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여자의 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위헌인가? 법원, <성매매특별법>중 ‘여자의 성매매 조항’ 첫 위헌제청 [채널A] 2013-01-10 11:58:00 [앵커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 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데, 헌법재판소가 .. 범죄·법률·재판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