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지수] 퀴즈: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는?'

[단독]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 부패국가"
세계일보 | 입력 2013.07.15 01:58 | 수정 2013.07.15 08:53

 

본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이 퇴청하고 있다. /시사저널

 

홍콩 PERC, 외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싱가포르·日·호주보다 최소 2∼3배 심각
기업부패 2위… “투자 유치 마이너스” 우려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이라는 국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 수준을 물은 결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등에 비해 최소 두세 배 더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보다 부패 점수가 높은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정도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부패 정도와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아시아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14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www.asiarisk.com)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17개국(미국, 홍콩, 마카오 포함)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6.98점을 기록했다. 1976년에 설립된 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 나라 정치·경제 이슈 분석 및 국가·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이곳은 리스크 자문을 위해 20여년 전부터 매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 1000∼2000명이 현지 부패 정도(가장 부패 10점∼가장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PERC는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부패 조사 결과를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최악이자 지난 10년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 2004년 6.67점까지 올라갔던 부패 점수가 2010년 4.88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0여년 전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PERC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한국의 도덕관이 '국경을 넘어선 부패'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부패의 뿌리는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어선 부패'란 한국 기업들이 벌이는 해외사업에서의 부패행태를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10여년간 부패 점수 0.37∼1.30점으로 부동의 아시아 청렴도 1위를 지켰다. 2013년 평가에서 일본과 호주는 각각 2.35점, 홍콩은 3.77점, 미국은 3.82점, 세계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은 7.79점이었다.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차가운 평가는 불명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그만큼 공정경쟁의 기회가 적고 경영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돼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은기 한국부패학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도 기준으로 부패가 1단위 줄어들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4%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은 반부패 활동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성준·정진수·서필웅 기자]

 

---

◇ 정치적 부패는 아시다시피 새빨간 독버섯같은 암적 존재입니다. 독버섯은 주위환경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자라납니다. 바로 요즘같은 축축한 장마철 습기와 적당한 온도와 먹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말라 없어지거나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100% 갈아 치우지 않으면 그 씨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부패의 병이 이미 고황((膏肓)에 들어가 있어 희대의 명의 편작(扁鵲)이 살아와도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의인(義人)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 저 소돔 고모라와 다름없는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도 조상님도 모두 이 나라를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말인가? 아직도 더 두고 보시려는가? (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