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 (?)

朴대통령 "부정선거?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아"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3.08.26 11:13 | 수정 2013.08.26 11:16

 

"민생문제 관련은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날 생각"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권을 향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의 소회와 국정원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고 발언했다. 2013.08.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전월세난, 일자리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도 부탁을 드린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 [pjk76@newsis.com]

 

[국민만평] 2013년 08월 27일자 “이게 안받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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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8.26 11:45 | 수정 2013.08.26 11:45

 

"대통령 국정수행 성공 위해 사이버 여론조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관련 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안보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anjh@yna.co.kr]

 

檢 "원세훈, 반대 세력엔 종북딱지... 신종 매카시즘"
동아일보 | 입력 2013.08.27 03:12 

변호인측 “北 선동 공세에 대응… 국정원 고유 업무”
元 前국정원장 첫 공판 ‘직무 범위’ 충돌

 [동아일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이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인터넷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심리전단을 확대해 불법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며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 심리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종북 좌파로 인식했다"며 지난해 2월 17일 부서장 회의 당시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든 정권을 찾아오려고 할 텐데 야당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라고 말해 선거 관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북한과 종북 좌파가 인터넷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선동을 해 왔다"며 "이런 공세에 대응하는 건 국정원 심리전단의 고유 업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업무 특성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정보기관을 인·허가기관과 동일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북한 종북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이 스스로 공개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7일 부서장 회의 당시 원 전 원장 발언 중 '직원 업무 수행에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을 국정원이 공개하며 중립성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원 전 원장은 이날 '야당 인사라도 정부정책을 지지하면 밀어 버릴 필요는 없다.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속한 팀원 20여 명이 커피숍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활동하고 매일 3, 4건씩 게시글을 올린 목록을 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 내용으로 미뤄 볼 때 매달 1200∼1600건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일주일 단위로 활동 내용을 삭제해 해당 글을 전수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농민들도 "국정원 개혁하라"..전국 곳곳 '동네촛불'
한겨레 | 입력 2013.08.21 20:20 | 수정 2013.08.21 22:40

 

 

[한겨레]촛불집회, 대도서 마을로 확산
음성·해남·경주 등 집회 이어져
"정부에 알리려 일손 놓고 나왔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통령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열기가 이제는 시·군 등 전국 곳곳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고 있다. 김장 배추·무 파종 등으로 바쁜 농민들뿐 아니라 해수욕장 피서객까지 삼삼오오 '동네 촛불' 아래로 모이고 있다. 서울은 시청 앞 서울광장을 넘어 금천·도봉·서초·강남·영등포·동작·강북구 등에서도 촛불이 등장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농민·종교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9일 음성군 금왕읍 하상주차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연 데 이어 23일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들이 참여한 '음성군민 시국회의'는 21일 음성군청에서 한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지난 대선이 관권선거였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웃 괴산군 주민들도 지난달 16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상정 음성군 농민회장은 "가뭄에다 농가마다 할 일이 태산 같지만 나랏일이 걱정돼 잠깐 일손을 멈추기로 했다. 서울광장 등 도시에 몰리는 촛불시민들에게 힘을 주고, 꿈쩍하지 않는 정부에 시골 사람들도 국정원 대선 개입에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대구·찍고 대전·청주·광주 등 대도시에 뜬 촛불이 뭉칫불이라면, 시골 촛불은 반딧불처럼 하나둘 번져가고 있다. 22일 저녁 땅끝마을 전남 해남읍 성내리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해남군 농민회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목요일 저녁마다 촛불문화제를 열어왔다. 전남에선 나주·광양·화순·장흥 등에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장수에서도 지난달부터 촛불문화제가 열려왔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분위기로 시국선언, 촛불문화제가 뜸했던 경북 포항·경주 등에서도 촛불이 떴다. 지난 13·20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주민·피서객 등 100~200여명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13일 포항 시민 1000명은 '국정원 정치공작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화요일마다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서천에선 목요일마다 서천읍 군사리 봄의마을 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천은 22일 저녁 8번째 촛불문화제를 연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보단 더디지만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국선언에 동참한 103개 대학 2000여명의 교수 등이 꾸린 '시국선언 교수·연구자네트워크' 소속 교수 60여명은 22~23일 전남 구례군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 모인다. 백도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서울대 교수), 유병제 전국교수노조 위원장(대구대 교수), 정재호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전국교수대회 개최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개신교 목회자들도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목회자 1000인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오윤주 정대하 김일우 박임근 기자sting@hani.co.kr]

 

