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정, 공정' 외치던 윤석열,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질문에 "관행보라" '발끈'
CBS노컷뉴스ㅣ황영찬 기자 입력 2021. 12. 15. 16:42 수정 2021. 12. 15. 17:15 댓글 8636개
"현실을 잘 보고, 관행 비춰봤을 때 어떤지 보시라"
"과거 시간강사, 공채 아닌 추천으로 뽑아"
허위경력 여부가 채용에 영향 주지 않았다는 취지
민주당 "허위 경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 당 내에서도 "불필요하게 일 키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5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현실을 잘 보고 관행이라든가, 이것에 비춰 봤을 때 어떤지 보고 하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며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여러분들 아마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다면 한 번 물어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교수 채용에서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등을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김씨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김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고, 대상을 수상했다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는 김씨 이름으로 출품된 작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 후보의 설명은 대체로 과거에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닌 추천을 통해 뽑히기 때문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 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조금 뒤 다시 당사를 나서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다. 그는 "과거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나. 외부 강사는 위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이사 경력에 대해서도 한 의혹에 대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헌법학회에 이사들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 그런 자료를 그냥 내는 것"이라거나 "어디 무슨 사단법인이나 기업 같은 데에 등기 안 된 이사가 얼마나 많은데, 엄청나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판단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5일 오전 한국노총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와 수상 경력에 대한 거짓 해명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원 기자
정치권에서는 공정을 모토로 삼아온 윤 후보가 사태를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촉 형식의 채용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간강사를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선발하는 학교는 없다"며 "시간강사 채용 시 유의 사항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으로 자리를 얻은 것이다. 돋보이려는 '욕심' 정도로 치환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의 대응이 심히 부적절하다"며 "사과해야 할 윤리적 상황을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듯"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도 "불필요하게 후보가 나서서 리스크를 키우는 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윤석열, 당신은 최악의 후보" 한국노총 면담에 항의시위
한국일보ㅣ유환구 입력 2021. 12. 15. 16:40 수정 2021. 12. 15. 16:46 댓글 1156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중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가 15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조직해온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오전 윤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기 위해 윤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 노동시간, 가산수당, 휴일, 휴가,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가 근기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고 있다"며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반대편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열기도 했다.
오전 9시 50분께 윤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자 한 대표는 준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서'를 건넸다. 서류를 받은 윤 후보는 잠시 자리에 서서 내용을 살피고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노동계에선 예상 밖의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정문으로 입장을 해 근로개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촉구서를 읽어보는 모습까지 연출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한국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이 연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대감이 사라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후보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대원칙에 찬성할 수 있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는 비용 부담이 없어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내용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대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윤 후보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개정안의 연내 입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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