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론조사] '500인 회의-선거제도 공론화' 마무리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37%"… 비례대표는 "늘려야 27%→70%"
뉴스1ㅣ한상희 기자 전민 기자입력 2023. 5. 13. 20:56

 

[KBS 특별 생방송]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방송사상 최초 공론화 과정 생중계/ 2023년 5월 13일(토)

 

[KBS 특별 생방송 ]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방송사상 최초 공론화 과정 생중계/ 2023년 5월 13일(토)

 

시민500명 참여 공론조사 발표 … 金국회의장 " 민심은 천심"
"여야 협상 최종안에 길잡이' "상반기 전 선거제 개편 마무리"
(서울=뉴스1) 한상희 전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명령" "민심은 천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1을 통해 생중계된 '500인 회의-선거제도 공론화'에서 다섯자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의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숙의 토론 전후로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을 수기 없이 하는 조사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도 제도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방향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겨야 하니까 국민 전체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당장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된다. 국회나 정당의 모든 활동을 지지층 결집, 상대층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극한 대립의 정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론 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면서 "이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생방송 중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숙의 전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이뤄졌다. 2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숙의 전 77%에서 84%로, '바꿀 필요 없다'는 12%에서 15%로 늘었다.

가장 관심이 모인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숙의 전에는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숙의 토론을 거치면서 '더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37%로 감소한 반면, '더 늘려야 한다'(13%→33%) '현행 유지'해야 한다'(18%%→29%)가 급증하면서 서로 엇비슷해졌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크게 늘었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46%에서 10%로 줄었다.

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답변도 증가했다. 선거구 크기는 숙의 전 조사에선 소선거구제(43%)와 중선거구제(42%)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숙의 후에는 중대선거구제가 40%, 소선거구제가 56%로 차이가 벌어졌다.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감소했다. 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38%에서 58%로 늘고,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줄었다.

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와 6일 1차 토론 이전, 그리고 13일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참여단 의견을 들었다. 정개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참고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

 

[이슈] 공론화위원회 500인 조사서 …선거제도 개편해야 84% 압도적
폴리뉴스ㅣ2023.05.13 21:34

지역구 대 비례대표 구성…지역구(10%)보다 비례대표 늘리자 70%
비례대표 선출범위…전국단위 비례대표제 58% 광역단위 비례대표제 40%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제 56% 중선거구제 40%
국회의원 수... 줄여야한다 37% 늘여야 한다 33%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6일과 13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84%)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은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70%)는 의견이  지역구의원을 늘려야 한다(10%)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56%)가 중선거구제(40%)보다 높았고, 비례대표 선출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58%)가 광역단위 비례대표제(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줄여야한다(37%)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더 늘려야 한다(33%)와 현행 유지(29%)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관심을 끌었다. 

▲ KBS 특별 생방송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사진=KBS 방송 캡처]

13일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500인의 시민참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숙의전(77%)과 숙의후(8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역시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숙의전(43%)에 비해 숙의후(56%) 13%p나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선거구제는 숙의전(42%)과 숙의후 40%) 비슷하게 나타났다. .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에 대한 조사결과 숙의전과 숙의 후 조사결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숙의  전에는 지역구의원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고,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는 의견은 27%에 불과했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는 의견이 43%P 오른 70%를 차지했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의견은 36%P 낮아져 10%에 불과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숙의전(16%)과 숙의후(18%)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례대표 선출범위도 숙의 전과 숙의 후 조사결과가 상당히 달랐다. 숙의 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38%)가 광역단위 비례대표제(45%)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숙의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58%로 20%p가 높아져 광역단위 비례대표제 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KBS 특별 생방송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사진=KBS 방송 캡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의견 역시 숙의 전과 숙의 후 조사결과가 큰  변화를 보여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숙의 전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행 유지 18%,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숙의 후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28%P 낮아진 37%였고,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20%P 더 높아져 33%였다. 현행유지도 11%P 올라 29%였다. 즉, 500인 공론화 숙의후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늘리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

이날 시민참여단 여론조사는 국회 정개특위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표본수는 469명)으로, 숙의 전 조사는 5월1~3일, 숙의 후 조사는 5월13일 하루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를 실시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KBS가  세계최초로 생방송으로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500명의 시민 참여단 선정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정치지식이나 참여 의향과는 관계없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부터, 응답 분포도까지 고려해 표본의 대표성 기준을 높였으며, 자신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나 4개 지역총국에서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론조사 의제는 모두 4가지로 ▲선거 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정원 정수 등이었다. <500인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일타강사 최태성의 선거제도 개념 강의 ‘일타 500’을 통해 시민참여단과 시청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 각 의제별로 관련 전문가가 출연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방송된 '공론화 3부'에서는 전체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종합적인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그 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선택 최종 결과를 실시간으로 집계 및 공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말미에 폐회사를 통해 “500인회의는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라고 하는 아테네 500인평의회를 그대로 재현했다. 정치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민주주의 실천”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가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을 초래하는 만큼 공론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 정치에디터 jinho1135@polinews.co.kr]

 

숙의토론 뒤 확 바뀐 선거제 개편 여론…‘비례대표 확대’ 27%→70%
한겨레ㅣ등록 2023-05-13 21:27 수정 2023-05-13 21:58

 

▲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최종 발표]

선거제도 개편 요구 77% → 84% (숙의후)
비례대표 확대 요구 27%→ 70% (숙의후)
의원정수 축소 요구 33%→ 37% (숙의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 최종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공론화 회의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사와 4개 지역총국에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뒤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0%로 숙의토론 전 진행한 조사 결과(27%)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36%포인트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에서 2%로 9%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과 ‘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3%, 37%로 조사됐다. 숙의토론 전 조사와 비교하면 ‘더 줄여야 한다’ 응답(숙의 전 65%)은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13%)은 20%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유지’를 꼽은 답변도 숙의토론 전(18%)보다 11%포인트 증가한 29%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4%로 숙의토론 전 같은 조사에서 77%를 기록한 것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바꿀 필요 없다’는 답변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다. 숙의토론 전 43%에서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선거구제 선호도는 42%에서 40%로 2%포인트 감소했고,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4%포인트 감소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응답이 각각 58%, 40%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은 숙의토론 전 38%에 그쳤지만 토론 뒤 20%포인트 증가했다.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은 토론 전(45%)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공론화 회의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 정개특위 의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인 지난 1~3일에, 최종 조사는 지난 6일과 이날 이틀간 나눠 진행된 숙의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방송>(KBS)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공론조사 결과 발표 뒤 “(공론화 회의는) 정치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방향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야가 협상으로 (선거제 개편안) 최종안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