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 오늘은?
한겨레 | 입력 2013.08.03 07:30 | 수정 2013.08.03 13:00

 

[한겨레] 국정조사 사실상 무산 따라
'시국회의' 참여 호소에다 원외투쟁 민주당도 가세
휴가철인 지난달 27일도 시민들 대거 몰려 촉각

 

[사진]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① 6월21일 서울 세종로 케이티(KT) 본사 앞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첫 국가정보원 규탄 촛불집회는 500여명으로 시작했다. ② 6월28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나서 개최한 첫 집중 촛불집회 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시민 5000여명(경찰 추산 1800여명)이 모였다. ③ 7월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문화제에는 1만여명(경찰 추산 4500여명)이 참가했다. ④ 7월13일 경찰차 벽에 둘러싸인 서울광장에서 시민 2만여명(경찰 추산 6500여명)이 촛불을 들었다. ⑤ 7월27일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문화제에는 이번 촛불집회가 시작된 뒤 최대 규모인 2만5000여명(경찰 추산 8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과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강창광 김정효 박종식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민'들이 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공작을 파헤쳐야 할 국회의 국정조사마저 파행으로 치닫자 촛불집회의 규모가 더욱 커져가는 양상이다. 비운동권으로 꼽히는 서울대 총학생회 등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6월21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촛불집회에는 500여 시민·학생 등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209개(현재 284개) 시민단체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를 6월27일 꾸리고 촛불집회 주최에 나섰다.

 

'촛불시민'들도 함께 늘어났다. 시국회의가 주최한 첫 집중 촛불집회가 열린 6월28일, 주최 쪽 추산 5000여명(이하 경찰 추산 18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후 7월6일 1만여명(4500여명), 7월27일 2만5000여명(8000여명)으로,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증가했다.

 

6월21일부터 매일 진행된 촛불집회는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500여명에서 2만5000여명으로 참가자가 늘었다. 초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됐지만 갈수록 청소년이나 회사원, 가족 단위 참가가 늘어갔다. 무엇보다 7월26일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분기점이었다. 이날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가 무산됐다. 또한 증인채택 합의 불발 등 파행을 거듭했고, 시민들의 분노 역시 커져갔다.

 

3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까닭이다. 시국회의도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교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별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3일 촛불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줄 것을 호소했고, 원외투쟁에 나선 민주당도 의원·당원 등이 개별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휴가기간인데도 7월27일 촛불집회에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bonge@hani.co.kr]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정상화 '갈림길'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3.08.04 07:01

 

오는 5일 증인 채택 '최종 시한'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과 정상화의 기로에 섰다. 여야가 특위 위원들의 제척사유와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로 조사기간 45일 가운데 30일 가량을 허비한 가운데 또다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정조사 종료일까지는 불과 11일 남았다.

 

급기야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불볕더위' 속에서 때 아닌 '빙하기'를 보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밑 조율을 거친 후 양당 지도부 회동을 통해 증인 채택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국정조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말이 파행과 정상화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증인 채택 막판 조율로 정상화 가능성도

민주당은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꾸리고, 장내·외 투쟁의 병행을 선언했다. 국조특위가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거부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장외투쟁이 길어질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와 예·결산 심의 등 하반기 주요 현안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출구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장외투쟁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회의 첫 날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면 파행을 주도한 후 홍익표 민주당 전 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 중단 선언,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 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의지가 박약하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민주당을 끌어안고 국정조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부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써야 한다는 요구에 '수긍'하는 기류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한중국대사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판·김·세'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15일로 마무리되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증인 채택을 위한 마지막 시한은 오는 5일까지다. 여야는 오는 13~14일 청문회, 15일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주말 휴지기를 거쳐 막판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증인 채택 불발 땐 '정국 냉각', 국정원만 웃나?

설상가상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실상 '빈 손'으로 마무리된다. 이 경우 여야 모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을 제쳐 놓고, 정치 공방에 골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 등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면서 깃발을 올렸다. 지난해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 개입 의혹의 규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모르쇠한 채 막말과 비방 수위만 높이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 등에 힘을 실었지만 '당내 강경파의 선동' '대선 불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마지못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새누리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이다. 더욱이 야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처럼 확산된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은 어디로 향할 지 가늠할 수 없다. [lgh@newsis.com]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문제, 국조 핵심쟁점으로
동아일보 | 입력 2013.08.03 03:05

 

野“반드시 나와야” 與“일고 가치없어”…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엔 이견 좁혀
[동아일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 보장'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중요한 진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라며 "이들은 (국정조사에) 꼭 나와야 할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원판김세(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는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면서 "문서로 확약하는 실질적 보장 조치 없이는 국정조사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며 국정조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각각 맡은 김 의원과 권 주중대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협상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된 두 사람의 논란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기본적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의제 밖의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공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민주, 증인으로 '원·판·김·세' 주장하는 이유
뉴시스 | 추인영 | 입력 2013.08.04 05:01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원·판·김·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들 없이는 국조가 하나마나라는 판단 때문이다. '원·판·김·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들 4명을 필수증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특히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일 "원 전 국정원장·김 전 청장·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의 필수증인이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며 "이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빈껍데기 국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필수증인 네 사람(원·판·김·세)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문서로 확약하기 이전에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원판김세 증인출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딱 한 분 때문이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조사사안의 범위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등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그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까지 주장하며 증인채택을 고수하는 것은 이들이 '전향(轉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개인 비리로 구속돼 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상태다. 김 전 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새누리당과 일종의 교감 하에 대선개입과 수사은폐를 지시했다면 자신들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국조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지난해 캠프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만큼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간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더 중요한 진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iinyoung85@newsis.com]

 

대학생 단체 "'국정원 사건' 축소 보도 규탄"
연합뉴스 | 입력 2013.07.29 15:58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민주주의 지킴이 대학생 실천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MBC와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방송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한달간 지상파 방송들이 저녁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촛불집회 내용은 단신 4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달 '국정원에 무슨 일이' 제목의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방송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쟁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여야 대립으로만 조명하고 있다"며 방송 3사를 상대로 "매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진실을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bryoon@yna.co.kr]

 

'국정원 규탄' 촛불 켠 대학생들
연합뉴스 | 입력 2013.06.25 20:35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모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학생들이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3.6.25 [hama@yna.co.kr]

"국정원 규탄" 부산 천주교사제 121명 시국선언
연합뉴스 | 입력 2013.07.25 12:16 | 수정 2013.07.25 15:11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지역 종교인들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 121명은 25일 오전 부산 중구 가톨릭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기밀문서인 남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