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 유권자의 공짜심리 조장하는 망국 공약

[무상버스] '김상곤 무상버스' 달릴까 멈춰 설까?
주간경향 | 입력 2014.04.02 11:23 | 수정 2014.04.02 18:04

 

경기도 해묵은 대중교통 문제 해법으로 '파격적 공약'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밑빠진 독" "공영제가 우선" 등 반론도 만만찮아 얼마나 힘 실릴지 주목

김상곤의 무상버스는 정말 달릴 수 있을까? 김상곤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은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전은 온통 버스정책 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인 남경필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버스정책 이야기만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매년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대중교통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김상곤 후보가 이슈 선점 하나는 톡톡히 한 것이다.

 

청소년ㆍ노인 대상 공약은 일단 반길 듯
김상곤 후보의 버스 정책은 크게 무상버스와 공영제로 나눌 수 있다. 김 후보는 당선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초·중·고등학생의 버스 이용을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혼잡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2시에도 단계적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캠프 측은 경기도 버스 경영평가 시스템을 통해 버스운송 원가를 측정하고, 무상버스로 인해 줄어든 버스회사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캠프 측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노인, 초·중학생, 장애인 무상버스를 실현하는 데 956억원이 소요된다. 2016년에는 무상버스 대상에 고등학생을 포함시켜 연간 1724억원이 필요하며, 비혼잡 시간대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2017·2018년에는 각각 2685억원, 3083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무상버스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시민들이 경기도 수원시 방향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일각에선 현재의 단계적 무상버스 방안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제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2013년 수도권 교통카드 표본 분석 결과 전체의 77.6%가 경기도 내에서 이동한 것이었으며, 서울로 이동한 비율은 20.7%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면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오가는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버스 공약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버스요금에 큰 불만이 있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2011년 8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항목 시급성 평가'에 따르면, 885명의 응답자 중 22.9%는 차내 혼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요금에 대한 불만은 9.3%에 불과했다. 실제 도민들은 버스 내부의 과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새정치연합 의원 측도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통 불편 여론을 들어왔다.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시간이지 요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상급식과는 달라… 기초조사 미흡 지적도
김상곤 캠프 측은 "무상버스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뒤흔들었던 무상급식을 연상시키는 핵심 공약을 내놓으면서 기초적인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울 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버스요금'이 시민적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의 '요금'에 대해 큰 불만이 있다면 김상곤 후보가 교통 약자로 지목한 계층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서울시의 서울 버스요금 만족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10대의 만족도는 평균 이하였다. 소득별로 따져볼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요금 만족도가 높았다.

 

무상버스가 개개인에게 돌아갈 혜택도 불분명하다. 김상곤 캠프 측은 무상버스가 확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 지금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무상버스가 도민들에게 줄 혜택을 따져보자. 2013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지출한 연간 교통비는 약 271만원이다. 경기도의 교통수송 중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9.8%임을 감안하면, 완전 무상버스가 도입될 경우 가구당 연간 80만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김상곤 캠프의 무상버스 대상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리하면 무상버스로 각 가정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1년에 약 26만9000원인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김상곤 후보 측 계산을 따르더라도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상곤 후보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무상버스를 위한 세금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 '선심성 공약', '세금 폭탄'이란 표현으로 공격하는 배경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빼내오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3월 20일, 김 후보에 앞서 무상교통론을 주장하던 노동당은 김 후보의 무상버스에 대해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사업자 퍼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무상버스 정책을 제시한 김상철 노동당 정책위 연구위원은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정책은 오히려 완전 공영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완전 공영제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자가 누적된 민간 버스회사로부터 면허권을 인수받아 공공버스로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버스 이전보다 늘어난 보조금을 받게 된 버스회사가 순순히 사업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사무처장의 전망이다.

