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조치 3단계(?)… '북 근로자 전원 철수하라'

개성공단 최대 위기… 북 "근로자 철수· 폐쇄 검토"

MBN | 입력 2013.04.08 21:34 

 

 

 【 앵커멘트 】개성공단 통행제한 엿새째인 오늘(8일), 결국 북한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북한 측 종업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존폐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선중앙TV-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페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한 지 9일 만이자, 우리 측 근로자의 통행을 막은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미국 측에 떠넘겼습니다. 돈이 아쉬운 북한이 개성공단만큼은 포기 못 할 것이라는 우리 언론의 보도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다." 북한은 공단 폐쇄와 관련된 실무적 작업은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이 맡게 될 것이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남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송현주]

 

北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북한 근로자 철수하라"(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4.08 17:44 | 수정 2013.04.08 18:04

 

김양건 당 비서 담화 발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업중단 실무사업"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이준삼 기자 =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8일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 대결과 북침 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 보려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며 "우리 종업원 철수와 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을 비롯해 중대조치와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일단 개성공단의 남한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던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건 비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지금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공업지구만은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있는 것은 남측"이라며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남조선의 대결 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 줴치고(떠들고) 있으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인질 구출작전을 떠들며 개성공업지구에 미군 특수부대를 끌어들일 흉심까지 드러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도발의 발원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는 담화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금철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장과 박철수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 수명과 함께 개성공단 내 북측행정기관인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 종합지원센터, 입주 업체 몇 곳, 통행검사소, 남북연결도로 중앙분리선 등을 둘러봤다.
[jyh@yna.co.kr, jslee@yna.co.kr]

 

北 위협 최고치… 개성공단 폐쇄수순 밟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4.08 18:26

 

첫 삽 10년만에 올스톱…北, 존폐여부 마지막 여지 남겨
정부, 기존 '안정적 유지·발전' 입장 고수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해오던 북한은 8일 5만 3천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의 철수와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또 개성공단의 존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근근이 버텨오던 개성공단 업체의 가동은 당장 9일부터 전면 '올 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6월 공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지 10년 가까이만에 개성공단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철수를 위협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폐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중단하겠지만 완전 폐쇄까지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앞으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통행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측의 통행제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보다는 실제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해 민간과 정치권의 당국 간 대화재개나 특파파견 요구에 대해 북측이 통행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통행제한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 마당에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 입장을 표명해온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측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당국간 대화나 특사파견에 대한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혹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더라도 일단 멈춰선 개성공단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환자처럼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lkw777@yna.co.kr]

 

개성공단, 첫 생산품 출하 9년만에 '잠정 중단'
연합뉴스 | 입력 2013.04.08 18:04

 

2000년 합의로 시작해 2004년 12월 첫 생산품 출하
입주한 123개에 北근로자 5만3천여명 근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이 2004년 첫 생산품을 출하하는 등 본격 가동된 지 9년 만에 잠정 중단되게 됐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남북 간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현대아산은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9만3천㎡(15개 기업), 2005년 9월 본단지 1차 16만9천㎡(23개 기업 및 1개 기관), 2007년 6월 본단지 2차 175만㎡(183개 기업)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5·24 조치로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개발은 애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된 상태를 보여 왔다.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가 끝났으며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천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만 3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44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천570만달러였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출하한 뒤 지난 1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20억1천703만 달러 규모다. 개성공단에는 8일 오후 현재 475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중이다.

 

2004년 남북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2009년 우리측 인원인 유성진씨를 북측이 억류하거나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측 군인에 의해 피격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개성공단 내 자산과 관련해 남북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자산을 몰수·압류하고 재산권을 처분한 상태다. [soleco@yna.co.kr]

 

[단독] 북 "남한기업 개성공단서 나가라"
한겨레 | 입력 2013.04.08 19:30

 

[한겨레] 10일부터 전면 가동중단 위기
입주기업들 "최소 인원 남기고 10일까지 철수 통보받아"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공단의 운명, 경각에 이르렀다"

북한이 8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남쪽 기업들한테도 10일까지 최소 인원만 남기고 철수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도 이날 개성을 전격 방문해 현지를 점검하고 돌아갔다. 10일은 앞서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공관들에 유사시 철수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시한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대표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북한이 지난 4일, 오는 10일까지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원 철수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오늘(8일) 다시 10일까지 공단에서 나갈 것을 통보해왔다.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도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로부터 '체류 인원을 1명만 남기고 철수하라'는 통보가 왔다"고 했다.

 

또다른 입주업체 임원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체류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연락을 해왔다. (일률적으로) 1명은 아니고, 2명이 있는 곳은 1명이고, 10명 있는 곳은 5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연락 거점'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만 남기고 입주기업들이 남한으로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10일부터 전면적인 가동 중단 사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월급날이 10일부터 20일까지 사이로 각기 다른데, 정부가 북한의 강경 조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중에 남쪽 기업들에 대북 송금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개성공단 내 북한 행정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 종합지원센터, 몇몇 입주업체, 통행검사소 등을 방문해 현지 점검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 비서가 "공단 내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 데 대한 구체적 과업을 해당 부문에 주었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는 이 자리에서 "남조선 보수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여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간 것으로 하여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김 비서의 방문은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를 염두에 두고 상황과 대비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국은 이번 주로 예정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의 상·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을 연기시켰으며,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미사일이 영공에 진입할 경우 이를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이 7일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평양 주재 외교단과 무관단을 불러 미국과 남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식의 브리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태호 이정훈 기자kankan1@hani.co.kr]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北 근로자 철수, 사태 악화로 판단"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3.04.08 17:47

 

 

서둘러 회의 종결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상황이 이제 막 벌어졌으므로 검토해서 정책으로 내겠다. 지금으로서 판단을 말하기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는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는 개성공단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안보고 보충질의를 서둘러 마감하고, 류 장관이 정부와 함께 대책을 협의토록 했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