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
“노 대통령 삭제 지시도, 이지원 삭제도 없었다”
[노무현재단] 2013.11.17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 (2013.11.1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이 17일(일) 노무현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조명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박성수 변호사 등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리·보고한 조명균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와 관련, 지난 1월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임했을 때 검찰이 NLL과 관계없는 회의록 이관에 대해 질문했고 당시 부정확한 기억으로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실종 의혹’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발언을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았고 이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도리어 애초의 진술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병완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의 발단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이사장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포기’라는 발언 자체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회의록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면서 ‘NLL 포기’ 논란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지난해부터 집권세력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 이러한 일을 진행해왔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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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관계자 긴급 기자회견 (2013.11.17) 전문]
[조명균 전 비서관 답변] 지난 1월 정문헌 의원 고발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쟁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무였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녹취록을 처리했던 담당자로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검사가 그때 당시 쟁점과는 동떨어진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느냐?’,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느냐?’, ‘이지원 파일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로서는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당시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7월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1월의 제 진술도 잘 기억하지 못했을 정도로 별 생각 없이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추론한 것을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검찰조사에서 이 사안이 쟁점이 되면서 제 나름대로 기억을 되살리고 또 검찰에서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서 기억을 되살렸지만 전반적인 것, 구체적 시기나 방법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지원 회의록 삭제하라는, 초안이든 수정본이든 삭제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받은 적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은 적 없고, 그래서 7월 이후 진술에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1월은 정확치 않은 추론,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제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회상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고, 받았다면 어렴풋이라도 기억날 텐데, 다만 확실한 것은 검찰조사 발표처럼 초안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지원에서 보존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연상되어 앞뒤 충분한 설명 없이 잘못된 진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이후 진술에서는 부정확하고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 10월 9일 처음 보고 올리고 10월 21일 대통령 지시로 수정, 최종본 작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조명균 전 비서관 답변] 검찰수사에서 대략적으로 시간적 흐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저도 사실 제가 검찰에 진술한 것과 검찰이 나중에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해 제게 말한 것과 차이가 있어, 제 기억이 한계가 있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찰에서 밝힌 내용, 제가 나름 되살린 것을 보자면 10월 9일 보고 이후에 10월 21일 대통령 재검토 지시가 온 다음 제가 시간을 가지고 수정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과 부분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상회담 배석하며 했던 메모,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필요한 것은 국정원에 부탁해서 녹음파일을 확인하는 작업 거쳤던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12월 말쯤에 최종본 수정작업 마무리되지 않았나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오래 걸렸던 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많은 회담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대해 PPT자료로 남북대표단에게 저희의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통일외교안보정책부서는 통일문제만 아니라 외교국방문제도 함께 다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제가 대통령 공식수행원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전부터 말씀자료라든가 저희 방에서 만들고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맡게 되어 현안문제 처리과정에서 수정작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계기에 보고 드렸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것을 보고 드리는 계기에, 저 혼자 들어간 건 아니고 실장님, 수석과 함께 보고 들어간 자리에서 최종본이 대통령 말씀대로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 보관하고 다음번 대통령이 참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월 초 국정원에 최종본을 보내주고, 국정원에서는 최종본을 1급비밀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쁜 와중이었고, 정상회담자료는 국정원에서만 보관하고 있어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에 매달렸던 상황에서 1월 말 문서이관 마무리 단계에서 10월 9일 보고 드렸던 사안이 미결제사안으로 남아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관할 필요가 없는, 10월 9일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초안 보고는 ‘계속 검토’로, 그래야 종결 처리되지 않고 이관되지 않으니까요. 그 초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담당부서와 상의하면서 2월에 메모보고 형식으로 최종본을 보고했습니다.
