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논란] 법원은 규제 가능, 정부는 불가능… 대화는 포기?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2015.01.06 22:55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김주완 판사)은 "대북전단 .. 북한·남북통일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