[단독] 국정원 댓글 활동, '업무 매뉴얼'까지도 있었다
한겨레 | 입력 2013.08.26 08:30 | 수정 2013.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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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CCTV 찍히는 카페 계산대 옆 자리는 피하라"
검찰, 심리전단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확인
게시 목록·개수, 윗선 거쳐 원세훈에 보고돼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직원들한테 정치 및 선거 관련 게시글·댓글 활동을 시키면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감시가 이뤄지는 자리는 피해서 활동하라'는 등의 자세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은 매일 자신들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 등을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하기에 앞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했다. 업무 매뉴얼에는 '외부에서 사이버 활동을 할 때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국정원 청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출입을 자제할 것', '카페 이용시 폐회로텔레비전 감시가 주로 이뤄지는 계산대 인근 자리를 피할 것' 등 세세한 활동 및 보고 방식이 담겼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기관은 어떤 업무를 할 때 활동 및 보고 수칙 등을 정교하게 만든 뒤 업무를 시작한다. 절대로 업무를 직원들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뒤 그 내역을 날마다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자신들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의 목록과 개수,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이동향 등이었다. 직원들의 활동 내역은 '파트장-사이버팀장-심리전단장-3차장'을 거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한테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같은 활동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정원장의 지시와 직원들의 댓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원세훈 "(직원들) 3개월 1번씩 댓글 삭제 한다"
노컷뉴스 | 입력 2013.08.26 05:03

 

심리전단 3개팀 70여명, 대형.중소 포털, SNS에서 전방위 댓글 작업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댓글을 "3개월에 한번씩 직원들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선거 관련 댓글 70여개만 발견해놓고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해 온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소 사이트에 73회에 걸쳐 제18대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원 전 원장간 일문일답 내용이다.

 

 

김도읍 의원: 심리전단 활동 중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글을 올렸다 내린다는 말이지... 지금 삭제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그런데 농담 삼아 잠 깨울려고 지금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와요, 이걸 가지고 (삭제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심리전단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말 맞습니까?

원 전 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한 그 3개월에 1번씩 무슨, 저 뭐 한다(삭제한다)는 말은 제가 들었다. 원 전 원장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면서 국정원이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삭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다. 이는 국정원이 댓글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용해왔다는 발언이어서, 적어도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댓글은 남아 있지 않도록 국정원이 관리해 온 정황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석달보다 더 짧은 주기로 글을 삭제해 온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이미 수사 중 상당수의 댓글이 계속 지워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일례로 여직원 김모씨는 노트북이 제출된 뒤에도 자신이 사용한 아이디로 작성된 글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23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MAC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밝혔다.

여직원 김씨는 MAC 주소 변조프로그램인 'TMAC V6'를 노트북에 설치해 IP주소를 바꿔가며 게시글을 올리거나 찬성·반대를 클릭해왔다.

 

 

◈ 심리전단 3개팀 70여명…대형, 중소 포털, SNS에서 전방위 댓글 작업

정치와 선거 관련 댓글을 남기는 작업을 맡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난 2005년 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창설됐다. 심리전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포털, '오늘의 유머'와 같은 중소 사이트, SNS 등 담당을 나눠 활발히 활동해왔다.

 

4개 팀 중 기획담당인 1팀을 제외하고 2팀은 대형 포털업체를 맡았으며 김모씨가 소속된 3팀은 '오늘의 유머'같은 중소 사이트를, 나머지 4팀은 SNS를 담당하며 댓글 공작을 수행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김씨처럼 댓글작업에 동원된 직원들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팀 요원들은 국정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지시받았다.

 

이들은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지시에 따라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게시글과 댓글을 직접 작성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했다. 설사, 70여명이 하루에 단 1건씩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렸다 가정해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의 심리전단 전체 활동량은 수 천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 보조요원까지 동원해 최소 하루에 3-4건 이상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댓글은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 등에 올린 73개에 불과하다"며 "이게 무슨 선거개입이냐"고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 단 한사람의 남아 있는 댓글일 뿐이다.

 

특히, 검찰은 올해 4월 후반부터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작년 12월 대선 전 3개월마다 지운 수 많은 댓글들은 찾는 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갈수록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26일부터 시작되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warmheartedcr@cbs.co.kr
 

김하영 ID 11개, 이정복 37개... 그들의 필사적인 돌려막기
오마이뉴스 | 입력 2013.08.22 16:15 | 수정 2013.08.22 16:39

 

[오마이뉴스 남소연,고정미,이병한 기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그룹이 < 오늘의 유머 >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73개 전체와 세부 활동 상황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씨와 같이 활동한 그룹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를 비롯해 모두 이씨인 또다른 국정원 직원 두 명 등 최소 네 명이다. 이들이 각각 혹은 공동으로 사용한 아이디 세부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민주당 진선미 국조특위 지원단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그룹이 < 오늘의 유머 >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73개 전체와 세부 활동 상황 일부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과 이미지들은 수십만 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73개 아이디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반대를 조작해 (게시물을) 감추는 방식으로, 또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나 강점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글에 추천이 많아지면 반대 행위를 통해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발표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닉네임)는 jinjja(진짜진짜라묜), dhkdlsqldtn(토탈리콜), ariarirang33(숲속의참치) 등 11개이고, 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는 16개, 또다른 직원 이씨(+이정복)는 9개를 사용했다.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는 cometome2(강철봉), itisasitis(반대쟁이), dktkrkdhfl88(추천박아라) 등 가장 많은 37개 아이디를 사용했다. 이중에는 드러나지 않은 타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 그룹도 여러 개 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아래 표 참고).

