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번엔 진짜 탄도미사일 발사" 주권국가의 자위권

[이슈&한반도]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무력 시위 의도는?
KBSㅣ2021. 03. 27. 08:29 댓글 14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북한은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도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쏟아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19분 뒤 한 발이 더 발사됐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밝은 표정으로 발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며, 비행 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세부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3월 25일 :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년 만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1월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연설/ 3월 26일 :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중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3월 25일/한러 외교장관회담 :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대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동해상 600 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대단히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라면서도 미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중앙TV :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평양 도심에 지을 주택단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문도 열어뒀지만,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선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美 대통령 :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동맹들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에도 평남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언론들이 먼저 보도하자 우리 군은 발사 사흘 만에 확인해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었고, 비공개는 한미가 합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3월 22일 : "(북한 관련) 특이 동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사안 없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2003년 이후 19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나자트 샤밈 칸/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결의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송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사용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3월 18일/KBS 인터뷰 :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채택 과정에만 참여하는 식으로 ‘소극적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현재 북미간의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이든의 미국은 북한 어느 국가든 인권 문제를 계속 중요하게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추후에 북미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겠죠."] 결의안이 채택되자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증진과는 무관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대상으로 한 인권제재를 승인했습니다. 고문과 강제징용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재미난 놀음의 끝에는 화가 있다”는 유럽 격언을 인용하며 부질없는 인권 제재 놀음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KBS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