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결산] ④ "시나리오별 세부 대책 세우고, 중앙-지방 협력해야" (끝)

[잼버리 결산] ④ "시나리오별 세부 대책 세우고, 중앙-지방 협력해야" (끝)
김진방입력 2023. 8. 11. 16:00수정 2023. 8. 11. 16:06

향후 국제대회에 잼버리 '반면교사'…"응급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해야"
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컨트롤타워 없으면 혼란 빚어질수 밖에 없어
중앙-지방·부처간 협력 시스템 필요…"2025년 아·태 잼버리 등 준비 철저히 해야"

 

▲ 새만금 잼버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이날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K-POP 페스티벌의 안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8.11 hkmpooh@yna.co.kr

(부안=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생존체험'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며 사실상 파행을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대회 개최와 운영에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잼버리는 폭염에 취약한 야영장과 이에 대한 폭염 대책 미흡, 위생·보건 이슈 등으로 대회 초반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중앙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조기 철수 의사를 밝히며 위기를 맞았고,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안전 우려로 나머지 156개국 스카우트 대표단도 야영지를 조기에 떠났다. 일련의 과정에서 폭염·태풍 등 재해대책 미흡, 응급의료시스템 붕괴, 중앙정부 사이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도 중요하지만, 잼버리에서 드러난 뼈아픈 교훈을 철저하게 분석해 2025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2030 부산엑스포 등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 개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염·폭우·태풍' 시나리오별 대책 필요…"이상기후도 대비해야"

 

▲ 폭염 속 수도시설 '인기'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8.3 doo@yna.co.kr

잼버리 파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잼버리 야영장이 있는 부안에 낮 최고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하며 대회 첫날 온열질환자 400여명이 발생하면서부터다. 한여름에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폭염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늘 한 점 없는 새만금 야영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온열질환자를 발생시켰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잼버리 자체적인 응급 의료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과 긴급 상황 시 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나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잼버리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 김소은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잼버리 내 병원은 재난 의료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환자 접수부터 환자 분류, 검사까지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서 "스카우트 대원 4만여명 중 1%면 400명, 최소한 1%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는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부안에 있는 혜성병원, 성모병원 정도 규모의 병원을 잼버리 야영장 안으로 옮겨놔야 했다"면서 "추후 국제행사에서 재난 의료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준처럼 중소형급 병원을 대회장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잼버리 병원 찾은 환자들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잼버리 병원에서 온열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2023.8.3 doo@yna.co.kr

폭우 대책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했다. 대회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에도 예상보다 길어진 장마에 야영장 곳곳이 물에 잠겼다. 야영장 침수 문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제기됐지만, 조직위와 전북도는 대회 직전에야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100개소 설치를 겨우 마쳤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시험해 볼 기회조차 없이 잼버리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시나리오별로 마련한 대책이 단편적이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대응 전문가인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학장은 "이번 잼버리 상황을 보면 재난대응 매뉴얼 준비 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폭염, 폭우, 태풍 등 모두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이 안이했다"며 "대규모 국제행사는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점이 노출되면 대책을 수정하는 식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빗물 고인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태풍 '카눈'이 지나간 1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전북 부안군 야영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2023.8.11 warm@yna.co.kr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숙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회 직전 기록적인 장마와 대회 기간 내내 이어진 폭염경보,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이 오는 이례적인 재해 상황도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됐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제대회 개최 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우리는 기후위기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닥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난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중앙-지방·부처 간 협력 '구멍' 협력 시스템 필요

 

▲ 잼버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폐영식과 K-POP 페스티벌의 안전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2023.8.11 hkmpooh@yna.co.kr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1차적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에 있다면서 '전북도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부실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조직위 위원총회 위원명단에는 조직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위촉직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가 잼버리 업무에 관여돼 있다. 그러나 5인의 공동조직위원장 체제는 폐막도 전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불러올 정도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학장은 "잼버리처럼 여러 부처가 협력해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책임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면서 "폭염과 같은 문제는 자연재해이면서도 환자관리가 필요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으로 누군가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조직위 구성 자체가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대회 준비는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혼란만 가중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에 참여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 실질적으로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은 여가부와 전북도지만, 다른 부처에서 협력을 끌어내기에는 조직 역량이나 영향력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는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권위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정부입장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부안=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 내 프레스룸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2023.8.4 kjhpress@yna.co.kr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대회를 치를 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잼버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 또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없는 데서 발생한 '시스템 실패'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아무리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 해도 이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예행연습시킬 만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공동조직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런 역할을 특정 조직이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 시스템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면 총리가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모든 국제대회를 총리가 주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백서를 만들어 다른 국제대회를 준비할 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선진 한국에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 입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10일 오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8.1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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