 

진 의원 측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물, 그리고 오늘의 유머 백업 DB를 기반으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아이디와 사용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 추천/반대 행위를 살펴보면 국정원 직원들의 적나라한 활동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28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박근혜, 본인과 정수장학회 무관하다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 오늘의 유머 > 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국정원 아이디 5개로부터 반대를 받아, 보다 많은 노출 기회를 가지는 '베스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묻혔다.

 

그런데 반대 클릭을 한 아이디를 살펴보면, 김하영씨가 사용한 아이디가 1개, 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 아이디 1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의 아이디가 3개였다. 반대는 5지만, 사실은 김하영-이씨-이정복 세 명이 반대한 것이다. < 오늘의 유머 > 는 일반 게시글 상태일 때 반대 4개가 되면 영원히 베스트로 올라갈 수 없다.

다른 게시물도 거의 유사하다. '찌라시바 32회 - 안철수, 협박 and 사찰'이라는 게시물은 총 반대 6개 중 국정원 아이디에 의한 반대가 6개 전부였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김씨 1개, 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 1개, 이정복씨 4개였다. 심지어 '문재인 화면 잘받는다'는 게시물의 반대 4건은 모두 이정복씨 한명이 사용한 아이디에 의해 이루어졌다.

 

ID와 IP 갈아타가며 한명이 두명, 세명, 네명 행세

 

 
▲ 민주당 진선미 국조특위 지원단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그룹이 < 오늘의 유머 >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73개 전체와 세부 활동 상황 일부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과 이미지들은 수십만 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73개 아이디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반대를 조작해 (게시물을) 감추는 방식으로, 또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나 강점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글에 추천이 많아지면 반대 행위를 통해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반대뿐 아니라 추천 행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3시24분 이정복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닉네임) 'dktkrkdhfl88(추천박아라)'는 'MB 아웃 하면 베스트냐?'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약 5분에 걸쳐 연속적으로 국정원 직원 이씨의 아이디가 추천을 1회 누르고, 이정복씨가 사용하는 세 아이디가 추천을 3회 클릭했다. 약 한시간 뒤 이미 추천을 눌렀던 국정원 직원 이씨의 다른 아이디가 추천을 또 눌러서, 국정원 아이디로부터 모두 5개의 추천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시글은 베스트 게시판으로 오르지 못했다. 일반 게시물이 베스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이 얻은 총 추천 수는 8개에 그쳤다. 진 의원은 "이런 추천-반대 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 4137회"라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이 베스트 또는 베스트오브베스트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檢, 국정원 수사때 메인서버 압수수색 거부 당했다
노컷뉴스 | 입력 2013.08.22 06:03 | 수정 2013.08.22 08:21

 

법원 영장 제시했지만 남재준 원장이 거부해 압수수색 실패

[CBS노컷뉴스 김수영·정영철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4월 말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반대로 국정원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중심으로 내부 지시·보고 문건 등 제한된 증거자료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문제가 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4월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뿐만 아니라 댓글 작업을 벌인 직원들이 지시·보고 문건을 지휘부와 주고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메인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수사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제시했지만 남 원장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메인서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와 책임자들의 각종 지시사항 등이 모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압수수색 거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부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국정원 컴퓨터 전산 자료 등 국정원측이 알아서 제출해주는 제한된 증거자료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 중요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국정원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저장됐던 메인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국정원장의 반대로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서울 중앙지검의 첨단 수사2부를 총동원한 뒤 각종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샅샅이 추적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형소법 제111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소법 제111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주장대로 메인서버에 국정원 직무상 비밀 관련된 문서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검찰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메인서버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사본인 문제의 문건은 메인서버를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는 이른바 '작업지시서'인 것으로 민주당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반대하고 있어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글자 크기와 서체)와 해당 문건에 대한 비교만을 시행한 뒤 "해당 문건에서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의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야한다"며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때도 원본을 가지고 나올수 없어 재작성해서 가지고 온다. 그런데 민주당에 공개한 문건이 폰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체 생간 문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ykim@cbs.co.kr·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