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6.15와 10.4 공동선언'의 포함은 현재 여당과 차별시키는 핵심 통일정책

안철수 측, 6.15·10.4 선언 빼려다 뒤늦게 입장 번복
[JTBC] 입력 2014-03-19 07:31

 

 

[앵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을 만드는 작업에서 상당히 부딪칠 거라는 관측, 이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첫 번째 충돌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안 의원 측이 이를 정강정책에서 빼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어제(18일) 밤 입장을 바꿨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제안한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입니다. 통일 분야에서 6·15, 10·4 선언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두 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민주당 정강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특정 사건을 나열할 경우 벌어질 소모적인 논쟁을 우려해 뺐을 뿐 계승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6·15, 10·4 선언은 존중돼야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목희,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도 SNS에서 "역사적인 6·15, 10·4 선언 계승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게 새 정치냐"고 성토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의 만찬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빠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문구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만큼 제대로 정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6·15, 10·4 정신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가치”
[KBS뉴스] 입력2014.03.19 (09:43)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은 발전 계승해야 할 가치라며 자신의 역사 인식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명확한 역사의 평가가 내려진 한국 현대사의 성과이자 이정표이며,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지난 대선 전부터 6.15 와 10.4 선언의 정신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으며,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어젯밤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찬 회동을 가진 뒤 6.15 와 10.4선언 관련 문구가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찬 회동에서 민주당 권노갑 고문 등은 해당 문구를 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제시한 통합 신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현 민주당 정강정책의 내용이 빠져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이념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그 5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 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 달성에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키백과]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노무현 정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간추리기도 한다.〈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출처: 한국위키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