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저항] 민주, 힘 받는 강경론

민주 "청와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TV조선] 등록 2013.09.17 21:53 / 수정 2013.09.17 21:58
문경원 기자 moon@chosun.com

 

[앵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참 묘하게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오늘 '국민적 저항'이란 말을 써가면서 여권의 공격을 맞받았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분명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한데 등을 돌릴지 궁금합니다.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참, 김한길 대표는 오늘 환갑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경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역으로 경고했습니다.

<김한길 /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회로 돌아오라는 여권의 압박에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며, 한 번도 국회를 버린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한길 / 민주당 대표>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의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언주 /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단 한사람의 의중을 읽고 따르기에 급급해서야 정상적인 국회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새누리당 홍보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결국 천막에서 환갑을 맞았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내내 천막을 지킬 예정입니다. 장외투쟁 강도도 높여갑니다.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더 결기 있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할 것이다."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

 

[박 대통령 '국민적 저항' 발언]
야권에 지나친 대결모드… 자칫 지지층간 대립 '자극제' 될 수도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3.09.18 03:34:35

■ 전문가들 "표현 수위 높아" 한목소리
◇ 대통령 발언으론 부적절
"민심 野 외면" 취지 불구 '국민적 저항' 본래 의미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뜻해
◇ 야권은 국민 아니다?
국민통합에 되레 찬물… 보수 세력 결집 통한 "野 압박" 오해 소지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란 집회나 시위 등 권력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직접 행동까지 함의하는 것으로, 통상 정부ㆍ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권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국민적 저항'을 거론한 것 자체부터 극히 이례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지지층간 대립을 자극하는 용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 문제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거론했다.

 

발언 맥락 상 야당의 장외투쟁이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발언 수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국정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야당의 장외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민적 저항'이란 표현의 연원을 따지면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규모 시위나 집회 등의 실력 행사로 권력에 저항하는 권리인 '국민 저항권'에 닿아 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도 야당이 여권의 단독 법안 처리나 정책 집행 등에 반대할 경우 여권을 향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해왔다.

 

특히 야당이 '국민적 저항'을 거론할 때는 집권세력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 시위 등으로 권력을 견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는 다수당인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의미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사적 의미를 넘어 보수적인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이들의 행동까지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에겐 야당을 압박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과거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다"며 "국민통합을 외친 박 대통령이 야당은 국민이란 개념에서 배제시킨 격이어서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국민적 저항' 발언]
민주, 힘 받는 강경론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3.09.18 03:32:16

 

지도부까지 가세 "전면적 장외투쟁으로 전환해야"
일부선 "현실정치 포기 안돼"… 연휴 직후 의총서 수위 결정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사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노숙투쟁 중 환갑을 맞아 미역국 등 생일상을 마련해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찾은 부인 최명길씨와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내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 결렬 이후 강경론이 득세를 하는 분위기다. 전날 3자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한달 반째 이어온 장외투쟁의 출구 모색이 요원해진 탓이다. 당 지도부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가세하고 '원내외 병행투쟁 전면 재검토' 요구를 쏟아낼 정도여서 향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다.

 

회담 다음날인 17일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을 겨냥한 불만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다"고 비꼬았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불통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보여줬다.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기대는 무망해졌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대야당 경고성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당내 격앙된 분위기는 정점에 달했다.

 

일단 박 대통령이 한치의 양보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에선 전면적 장외투쟁 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면적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많은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 최고위원 외에 신경민 이용득 최고위원도 강경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의 수위를 강화하되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현실정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뿐 아니라 정부ㆍ여당에게 시급한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국회에 산적한 만큼 원내 투쟁을 통해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이날 귀향길 인사 차 서울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며 한번도 국회를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에서 더 강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론의 배경에는 전면적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투쟁 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섞여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이 전하는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들은 뒤 향후 투쟁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국민저항 부딪힐 것” vs 김한길 “오만과 독선” 
[한겨레] 2013.09.17 15:05 수정 : 2013.09.17 15:05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마친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기자jijae@hani.co.kr

 

3자 회담 성과 없이 끝난 뒤 날카로운 대립
둘 모두 “민생 외면하고 있다”며 상대방 비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지난 16일 ‘3자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에도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정국 경색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머리 발언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 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라고 주장해, 정국 경색의 책임을 오로시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여야 대표와 가진 3자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데 대해 그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에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과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귀향 인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순간적으로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며 한 번도 국회를 버린 적이 없다. 어제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이 불참하지 않았느냐”며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인 새누리당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아직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야당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엔 오늘의 민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겹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야당 책임론’에 대한 되치기인 셈이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