 

김상곤 후보의 무상교통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인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용 논의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논리는 이렇다. 전철의 경우 1㎞당 건설비용이 약 1000억원이지만 이에 대한 '포퓰리즘 논쟁'은 적은 편이다. 전철의 편리성이 이미 시민의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무상버스의 혜택을 경험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에 동의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일거에 공영제 도입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본선에서 전문가들끼리 한 번 이 주제(무상버스)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무상교통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계속해서 무상버스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내줄 수밖에 없다. 버스 공영제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지적한 조 단위의 예산이 현실화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경기도 버스회사 관계자들은 무상버스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인식시키자는 주장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2007년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버스와 서울버스의 환승을 도입했을 때 시민 반응은 매우 좋았고 승객도 늘어났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고 환승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도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버리면 공영제 도입이 과연 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또 하나 무상버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 무공천 방침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경기도 기초단체 31곳 중 19곳을 석권했다.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대도시 시장직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경기도 기초단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할 경우 기초단체의 예산지원은 물건너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상곤 측 "사회적 합의만 되면 실현 가능"

무상버스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김상곤 후보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버스 공영제의 경우 뉴욕 시 등 미국 동부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무상교통이 국제 상식이라고 볼 순 없다. 프랑스 샤토후, 에스토니아 탈린 등 일부 유럽 도시에서 무상교통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무상교통이 도입된 시기가 채 5년이 되지 않는 데다가 경기도처럼 큰 규모의 도시는 없다. 대체로 수만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서 무상교통이 도입됐다. 만약 경기도가 단계적 무상교통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광역단체로서는 최초의 사례다.

 

노동당 측은 무상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캠프와 달리 마을버스부터 공세적으로 공영화를 하면서 무상버스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철 정책위원은 "학교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그냥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버스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김상곤 캠프 측이 대중교통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무상급식과 같은 논리로 접근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상곤 캠프 측 유정훈 교수는 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그게 정답이고 바른생활 교과서 말씀이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공영제가 말은 좋지만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버스에서 빠진 것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방안이다. 경기도 최대의 운송그룹인 KD그룹(경기-대원그룹)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1만1966대의 버스 중 4000여대를 소유한 거대 기업이다. 하지만 KD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도 매년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10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원혜영 캠프 측은 "무상교통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버스의 누적된 적자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버스 공영제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與 "민생은 선거싸움 소재아냐"... 野 선점시도
연합뉴스 | 입력 2014.04.13 08:07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3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뒤늦게 공천 작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야당에 공세를 집중했다.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한발짝 앞서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매듭짓고, 공천 룰도 모두 결정한 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은 복지, 안보 등의 의제를 선점할 태세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번복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동시에 공천을 놓고 안철수 공동대표와 친노(친 노무현)진영의 틈벌리기를 시도하려는 셈법도 읽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경선 룰을 바꾸는게 새 정치인지 한심스럽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작 온갖 구태 정치의 전형을 모두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직자는 "안 대표는 결국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던 새정치민주연합에 휘둘리다 용도 폐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굳이 연계하는 이유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면 원래 7월에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만큼 당장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기초연금 20만원을 갖고 하루하루 쪼개서 살아야 할 어르신이 많다"면서 "복지나 안보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지 선거 싸움의 소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비판했다. 미현주 대변인은 "일부 야당 인사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도 부인하며 정쟁을 일으켰다"면서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찍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7일에는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 숙원 사업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윤진식 후보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봇물 터진 '무상버스' 공약 실현 가능할까?
연합뉴스 | 입력 2014.04.10 14:15 | 수정 2014.04.10 14:21

일부 계층 요금 면제는 가능할 듯… 완전공영제는 넘어야 할 산 많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후보마다 무상버스 도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은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종윤 청원군수가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지 하루만인 10일 통합진보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신장호 도당위원장이 이를 도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진] 이야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윤 통합청주시 예비후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종윤 현 청원군수가 9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초·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화 공약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4. 4. 9. vodcast@yna.co.kr

새정치연합의 한범덕 청주시장 등 일부 출마 예정자들도 무상버스 공약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공약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상 버스' 공약이 향후 4년간의 민선 6기 때 실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넉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가 관심사다.

