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정치권·국회

[국민적 저항] '항상 집권자와 독재자 겨냥'

잠용(潛蓉) 2013. 9. 17. 18:45

朴 ‘국민적 저항’ 발언에
네티즌 “국민 저항권은 항상 집권자와 독재자 겨냥” 일침

[고발뉴스] 승인 2013.09.17  16:18:27 수정 2013.09.17  16:27:53     

 

朴 - 김한길, ‘3자회담’ 끝나고서야 ‘격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응수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 ⓒ 민주당


김 대표는 17일 서울역 귀향 인사에 앞서 추석 메시지를 겸한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며 한 번도 국회를 버린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대표시절인 새누리당 때”라며 한나라당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빗대 비판했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배운 것이 있다”며 “국회의원은 어떤 경0에1 국회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경험 때문에 광장에 천막을 치면서도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원칙을 선언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아직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 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정국 경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박 대통령은 또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가진 3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에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자회담’ 결렬 후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격돌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린다. 회담 후 대통령도 김한길 대표도 ‘국민 저항 받을 것’이란 막말을 쏟아낸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야당을 윽박지르면 기차는 마주친다”고 경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장외투쟁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데. 야당이 국민저항 직면한다는 발언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음. 국민의 저항권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자/독재자를 겨냥하게 되는 깁니다. 언제나!!”라고 꼬집었다.

 

네티즌 ‘stron*****’은 “댓통령은 황당의 정도를 넘어 자폐적 발언을 하고 있네요..자신이 국민적 저항에 있는데 야당이 그렇다고 하니...박근혜가 말하는 국민은 어느 국민을 말하는지?”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 ‘Kdo*****’은 “국민이라는 단어와 미래형 문법을 동원하곤 있지만, 사실상 협박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훼손 문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은 물론이고”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민? 어느 나라 국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doo******), “민주주의니 국민적 저항이니 하는 거 보면 리얼 코미디ㅋㅋㅋㅋ”(twi********), “민주주의가 과잉이라는 여당인사의 언급에 이어 야당대표에 대해 국민적 저항 언급을 하시는 가카. 제멋대로의 불편한 원칙에 입각한 편견에 오만까지 더한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Kyu*****),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촛불의 소리는 안 들리나 봅니다”(redc*****)라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한길 "박 대통령 불통정치,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SBS] 최종편집 : 2013-09-17 13:53

 


"朴 대통령, 민생에 무능…독선 고집하면 지지율 물거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역 귀향인사에 앞서 이같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중이며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했던 것처럼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순간적으로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SBS 한정원 기자 

 

3자회담 부작용? 朴대통령-김한길 "국민적 저항" 주고 받아
[뉴시스] 2013-09-17 16:20:32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 회담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3.09.16.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7일 3자회담 이후 이전보다 더욱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6일 열린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실상 결렬된 3자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까지 언급하며 이례적인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야당의 책임을 직접 묻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에 즉각 "국민적 저항"을 되받아쳐 박 대통령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시·도지사들과 만나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국민의 뜻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사과한다' 왜 이 한마디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밝은 미래로 가느냐, 민주주의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직접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장기 표류해서 국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국정원 문제로 또 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공개된 후 곧장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되고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고 우리는 한 번도 국회를 떠난 적 없다"며 "국회를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것은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새누리당(한나라당)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야당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오늘의 민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겹다"며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면 그 지지율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iinyoung85@newsis.com]

 

9월 18일 한겨레 그림판 '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