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공수처장, '윤석열 표적수사' 비판에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기관"

공수처장, '윤석열 표적수사' 비판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기관"
뉴시스ㅣ김지훈 입력 2021. 11. 09. 17:01 댓글 0개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앞줄 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공동취재사진 2021.11.09. photo@newsis.com

'판사사찰 문건 의혹' 尹 추가 입건 "고심 끝에 결정"
"이게 선거 개입" vs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9일 "저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표적 삼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와중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을 수사해오던 공수처는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현재 4건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당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또 입건하고, 이런 건 수사사에 없던 거 같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추가 입건 사실이 고발인을 통해 밝혀지자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차원에서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보다 일주일 앞서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폰을 포렌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의'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에서 전직 대변인 휴대폰 포렌식 다 해놓으니까 일주일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가져갔다. 우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저도 신문 보고 알았다"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돼 있다. 이게 선거 개입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묻자, 김 처장은 "저희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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