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이젠 사회적 이슈화

“국정원 선거 개입, 민주주의 훼손”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서울신문] 2013-06-21

 

서울대·이대 등 성토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성토하는 대학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정원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등에 대한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서울대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을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 기관의 축소 수사, 법무부의 수사 간섭이 한번에 드러난 민주주의 훼손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총학생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해결의 진전이 없으면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과 선거 개입 및 축소 수사를 자행한 관련자 처벌, 권력 기관의 불법과 부정 중단, 완전한 국민 주권 실현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대 총학생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경희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21일 경희대, 성공회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오는 23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 총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총학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오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이날 서울대 총학의 시국선언에 반발하며 총학 간부 명단과 이들의 사진, 페이스북 주소 등을 올리며 인신공격했다. 또 보수 성향의 자유총연맹은 서울대 총학 등이 추진하는 시국선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종북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국정원·경찰 선거개입,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도심 곳곳 집회 
[뉴시스] 2013-06-20 06:00:00]    

 

▲ [서울=뉴시스] 김인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선거개입-정치공작 국정원 규탄 민주수호 시민대회를 하고 있다. 2013.06.08. yatoya@newsis.com 2013-06-08 LiveRe Widzet좋아요
 

[서울=뉴시스] 표주연 김지은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정치·선거개입과 관련해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규탄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 등 각종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소송과 기자회견도 줄을 잇고 있다.

 

◇ 대학가, 시국선언·촛불집회 이어져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추진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키로 했다. 서울대 총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대총학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법무부 수사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어 이화여대도 오후 12시 이화여대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으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새날'은 시국선언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할 예정이다. 또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21일 오전 11시 순헌관 사거리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 및 시국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세대와 고려대, 부산대 총학생회도 동참을 논의 중이다. 이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 차원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만나 진행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치적 외압 및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의 정치, 선거개입 진실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3.06.05 park7691@newsis.com 2013-06-05

◇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국정원과 경찰 선거개입 규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20일 6시30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18대 대선 원천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또 한국기독교협회도 오후 8시30분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광화문까지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평화행진을 벌인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수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찰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pyo000@newsis.com, kje1321@newsis.com

 

대학가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시국선언 확산
[경향신문]  : 2013-06-20 22:25:19ㅣ수정 : 2013-06-21 11:23:29

서울대 이어 연·고대도 준비… 제2의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
이대 총학엔 협박 전화 빗발

 

대학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내고, 도심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대중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핵심은 정부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인사들과 축소 수사와 허위 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재학생 7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24)은 “국정원의 행위는 선거가 공정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믿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달 중 국정원 사태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키로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987년 6월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선거 개입과 축소 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가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우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21)은 “대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문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 앞 시위 서울대생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경희대와 성공회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총학생회 등도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 대학 외에 연세대·고려대 등에서도 국정원 사건 관련 학생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총학생회와 지난 19일 만나 국정원 사건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 것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주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2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대학생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안도현 시인, 조국 서울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주진우 시사IN 기자,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9명도 국정원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공작보다 심각한 건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일부 세력들이 국정원 사건을 이용해 ‘제2의 광우병 촛불집회’를 야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촉발한 시위 주도세력들이 정부 흔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엔 시국선언 관련 협박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40~50대 정도 되는 남성들이 계속 전화해 ‘시국선언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한 거냐’ ‘노무현 때 더 나쁜 일들이 많았는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기자회견 직전 누군가 총학생회실에 딱딱한 것을 던져 창문 유리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서화·남지원·김한솔 기자 tingco@kyunghyang.com]

 
대학가 움직인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확산 
[뉴스플러스] 2013년 06월 20일 (목) 04:38:11
 
대학가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18일 시국 선언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시내 대학들도 시국선언에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 사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등록금이나 생활 복지 등에 투쟁의 초점을 맞춰온 대학가가 오랜만에 정치현안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검찰·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관련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도 19일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은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외압이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착수하라는 요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은 이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즉각 수용, 관련자 처벌,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이날 페이스북에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1일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 및 시국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표 전 교수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긴급 호소를 하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운동 전개해 네티즌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댓글개입을 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국정원 직원 3명을 고발(국정원법 위반)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도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것에 불복,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 전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 1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與 "NLL포기 발언 확인… 핵무기 얘기도 나와"(종합)
[연합뉴스] 2013/06/20 19:31 송고

 

 

▲ 새누리당 정보위, 'NLL포기발언 확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 위원장 등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6.20 jjaeck9@yna.co.kr

"정상회담에 '보고' 단어 사용"…NLL로 국면전환 시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날 오후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 부분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의 일부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대야(對野) 공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화록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굴욕감', '굴종', '탄식', '비애', '국민배신' 등의 자극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한껏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수세국면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NLL를 고리로 반격에 나서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 관한 부분도 있다"면서 "정상 간의 대화 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국민 여론이 반드시 대화록을 봐야겠다는 것이면 야당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록 전문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 질문에 답하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6.20 jjaeck9@yna.co.kr

 

함께 대화록을 열람한 조원진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저도 가슴이 많이 뛴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 또 조명철 의원은 "우리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 비애가 온다"고 했고, 윤재옥 의원은 "NLL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 일각에선 국정원 사건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미행과 사실상 감금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유린 문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키워 이슈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우리도 뒤로 빠질 수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최경환 "NLL원본 공개"

김한길 "先 국조 後 공개"

[데일리안] 2013-[데일리안] 2013. 06-21 11:35 

 

새누리 "발췌본이 조작? 원본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
민주당 "NLL 논쟁 재점화 국익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 법적대응"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사건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북방한계선) 포기발언으로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NLL 논란’은 국정원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안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언록 열람 자체가 불법이지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발언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선(先)국조 후(後)공개’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갖고 오는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인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발췌본이 원본에 비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발췌본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논란을 벌이기보다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뒤이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언록을 열람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열람은 법률 37조에 의거한 열람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법 위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당 제2정조위원장은 발언록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한 ‘선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데 대해 ‘NLL 국정조사’를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국민의 알 권리나 전직 대통령의 역사관 등 사실들을 확인하는 일이라 전체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도 어떤 게 분명한 진실인지 아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발언록 공개는 이명박의 원세훈도 안한 짓"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선 우리당에서 마땅한 법적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발언록 공개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NLL의혹제기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내용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이자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공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발언록 공개는) 이명박의 원세훈도 안한 짓”이라며 “이제 누가 우리와 외교를 하겠나. 어느 문명국도 안한 짓을 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 회피라는 사태를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미래는 블랙아웃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 최고위원은 이어 “우선 서 위원장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겠고, 배후세력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못박았다.

 

우원식·박혜자 최고위원도 각각 “(새누리당이) NLL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겠느냐. 새누리당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NLL로 물타기, 즉각 국정조사 응해야"

이외 야당들도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등에 힘을 실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최고위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은 3.15부정선거의 2012년판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명백한 수혜자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4.19혁명과도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최고위원은 또 “내일부터 서울고 부산 등지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통진당은 국민의 저항과 분노와 함께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책임자를 반드시 엄단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즉각 국민 앞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느닷없는 NLL발언록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이어 “‘윤창중 사건’ 때 신속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에 비춰본다면,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윤창중 사건’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각종 물타기를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쏘아붙였다. [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