1천753명이다. 전체의 약 22%가량이 이날 선언에 참여한 셈이다. [eddie@yna.co.kr]

 

서울대 교수 10명 "법무-검찰 대립,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CBS노컷뉴스ㅣ박하얀 기자메일보내기2020-12-07 11:35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교수들 "선출권력이 모든 통제하겠다는 발상,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

서울대 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을 두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7일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교수 10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명을 내게 됐다"며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대립은 법무부가 검찰을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whit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