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각자 자기 말만, 꼬인 정국 더 꼬여...

꼬인 정국만큼 무겁고 팽팽했던 '1시간 30분'
연합뉴스 | 입력 2013.09.16 23:13

 

 

[앵커]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벌여 온 끝에 성사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오늘(16일) 3자 회동, 그만큼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간 이어진 회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박진형 기잡니다.

[기자] 진회색 정장을 입고 연회색 핸드백을 든채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국회로 들어서는 표정은 밝습니다. 비슷한 시각, 회담장인 국회 사랑재에 먼저 도착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진지한 표정으로 귀엣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뒤이어 들어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노숙투쟁에서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 대신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회담에 임하는 결의를 보여주려는 듯 수염을 깎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회담 시간에 맞춰 사랑재에 들어서자 미소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미묘한 어색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회 국정조사 파행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지 두달 만에 열린 3자 회담인 만큼 취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추석 전 정국 난맥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은 채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 설명이 끝나고 이어진 3자 회담은 예정시간을 30분을 넘겨 1시간30분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끝내고 나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던 회담 분위기를 대변하듯 가라앉아 있었고, 말없이 거리를 두고 걸어 나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합의없이 끝난 3자회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김한길 / 민주당 대표> "마지막쯤에 가서는 더 얘기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상규 /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합의서를 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꼬여버린 정국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3자 회담은 서로의 간극만 확인한 채 또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뉴스Y 박진형입니다. (끝)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분야별 대화록]
박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의 일"...
김 "국회에 개혁특위 설치를"
경향신문 | 정환보·심혜리 기자 | 입력 2013.09.16 23:03 | 수정 2013.09.17 00:11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복지 등 거의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형식은 '3자'였지만 사실상 영수회담이나 다름 없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냉기만 흘렀다.

 

(1) 국정원 선거개입·개혁
'국정원' 문제는 대선 개입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개혁 논의까지 가장 치열한 주제였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된 포괄적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마지막쯤 가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눈을 감고 듣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는 지금까지 예외없이 검찰 기소단계에서였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통령이 사과한 사실은 없다.

 

김 대표= 며칠 전 아버지께서 37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 무죄를 받았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과 아무 관계가 없던 판사는 사과를 했다. 대통령은 전 정권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했던 것처럼 사과해야 한다.

박 대통령= 댓글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족하지 않느냐?

 

김 대표=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없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니냐? 박근혜 대선캠프 고위 간부들이 검찰·경찰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장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한 것은 후에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박 대통령= 회의록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미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었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했다.

김 대표=국정원의 인적·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스스로 개혁안을 만든 후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 대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경찰에 맡기자.
박 대통령= 국내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나?

 

(2) 채동욱 총장 사퇴

▲ 박 "법무장관 감찰권 행사 잘한 일"
김 "혼외자식보다 감찰지시가 문제"

혼외 자식 의혹 보도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사표 수리 보류까지 정국 핵심으로 떠오른 '채동욱 사태'도 극단의 인식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 채 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다.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은 더더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김 대표= 채 총장의 혼외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심 없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규명은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다.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김 대표= 신문에 실린 소문 정도 가지고 감찰, 뒷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총장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사퇴를 종용한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총장이 한가하게 민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판결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

김 대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를 한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술렁이고 반발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박 대통령=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는 일반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3) 경제민주화·복지

 

▲ 김 "경제민주화 법안 17개만 처리"
박 "특정계층 막고 옥죄는 건 곤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복지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뒀고 야당은 이를 비판했다.

김 대표= 경제민주화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그래서 83개 법안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닌가?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김 대표= 세법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다.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만에 50조원 걷히는데, 그에 비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박 대통령= 경제성장률이 4%를 넘으면 세수 부족은 해소될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현재 20%로 돼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 대통령의 결단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천막을 치고 투쟁하는 와중에도 을지로 위원회가 민생을 돌보고 있다.

황 대표=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 선물을 좀 줘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

[정환보·심혜리 기자 botox@kyunghyang.com]

 

 냉랭 회담 90분에 냉각 정국은 까마득
노컷뉴스 | 입력 2013.09.16 21:57

 

[CBS 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3자회담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정기국회는 지난 2일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가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의 의사일정 합의도 못한 채 어느덧 2주가 흘렀다. 그러나 16일 회담이 서로 간 불신의 높은 벽만 확인한 채 '빈손 회담'으로 막을 내리자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대치국면으로 들어갔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담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를 나서고 있다. /윤창원기자
 
야당은 전면적 장외투쟁 방침까지 시사하면서 국회 파행의 장기화까지 예고했다. 민주당은 3자회담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쟁 전략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노선을 변경할 방침임을 밝혔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많았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보이콧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쳐버린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민주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국회를 지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챙겨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때문에 애가 타는 건 여권일 수밖에 없다.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냉랭했던 회담은 90분만에 끝났지만 냉각된 정국의 대치상황이 언제 풀릴 지는 까마득 하기만 하다. 대국민 사과 거부, 채동욱 사태 배후설을 일축 등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도, 작심 발언만 쏟아낸 채 천막으로 돌아간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등 돌린 정치권을 다시 마주보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추석 민심의 여야 향배에 달렸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수렴해 연휴가 끝나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apple@cbs.co.kr]

 

'3자회담' 파국

野 장외투쟁 계속... 멀어진 정국 정상화

세계일보 | 입력 2013.09.16 23:25

朴대통령, 국정원 의혹 사과 거부·채동욱 사퇴압박설 정면 부인
새누리 "野 국민 실망 책임져야" vs 민주 "朴대통령 불통 책임"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결국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논란,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은 회담 직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날로 47일째를 맞는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하는 동시에 투쟁의 강도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갈등과 대치 구도가 격화되면서 정기국회 파행 운영이 추석 연휴를 훌쩍 넘겨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회담은 민감한 정치 현안을 놓고 이견이 속출하면서 예정시간보다 30분 넘긴 1시간 30여분 간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 대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고 채 총장 사퇴 압박설도 한 마디로 일축하는 등 민주당 주요 요구 사항 전체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과 요구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없고,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할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말했고, 채 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게 도리였다"면서 진실 규명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감세 문제를 놓고서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회담 전보다 오히려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여야는 회담이 끝난 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무런 정치적 성과물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면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경제회복과 민생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한 일방적 요구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친 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현실인식은 민심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와 달리 불통(不通)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실상 회담 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fn@segyefn.com]

 

국회 3자회담, 합의 없이 끝나… 대치정국은 지속
[세계알보] 입력 2013-09-16 19:49:56,

 

朴 “국정원 사과 못해… 蔡 총장 감찰 잘한 일”
金 “담판 통한 해법 무망… 천막 돌아가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담판’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민주당 7대 요구를 거부했고 김 대표는 회담 직후 장외 천막·노숙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파동에 대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밝힐 책임과 도리가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진실규명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야당의 황 장관 해임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청와대가 감찰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채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략적인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정원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며 “전 정부(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사과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사진] 제 갈 길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함께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서는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느냐”고 되물으면서 “강도 높은 국정원 자체개혁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것을 일절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가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켰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3자회담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할말을 다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옷을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중단 없는 장외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상훈·이천종·이우승 기자]

 

[9월 17일 한겨레 그림판] ‘밀리터리 룩이라 ㅋ’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9월 16일 ‘막장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