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 성과

[윤석열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 합의… 핵 협의체 구성
KBS뉴스 2023.04.26 (21:02)수정 2023.04.26 (22:05)뉴스 9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강화… 의미와 한계는?
[앵커] 안녕하십니까? 70년을 이어온 '동맹' 이라는 단어에는 두 나라가 '나란히' 걸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두 나라가 균형 있게 주고 받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6일) 9시 뉴스는 한미정상회담부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 정부가 꼽은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 도발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두 나라는 오늘 회담이 끝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현지에서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함께 찾으며 동반 일정을 소화한 한미 정상, 잠시 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핵 위협에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별도 문건인 '워싱턴 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그간 두 나라는 정상회담 때마다, 확장억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공동 성명에 담아 발표해 왔는데, 이 수준을 넘어 별도의 문서로 명시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우선 두 나라가 미국 핵무기 사용 계획과 실행을 함께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시 전략과 정책, 실행 계획을 한미 양국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등 전략자산도 지금보다 더 자주, 또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도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 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됐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어제 : "우리가 한반도에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저희들이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미동맹 강화가 자국 이익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언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길지가 관건인데, 결과는 오늘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이 직접 발표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전문] 한미 정상 ‘워싱턴선언’ 채택
서울신문ㅣ2023-04-27 04:43ㅣ 수정 : 2023-04-27 04:43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 성명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하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악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악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끝>
워싱턴 안석 기자

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핵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 (종합)
연합뉴스ㅣ2023-04-27 08:49 
백악관 정상회담서 확장억제 별도문건 채택…NCG, 차관보급 정례회의체로 운영
"尹, NPT 의무 재확인"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일축…美, 中에 사전 설명한 듯

▲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다만 또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EDSCG보다 격이 낮다는 언론 지적에 "고위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다. 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 협의체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NCG가 참고모델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자 차원의 협의체라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현재 한반도 북핵위협이 나토에 대한 소련의 핵 위협보다 크다는 측면에서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해당 선언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0여년만에 전략핵잠수함(SSBN)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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