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기록물 멋대로 훼손…' 국기 흔드는 나쁜 선례 만들어

盧측 "발췌본, 대화록과 일치하지 않아"(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6.24 22:48 | 수정 2013.06.24 22:50

 

이재정 "입맛 맞는 부분만 공개한 조작문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24일 국정원이 배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과 관련, "그 내용 중 일부가 우리가 아는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관계자들의 메모, 녹음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발췌본에서 대화록 74쪽의 내용이라고 언급된 NLL 관련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를 예로 들면서 "김 전 위원장이 '법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노 전 대통령도 '예 좋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쭉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69∼70쪽에 등장하는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도 "NLL 자체를 건드려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갖고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협력지대 문제를 합의하고 NLL 문제는 추후 합의해 가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취지였고, 김 위원장도 나중에 그에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상회담 직후인 10월12일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 NLL을 건드리지 않고 왔으며, 김 위원장에게 NLL은 양보할 수 없고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NLL 문제는 지금 테이블에 올려 옥신각신한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며,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미래지향적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만 정리됐다"고 밝혔던 것으로 김 국장은 기억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후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주요 석상에서 발언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10월 6일 군 지휘부 오찬과 11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및 정당대표·원내대표 오찬에서 "NLL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공동의 이익을 취해 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 평화 질서를 같이하는 얘기로 이전해 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 2007년 8월18일 노 전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NLL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던 회의 내용을 기록한 비망록과 정상회담 이후인 11월29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회담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이날 기밀해제 결정에 대해 "국정원이 대통령 정상회담 문건을 일반문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공개한 조작된 문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화록 원문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밝히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다 공개할 것이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혼란 관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알려진 내용과 차이는?
연합뉴스 | 입력 2013.06.24 21:25 | 수정 2013.06.24 21:34

 

'보고' 표현 가장 큰 차이… NLL 발언도 논란 소지
'북측 대변인 역할' 등 발언은 발췌본에서도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발췌록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발언과 실제 대화 내용 간 차이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로 폭로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주장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정원의 발췌본 내용이 드러난 데 이어 회의록 전문 공개도 시간문제가 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원들이 발췌본을 열람한 뒤 언론에 소개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일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라는 말을 사용한 대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발췌본을 열람한 뒤 언론에 "노 전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면서 "굴욕과 굴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발췌본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6자회담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부상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6자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발췌본에서의 '보고'는 이를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측은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전체 맥락상 노 전 대통령은 서해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대목에선 해석이 크게 갈린다. 김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과 관련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회담에 맡기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상대방과 토론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우선 "맞습니다, 맞고요"라는 식으로 동의를 표한 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발췌본에선 뒷 부분 발언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05년 미국의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실책"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부분과, 여론조사 결과 '제일 미운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발췌록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 중 북측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과 미국에 대해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 등도 발췌본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lkbin@yna.co.kr]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한적 없었다 
[한겨레] 등록 : 2013.06.24 21:40 수정 : 2013.06.24 22:15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 (※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8쪽짜리 대화록 발췌본 보니…
노 “서로 군사철수·공동어로…평화지대 만들자”

24일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의 8쪽짜리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보수세력이 주장하듯 엔엘엘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남북이 서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신뢰 형성 과정을 통해 남북 대결의 산물인 엔엘엘의 존재 의의를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정일 먼저 말문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 제안
노 “서로 군사철수 공동어로 위해… 평화지대 만들자”

대화록 발췌본을 보면, 엔엘엘 등 남북간 서해 현안에 대해 처음 말문을 연 것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과 우리(북한)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한다.(18쪽)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간에 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는 연평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안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도 “네,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대답하며 두 정상 사이의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노 대통령은 이어 40~41쪽에서 “(엔엘엘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엔엘엘이 정전협정을 통해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지적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어 “북쪽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쪽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이 문제에 영토 분쟁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 2007년 10월3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에 합의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이어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서로 군사를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엔엘엘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힌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남북이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긴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해 남쪽이 주장하는 엔엘엘과 북쪽이 고집하는 북방한계선의 개념을 조금씩 해체해 가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이는 영토분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엔엘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못박아 여론의 뭇매를 맞는 대신, 이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해 해결하자는 구상인 셈이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발췌록에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1년 2월 일본 월간지 <세카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김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 노 대통령과 다시 만나 “국방위원회의 책임자급 장군들과 상의했습니다. 제가 해주공업지대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지대에 이르는 강령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동의를 끌어낸 노 대통령은 귀국 후 해주 지역과 서해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발표한다. 즉, 노 대통령은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협력이라는 더 큰 가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시도한 셈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전문과 차이 많은 8쪽 발췌록...
누가, 무슨 이유로 만들었을까?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6.25 11:17 | 수정 2013.06.25 11:18

 

국회 정보위, 국정원에 열람 요청
정치적 해석땐 위법 피하기용, 실용적 해석땐 의원 이해 돕기용

25일 공개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0쪽짜리 대화록 전문은 8쪽짜리 발췌본과 큰 차이가 있다. 전문에는 당시 대화 분위기와 배석자들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등이 드러나 맥락이 이해가 되지만, 일부만을 떼서 발언들을 확인할 경우 정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보고'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자회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전문 확인 결과, 노 전 대통령이 사용한 '보고'라는 단어는 김계관 부상 등 배석자들의 '보고'를 지칭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최근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과 관련해 'NLL 포기 발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 해석'이냐, '소극적 해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자"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NLL 포기' 발언이라 해석하고 있다. "NLL은 땅 따먹기하려 미국이 만든 선"이라는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의 주장도 전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췌록은 누가 만든 것일까. 일단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췌록이 처음 공개된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정상 대화록 열람을 요청한 이후다. 국정원은 전문(103페이지)과 발췌본(8페이지)을 만들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제공했는데, 만든 이유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처음 발췌록을 공개했을 당시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했는데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이 져야 할 수 있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정치적 해석'과,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실용적 해석' 두 가지 관측이다. 그러나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만 담았다. 누가, 왜 이런 발췌본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문재인 "비열한 공작정치".. 대화록 싸움 前面에 나서
조선일보 | 최승현 기자 | 입력 2013.06.22 03:28 | 수정 2013.06.24 10:16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법을 어기며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사진>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자고 21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정상회담 관련 모든 자료의 공개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모든 자료'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뿐 아니라 NLL에 관한 정상회담 준비 자료 회의록, 회담 후 각종 보고 자료 전체를 들었다. (→ 사진: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성명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 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 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일", "심각한 이적 행위",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된 국정원" 등 적나라한 표현을 쏟아냈다.

 

문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문 의원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문 의원의 이날 공개 제안은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나온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21일 여러 차례 측근 의원들과 회의를 거듭했다. 한 측근은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문 의원 측이 실제 공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