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 David 회담] 한발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새로운 '인태지역 협력체' 탄생

[Camp David 회담] 한발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새로운 '인태지역 협력체' 탄생
뉴스1ㅣ이창규기자 2023. 8. 19. 07:32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3.8.18 ⓒ AFP=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자 정상회의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3건 문건 채택
북핵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등으로 협력 확대…"역사적인 날로 기록"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한국·미국·일본 정상들이 3국간 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그동안 북핵 위협 등 안보에만 주력해오던 3국 간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의 비전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방안이 담겼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열린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공조 확대 뿐 아니라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정상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등을 연 1회 이상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대화', '개발정책대화',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협의체를 신설해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 가동하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수함전훈련 등 3국 간 연례군사훈련을 정례화했다. 또한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을 창설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평가되는 사이버 해킹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한미와 미일이 군사동맹관계인 반면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닌데다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사안이 불거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밀착된 협력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점이 크게 보완돼 결과적으로는 대북공조가 더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또한 이날 한일 정상은 별도의 양자회의를 통해 올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및 외교차관전략대화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한미일 3국 협력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일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일각에서 전망한 '3국 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해선 아직은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 이은 새로운 인태지역 협의체가 신설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쿼드와 오커스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일 협력은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인태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우리 정부의 외교 지평을 인태지역으로 넓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전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yellowapollo@news1.kr]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Camp David Principles)
얀힙뉴스ㅣ2023-08-19 03:00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 문서를 도출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번역문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Camp David Principles)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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