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의 '창조경제 갈팡질팡' 비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창조경제 갈팡질팡” 비판
[그린경제] 2013.06.04 21:45:34    
 
[그린경제=정단비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고,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면서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을 촉구했다.최 대표는 아울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에도 일침을 가했다.

 

최 대표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과제로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를 세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뜯어고쳐 정부 보유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는 제시했다. 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할 게 아니라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특히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대립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면서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특히 “젊은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정단비 기자  |  2234jung@naver.com]

 

카지노 레저세 도입, 제2의 죄악세 되나? 
[뉴스토마도] 2013-07-16 오후 5:28:1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의 레저세 도입 움직임속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입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죄악세(sin-tax)가 여전히 채택이 불발된 만큼 레저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레저세 도입 논란속 카지노株 '갈팡질팡'
16일 증시에서 전날 급락했던 카지노 관련주는 하루만에 반등하며 낙폭을 회복했다. 카지노 관련주는 지난 12일 안정행정부가 카지노업종을 레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전날 6~7% 가량 급락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이날 GKL(114090)과 파라다이스(034230)는 각각 1~2% 후반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개장과 함께 상승했던 강원랜드(035250)는 오후들어 하락세 돌아서며 여전히 낙폭을 이어갔다.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인 전용으로 당장 레저세 적용이 어려운 GKL이나 파라다이스와는 달리 즉각 적용이 가능해 우려감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뉴스토마토)

레저세 우려에 따른 급작스런 하락세와 달리 업계에서 레저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도입실패시 오히려 하락폭에 대한 반발로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후 통과여부 확정까지는 심리적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법안 통과가 실패한다면 이로 인한 하락 부분은 강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카지노 업종에 대한 레저세 부과 논의는 지난 2010년 이후 몇차례 불거졌지만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심리적 급락이후 기존 매출액의 5%에 불과했던 레저세 부과 규모가 10%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급격한 업종내 수익축소 우려감이 더해지며 또 다시 증시를 흔든 것이다.
 
◇ 죄악세 vs. 레저세, 같은듯 다른 느낌
업계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레저세 도입 노력과 관련해 이전 유사하게 추진됐지만 도입이 중단됐던 죄악세와 비슷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죄악세란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술, 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 업종'에 세금을 대폭 늘려 외부불경제(사회전체에 주는 불이익)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다.
 
하지만, 간접세 성격의 죄악세 도입은 상대적 소비가 많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반발에 부딪혀 도입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죄악세 사례와 마찬가지로 레저세도 세금부과에 따른 카지노 업종의 외국자본 유치 위축가능성과 부처간 조세 형평을 놓고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성 연구원은 "레저세 부과는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통한 카지노업종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에 배치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를 둘러싼 부처간 세수 의견조율 문제가 남아 있다"며 통과 가능성을 '미지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지방정부의 카지노업종 레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실패해도 향후 동일 이슈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경마, 경정과 같은 낮은 세율의 적용도 가능하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레저세가 5%가량 부과될 경우, 내년도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L의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4%, 25%, 18%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레저세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2~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며 "이후 실적 개선과 중국인 드롭액, 이용객 증가 지속 등이 확인되면서 주가 회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 죄악세 도입이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KT&G(033780)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가격인상 이슈를 이끌 수 있어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며 "이와 달리 레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 업종내 변동성을 키워 시장내 부정적 주가흐름을 키울 수 있어 과도한 반응보다 법제화 과정과 도입이후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도리] 2013년 8월 12일 '지금은 미친개 공포'

 

[8월 12일 한겨레 그림판]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전두환 돈이나

잘 찾아보슈...'

 

[한국만평] 8월 12일 '사돈 남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