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20년 총선 때 여권 인사 형사고발을 사주했다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뉴스버스ㅣ전혁수 기자 입력 2021.09.02 08:59  댓글 233
 

▲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 넘어간 고발장, 실제 접수되지는 않아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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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 윤측 “정치공세”
중앙일보ㅣ2021.09.03 00:02 업데이트 2021.09.03 00:52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윤석열)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정세균 전 국무총리),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김두관 의원)이라며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열린민주당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 쿠데타의 서막”이라고 거친 공세를 퍼부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 셋째)가 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 김 웅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 대상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이 포함돼 있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 측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이 보도를 즉각 활용해 윤 후보에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웅 의원 측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당에 흔히 들어오는 제보를 이첩한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김오수 감찰총장, 한동수 감찰부장에 “진상조사하라” 지시
의혹 지목된 손준성 검사 “황당한 내용”

중앙일보ㅣ2021.09.03 00:02 업데이트 2021.09.03 00:52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측근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퍼지자 2일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사자는 의혹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실상 감찰에 착수한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확인을 하라고 했다”면서도 “법무부에서 감찰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중앙일보에 “(고발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해당 기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출신인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의원과 연수원 동기로 검사 재직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에서 근무한 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수사정보 정책관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도 아니고 그런 첩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해당 고발장을 이용해 형사 고발한 사실은 없다. 다만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같은 해 5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법세련)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적은 있다. 하지만 두 고발 사건 모두 ‘청부 고발’ 의혹을 받는 고발장과는 피고발인과 혐의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