[이병완 이사장 답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조사받으러 갔던 것, 그 참고인 조사가 1월이었는데 그때는 NLL 발언 유무의 문제가 쟁점이었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커스가 되어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명균 비서관에게 이런 기록물 이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느냐?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본질과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한 보수언론이 작년 여권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한 것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건을 무마하고, 그리고 기획된 음모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느냐하는 의문이 분명히 듭니다. 또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컨틴전시 플랜 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본부장 답변] 검찰발표 내용 중 이지원 시스템의 삭제 매뉴얼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삼성SDS에서 맡았습니다. 개발된 이후 삭제 기능은 마지막까지 없었는데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연말 기록물 이관 준비과정에서 이지원이 단순 문서관리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개인 활동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인의 돌잔치도 이지원에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이관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하나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청와대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것은 이관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지원 담당자들이 삼성과 협의 과정에서 이지원에서는 삭제방법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결과가 표제부 삭제였던 것입니다. 전체 문서의 구성요소 중 표제부, 제목이 들어있는 부분 삭제하면 전체부분 이관되지 않는 것으로, 이름이 삭제매뉴얼이지 실제는 미이관처리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에는 기술적 처리과정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뭐를 삭제하고 어떤 부분 삭제하고 하는 식의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이관하기로 한 자료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담긴 것이 매뉴얼입니다. 미이관처리가 필요한 것은 이지원이 모든 업무, 개인적 일정까지 등록하게 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답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실과 업무혁신 비서관실이 협력하며 이관작업을 진행했는데 업무혁신 비서관실이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이관시점에 이지원에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이관할 것이며 미이관, 이관제외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업무혁신 비서관실에서 이관대상, 미이관대상 등을 기술적으로 분류했고 업체에서 삭제 매뉴얼이라고 한 것이지만 삭제 매뉴얼이라는 것은 기록관리에서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찰이 삭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은 실제는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 가운데 이관완료, 이관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제외한 미이관자료들은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기록물로 이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관에만 있고 청와대는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필요시 신청, 열람하는 것입니다. 기록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대통령이 삭제 지시했다 며 논거로 드는 것은 부적절한 발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수정을 완료했습니다’하고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원에 보관하고 차기 대통령이 회의록을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같이 하셨는지, 시차를 두셨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10월 25일 지시상황 보고에도 나오지만 정권교체기에 중요문서의 유출, 분실도 유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고 당연히 유념해서 관리해야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는 문서 이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와대에 남겨지는 것이 없도록 해라, 유출 분실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10월 9일 초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협조하고 최종본은 이지원 등재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늦게이긴 하지만 메모보고로 최종보고가 등재되면 자연히 이관될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봉하이지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바도 전혀 없고 대통령이 봉하이지원으로 넘기라고 했다는 것도 전혀 이해가지 않고,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입니다.
10월 24일 대통령이 각주를 달아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에 대한 보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 보안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은 조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앞의 항과 뒤를 연결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 답변] (국정원 이관본과 불법 유출한 문서는) 솔직히 제가 한 자, 한 자 비교하면서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빠르게 읽어본 바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본부장 답변] 국정원 공개본과 조 비서관의 최종본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일 조 비서관이 국정원에 전달한 것이 파일인지 문서사본을 출력해 전달한 것인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 전에 국정원 공안망을 통해 주고받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공안망을 통하지 않고 사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전달한 사본을 참고해서 새롭게 국정원본 만들고 이것 파기해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본 완성됐으면 국정원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처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발표에는 그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최종본을 공안망 통해 국정원 잔달, 국정원에서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탑재한 것이 아니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자들이 DB에서 표제부 자료만 지우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니까 지우는 방법을, 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 삭제 매뉴얼입니다. 그걸 통해 이지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관으로 이관시킬 필요 없는 자료가 미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운영자] |
조명균 "盧, 대화록 삭제 지시한 적 없다"
[미디어뉴스] 2013-11-17 15:23:51 수정 2013-11-17 15:31:16]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김경수 봉하사업 본부장,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박성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2013.11.17. go2@newsis.com 2013-11-17
[서울=뉴시스] 추인영 기자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에서 전체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지난 1월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1월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7월 이후 진술에서는 그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분명히 검찰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1월14일 정문헌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식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시가 있었고 (그 진술을 대화록 미이관에 대한) 고의성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제가 7~8월, 9~10월 진술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한 것을 봤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했던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제 추정이나 생각을 언론에 말씀드릴 경우 그것이 상당히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정권교체기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바쁜 일정들을 언급하면서 "북핵문제나 국방현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임기 말까지 바쁘게 돌아가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었다"며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언론에 설명하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회의록 문제가 된 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안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복잡한 동기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처리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조명균 "盧 전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기억 없다"
[프레스바이플] 2013.11.17 19:19:11
