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양건(梁建) 돌연 사퇴... 4대강 감사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퇴 왜?
 최종수정 : 2013-08-23 20:30

 

양건 감사원장<사진>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양건 감사원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 양 감사원장은 2011년 3월11일 임명돼 임기는 약 1년7개월이 남은 상태다. 우선 양 감사원장의 사의가 형식은 표면적으로 '자발적 용퇴'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정권의 부담을 우려한 청와대의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의 중도 퇴진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양 감사원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일각의 교체설이 있었으나 그동안 자리를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양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또한 새누리당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양 감사원장에 대한 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한때 당내 갈등도 빚었다. [안철우 기자 acw@] 

 

양건 감사원장 사의 배경 놓고 뒷말 무성… 후임은 누구?
김성호-김영란-목영준-안대희 등 후임 물망

최종수정 : 2013-08-26 10:20

 

 

양건 감사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무성하다.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내 권력 암투설을 제기하는 등 정치쟁점으로 키우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오전 이임식을 가진 양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드감사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어렵사리 유임에 성공한 양 원장이 코드감사 논란에 시달리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퇴란 결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관기사 양건 감사원장 사표 수리…내일 오전 이임식양건 사의 배경 놓고 뒷말 무성…청와대는 침묵 [감사원장 사퇴]양건 감사원장, 결국 ''정치권 비판'에 자리 떠나 [감사원장 사퇴] 22대 감사원장 양건, 그는 누구인가? [감사원장 사퇴]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퇴 왜?감사원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4대강 감사결과를 전혀 다르게 내놓았다. 2011년 1차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4대 강 사업이 홍수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2차 감사에서는 입찰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말 바꾸기 감사 결과’에 친이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정권 초기 권력기관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감사원장 자진 사퇴는 정부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해 감사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임정권 국책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야 하는 양 전 원장은 더 이상 감사원장으로서 영(令)이 서기 힘들다는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훈 감사위원의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인 중앙대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에 추천하자 양 전 원장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양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서 사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례로 봤을 때 인수위 출신이라 반대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퇴 배경에 권력 암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4대강 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토사구팽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양건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번복, 원전 부실감사, 정치권 압력 등에 부담을 느껴온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원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희진 기자]  

 

22대 감사원장 양건, 그는 누구였는가?
 최종수정 : 2013-08-23 20:42

 

돌연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2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7년생인 양 원장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원래 양 원장은 육군사관학교와 숭전대 · 한양대에서 40년 가까이 헌법을 가르친 헌법 전문가다. 한국공법학회장과 한국교육법학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2011년 3월 22대 감사원장으로 임명 됐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뒤 4대강 사업에 대해 양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교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임됐다.

 

청와대는 양 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양 원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4대강 감사가 부담으로 압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경아 기자 kakim@] 

 

[프로필] 양건(梁建) 감사원장 내정자
[뉴시스] 2011-02-16 12:05:46]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양건(64)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함경북도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파다.

 

다시 모교로 돌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양 내정자는 육사와 숭전대·한양대에서 40년 가까이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했으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국공법학회장, 한양대 법과대학장,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 미 워싱턴대 객원연구교수를 역임하는 등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1만건이 넘는 행정부처의 행정규칙까지 검토·개선토록 권고하는 등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법령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임기 1년7개월를 남겨둔 상황에서 2009년 8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중도 사임했다.

 

▲1947년 함북 청진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미 텍사스대 비교법 석사 ▲서울대 법학과 박사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미 워싱턴대 객원연구교수 ▲한양대 법대학장 ▲한국공법학회 제24대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hjlee@newsis.com]

양건원장 돌연 사임 파문,

민주당, 감사원 독립성강화 법안 발의
[이코노미세계]  2013.08.26 10:48:55

 

최근 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의 독림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은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와 헌법상 임기 보장,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감사원장 교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법제화 배경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여 감사위원 후보자가 그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바,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장 교체 논란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임기 보장이 규정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논평] 양건 감사원장의 돌연 사의에 대해
[민주당] 2013. 08. 26 11: 20 홈페이지에서 

 

임기 1년 7개월을 남긴 양건 감사원장이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즉시 수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특히 당내 친이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며 사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사의의 배경으로 청와대가 공석중인 감사위원직에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모 교수를 앉히려 하자 이에 반발해오다 강한 압력에 결국 굴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이다. 그만큼 독립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임기로 4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석연치 않은 이번 사의 표명을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가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반발하자 부담을 느낀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정치권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된단 말인가?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이었던 제 사람을 심기 위한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는 명백한 감사원에 대한 정치개입 행위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2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