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폐지] 여론 비등, 개혁법안 봇물

민주, 오늘 '국정원 국조 촉구' 긴급회의..대책 논의
뉴시스 | 박성완 | 입력 2013.06.23 05:32

 

[서울=뉴시스] 박성완 기자 =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이 정국의 거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전국지역위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하는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대규모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조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 계획을 비롯, 6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위한 회의"라며 "장외투쟁 문제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거대 이슈 속에서 민생법안 논의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6월 국회는 계속 진행하되, 장외에서 국정원 국조 관련 결의대회 등을 할 때 제한적으로 돕자는 쪽으로 (당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법은 꼭 이번에 관철시켜야 한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bh@newsis.com]

 

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발의
[연합뉴스] 2013/06/22 10:31 송고

 

 

▲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DB>

국정원 대선개입의혹ㆍ與의원 NLL발췌록 열람 계기 공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민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보관 'NLL 발췌록 열람' 논란 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통신제한조치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제한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21일 민주당의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 촉구대회 <<연합뉴스DB>>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직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법안 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 역시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hysup@yna.co.kr]

 

“못 살겠다 바꿔보자” 국정원 개혁법안 봇물
[한겨레] 2013.06.17 20:12

 

진성준 의원, ‘통일해외정보원’ 개칭…진선미 의원, ‘불법 직무 행위 처벌’
박범계 의원 “김용판·권영세 수차례 통화” 유착설 제기…권 부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권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의 ‘대공(대북) 관련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권을 원칙적으로 없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6월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국내 정보 수집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정보에 한해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막고, 대북·대테러 등 국제범죄·국외정보 수집에 집중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밑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가칭)를 두어 국정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등은 국가기관이 국기문란 사건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국정원 조직·업무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이 통신사들에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열람한 사실과 자료를 정보위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직원의 ‘불법 직무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법안’ 추진과 함께, 이날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실세와의 교감설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고 서울경찰청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월16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낮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고 말했고, 밤 10시40분 박선규 당시 대변인은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박근혜 캠프’와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하현봉 주중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호진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