▲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책임자들에게 회의록을 공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지원 시스템 상에서의 삭제도 표제부만 삭제된 것일 뿐 관련 자료가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2013.1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회의록 삭제 지시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정황을 누구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마포구 신수동의 노무현재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14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 중심의 (대화록을)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진 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후 7월 검찰 진술에서 '제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은 (제가)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쟁점은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였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여부와 이지원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 쟁점이 아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고 별 생각없이 가볍게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최종본을 올리는 상황과 관련, "(2007년)10월 9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10월 21일부터 제가 시간을 갖고 수정 작업을 했다"며 "국정원과 부분적으로 협조하면서, 제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메모나 기억 그리고 국정원에 부탁해 녹음파일을 들어보기도 했다. 12월 말쯤 최종본 수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 작업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10월 이후 남북정상담 후속조치로 많은 회담이 있었고 제가 직접 다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12월 말경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다 수정완료 됐다고 하니 대통령은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이 보관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초에 국정원으로 최종본을 보내고 국정원에선 최종본을 1급비밀로 보관하는 조치를 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1월 말 문서 이관 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10월 9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미결제 상태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본이 있으니 (초안은) 이관할 필요성이 없어 '계속 검토'로 해 두고 최종본은 어떻게 등재할 것인가와 이관할 필요가 없는 초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담당부서와 상의하면서 이후에 메모보고로 2월에 (대화록) 최종본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초안 삭제 여부와 관련, "최종본이 있으면 초안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며 "저희 나름대로 이관할 필요성이 없는 초안에 대해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하고 최종본은 이지원에 등록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남겨둬서 분실 및 유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화록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이유에 대해 "이 건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다"며 "제가 섣불리 추정이나 생각을 언론에 말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록 문제가 정치적 논쟁이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과 거리를 두면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에 보낸 회의록과 국정원의 무단 공개본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연석기록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검찰의 '노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지시' 발표의 유일한 근거가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인데, 조 전 비서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삭제지시를 했다면 어떤 이유, 어떤 동기에서 삭제를 지시했는지가 검찰조사 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화록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게 아니라 대화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해 보고한 뒤 관련된 총리나 장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며 "갑자기 어느날 회의록을 모두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고 한 검찰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양, 성도현 기자]
조명균 "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檢 미리 알았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입력 : 2013.11.17 15:51
[사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안은나 기자
"NLL포기 발언 없어, 김무성, 정문헌 등은 의원직 사퇴해야" - 이병완 이사장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실을 수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검찰조사에서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의 지시로 미이관하고 초본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 작성을 주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대화록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NLL 포기 발언이 대화록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대화록의 미이관과 폐기 여부에 대해서만 계속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0월 여권 고위관계자가 대화록이 국가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고 한 기사가 보수언론을 통해 나갔다"며 "NLL 포기발언이나 유출 의혹이 핵심인 수사에서 대화록 미이관을 캐물은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정권이 사전에 대화록 미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의원 등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화록 초안 삭제가 삭제기능에 따라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도 노무현재단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이지원에는 청와대 근무자들의 일상까지 모두 기록하게 되어있어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필요가 없는 기록까지 많이 남아 있었다"며 "이를 이관하지 않기 위해 표제부를 삭제한 것을 마치 기록 자체를 삭제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이관을 위해 이지원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준 표제부 삭제 설명을 검찰을 중요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삭제 매뉴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찾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은 관리자들이 흔히 쓰는 DB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했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검찰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종결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야 할 대화록 초안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명균 "노 전 대통령 대화록 폐기 지시? 기억 없어"
[미디어뉴스] 2013.11.17 15:44:47
새누리당 "국정원 기록 있어도 사초 폐기 변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삭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원에 이양하지 말라고 지시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 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전 비서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 지시 받았다는 진술 번복”
조명균 전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 1월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1월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7월 이후 진술에서는 그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분명히 검찰에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문제가 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복잡한 동기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처리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었다”면서 “회의록 문제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핵문제나 국방현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임기 말까지 바쁘게 돌아가던 상황”이라며 “회의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그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온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다”면서 “섣불리 제 추정이나 생각을 언론에 말씀드릴 경우 그것이 상당히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조명균 전 비서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해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명균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역사 앞에 솔직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국정원에 기록 남겼어도
참여정부가 사초를 폐기 사실은 변하지 않아"
[연합뉴스] 2013.11.17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등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부대표는 검찰 조사에 나타난 대화록 삭제 경위를 언급하며 “어떻게 혼자 힘으로 삭제할 수 있었겠나”라면서 “지금 와서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폐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사초 폐기’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 참여정부가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초를 폐기하고 사적으로 빼돌리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라며 정치공세로 몰아가면서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실로 점입가경”이라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의 발언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국가정보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토록 지시한 것은 국민이 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면서 “국정원이 안보목적상 별도로 작성한 ‘공공기록물로서의 NLL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사초를 폐기하고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은폐하려 했다면 국정원에 회의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윤상현 부대표는 “대화록 논쟁은 사법당국에 맡기고, 연말 민생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성의있게 임해주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은 역사지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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