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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황우여] '양당제의 위기' 거론… 그럼 北처럼 일당독재로(?)

잠용(潛蓉) 2013. 9. 24. 10:11

황우여 “양당제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어”
[데일리안] 2013-09-23 11:36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고위원회의 "야당의 국정협력 여당에 대한 시혜 아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있어 야당의 국정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민심은 정치권이 갈등만 계속하는 모습에 대한 쓴 소리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기국회가 20여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가동을 안해 예산결산 등 법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거나 지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중에서 양당제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9대 국회에 들어서 새로운 국회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어디 있느냐?”며 “모든 현안은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원내대표도 “야당이 선진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회법으로 인해 제1야당의 협력 없이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에서 60%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면서 “그동안 보여준 후진적 정치행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국회 본연의 활동인 민생법안과 예산처리를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연계해 이용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추석 때 확인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민생법안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며 “민심은 장외투쟁에 있지 않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자리인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백지현 기자]

 

與 "선진화법, 野 악용탓에 식물국회법"
[조선닷컴] 2013.09.24 03:01

 

"野협조 없인 법안처리 어려워… 과반 넘는 與, 아무것도 못해"
당직자들 "법 고쳐야" 얘기도… 황우여 "양당제 위기론 나와"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과반(過半) 여당도 각종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ㅇㅇㅇㅇ 것이다. 23일에는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진화법은 60% 찬성이 모든 상임위에서 나와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는데, 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당 의총에서도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이 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받을 것이고,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 주민들이) 선진화법은 소수의 독재, 소수의 횡포 아니냐고 하더라"고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록 몸싸움이 없어져 당장 몸은 편하지만 결국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나라를 망치는 '망국(亡國)법'"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주역인 황우여 대표도 기자들에게 "현행 선진화법 자체엔 문제가 없어 개정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결산·법안 처리 등에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악용 사례들이 나타난 만큼 보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도 "시중에서는 양당제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황우여 "野 국정협력은 여당에 대한 시혜 아니다"
[뉴시스] 2013-09-23 09:31:39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야당의 국정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국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부동산 정책, 복지문제,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쓴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며 "모든 현안을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27석의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호언 장담처럼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19대국회 들어 새 국회상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시중에는 양당제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야당은 유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swoo@newsis.com]


與 "野, 후진행태로 식물국회 전락… 천막 청산해야"
[연합뉴스] 2013/09/23 10:17 송고

 

 

[사진]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황우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3.9.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23일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려워진 경제를 걱정하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이 제자리를 찾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앞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참에 국회를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황우여 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국회상에 대한 국민 기대와 바람을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중에서는 양당제의 위기까지 대두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치권의 대치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할 경우 야권에서는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 같은 제3세력의 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야기 나누는 황우여와 최경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3.9.23 toadboy@yna.co.kr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 운영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후진적 정치행태로는 국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을 경청해 본 결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상당히 고조됐다"면서 "길거리 천막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멋진 정책 경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국회 복귀의 결정을 못 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민심의 역풍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 문제로 그만 싸우고 할 일 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거들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는 추석 대목이 실종될 정도로 경제가 침체 됐다고 하소연하고, 청년은 취업, 장년은 물가와 노후 걱정 등 세대를 초월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야당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 장외투쟁을 할 때냐는 민심이 많다"면서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정이 나가는 방향을 보여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