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너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성공단 北근로자 출근 안해"… 조업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3/04/09 10:05 송고

 

▲ 판문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자료사진)

 

현지 체류 475명…오늘 77명 귀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 위한 통근버스 운영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만 3천여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은 평소 오전 8시를 전후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250여대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에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우리 국민 475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날 총 77명이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귀환이 이뤄지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398명이 된다. [lkw777@yna.co.kr]

 

개성공단 北근로자 출근 안해"… 조업 중단 
[MK뉴스] 2013.04.09 10:40:57 | 최종수정 2013.04.09 11:04:14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 위한 통근버스 운영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에는 8일 오후 현재 남측 근로자 475명(중국인 4명 제외)이 체류하고 있으며, 9일 77명이 귀경해 398명이 체류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이날 총 77명이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귀환이 이뤄지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398명이 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남측 근로자들은 우리 정부의 철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잔류하면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텅빈 개성공단…9년만에 기계소리 멈췄다
연합뉴스 | 입력 2013.04.09 10:16 | 수정 2013.04.09 10:21

 

경제적 손실에 '한반도 안전핀' 소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2004년 이후 쉼 없이 돌아가던 재봉틀을 비롯한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멈췄다. 북한이 전날 공언한 대로 9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조업은 사실상 전면중단됐다. 북측 일손들은 모두 빠진 채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 측 인원 475명만 공단에 덩그러니 남았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2004년 본격가동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전면충돌 위기를 낮추는 '평화존'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생산중단(지난해 기준 생산액 4억6천950만 달러)에 따른 직접 피해는 물론 북한의 폐쇄위협에도 근근이 버텨오던 거래선 이탈, 클레임 제기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상당수 입주기업이 회복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은 잠정중단 조치를 취한 북한이 기업의 이런 생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09년 6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의 직접투자액 약 1조원, 국내 모기업 부실,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6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도 당장 연 9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에다 대량 실업으로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5만 3천여명이 실업상태에 빠지면 본인은 물론 적어도 2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망가지면 특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도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표현되는 것처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안전핀이 뽑히면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나 사소한 충돌 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웬만한 긴장 고조에도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개성공단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으면 주가, 환율을 비롯한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남북 모두 '루저(패배자)'가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무너지는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 폐쇄되면 누가 얼마나 피해보나?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4.09 09:45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을 잇는 '최후의 보루'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전망이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보상 절차부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간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무형적 피해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섬유, 기계, 금속, 전기, 전자업종 등 총 123개 기업이 입주한 개성공단은 지난해 기준 연간 생산액이 약 5360억원(4억6950만달러)에 이른다. 하루 당 약 14억원(128만달러)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 매일 14억원씩 입주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정부 및 기업이 공단 조성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는 1조원까지 더해야 한다. 업계는 투자 비용과 생산차질 비용, 납품 계약 파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까지 더해 직접적인 경재 피해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외화를 벌어들일 창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중요한 경제 통로로 활용됐다. 올해 1월 기준 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측 직원은 총 5만3397명. 인당 평균 임금이 144달러로, 연간 9000만 달러 규모이다. 이들 가족까지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생계에 피해를 볼 주민만 수십만명 규모에 이른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편은 현재로선 보험 외엔 없다. 대표적인 게 경협보험이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 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기간까진 손실금이 점차 누적된다해도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다. 게다가 123개 기업 중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 기업은 아예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완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교역보험도 있으나,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입주기업의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보상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설정이기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금융권과 협의해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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