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파장] 권력형 비리는 빼고 민간부문 통제만… 껍데기법 사립교원·언론인까지 포함 "입법 본래취지 벗어난 과잉·위헌소지" 문화일보ㅣ 2015.01.09 14:01 수정 2015.01.09 14:01 적용대상·처벌 내용 논란… 일부 법사위원 “처리 반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정치권·국회 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