 

결국 무상 버스 운행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 청원군과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금 54억3천만원, 무료 환승으로 발생한 보조금 70억6천만원, 적자 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24억원 등 총 167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6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했다. 이 군수는 여기에다가 59억원만 추가하면서 학생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도당위원장은 보조금을 모두 합쳐 통합 청주시의 경우 365억원, 도내 전역은 727억원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군수가 제시한 사업비에는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내는 학생 등 다양한 변수까지 반영된 것 같다"며 "혜택 대상을 학생들로 한정한다면 59억원의 예산만 늘려도 무상 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도당위원장의 공약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청주와 인접한 대전시가 지난해 손실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 방식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306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연간 20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실현한 전남 신안군의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예산이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상 버스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 무상 버스 이용자가 늘면서 도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자신들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무상버스 도입에 따라 승객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 도당위원장이 주장하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강하다. 지자체가 운수업체들로부터 버스를 사들여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려면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채 해결이나 복잡하게 얽힌 주주관계 해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청주 지역 6개 업체의 부채는 270억원 수준이다. 부채 구모가 회사마다 달라 인수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운수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완전공영제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부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무상 버스제 도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s@yna.co.kr]

 

쏟아진 생활 밀착형 복지공약... '공짜'는 논쟁 중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4.04.06 21:58 | 수정 2014.04.06 22:24

 

무제한 환승 정액제 등 구체화… ‘골목복지’ 용어도
무상버스 비판하던 여당도 후보들은 ‘무상’ 내걸어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 공약이 큰 흐름을 형성한 가운데 생활밀착형 '마이크로 공약'으로 보다 세밀해졌다. 이른바 '공짜 공약' 논란도 커지고 있다. 모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공약이다. 복지 공약의 '진화'냐, 찻잔 속 바람에 그치느냐의 갈림길이다.

 

 

[사진] 홍대 찾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사를 마친 뒤 젊은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 '마이크로' 공약의 대두
민생·복지 공약도 변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삶에 밀접한 '마이크로' 공약들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 생활비 경감 대책'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았다. 무제한 환승 정액제 등 교통비 경감, 통신 3사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교복 학교 구매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도서구입비 공제, 대출 인지세 폐지 등이다.

 

새누리당도 세대별로 세분화한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 행복'을 테마로 첫 공약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고, 2호 공약으로 '엄마·아이 건강지킴이 편'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와 어린이 독감 및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실시, 20~30대 가정주부의 국가검진대상 포함 등이 골자다.

 

진보정당들도 생활 복지를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접 출마할 '골목복지 대표선수'를 공개 모집하고, 관련 공약들을 추천받는 '골목복지 대표공약 선발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목복지'라는 신조어도 등장한 것이다. 생활밀착형 '마이크로 공약'들의 부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발 대 복지'라는 거대 공약들 간의 대결 구도를 넘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뉴타운(개발), 2010년 무상급식(복지) 등 거대 공약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지 확대' 대 '공짜 포퓰리즘'
'공짜 공약' 논쟁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으로 촉발됐다. 김 전 교육감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대중교통 문제가 경기는 물론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앞서 무상급식 공약 대결에 비견되기도 한다.'교통 복지'에 주목한 비슷한 공약도 잇따랐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 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송하진 전 전주시장은 농산어촌 무료콜버스 공약을 내놓았다.

 

"공짜 공약을 심판하자"(최경환 원내대표)던 새누리당에서도 무상 공약을 내놓은 예비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재선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산업단지부지 무상 임대를 공약했다. 박종기 경기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70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공약을, 양준모 충남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무상택시요금제 공약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제'를 모든 후보들 공통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공약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원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공짜 공약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

 

김문수 "정치권이 공짜 바이러스 퍼뜨리면 안 돼"
연합뉴스 | 입력 2014.04.03 16:57 | 수정 2014.04.04 08:23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김문수 경기지사가 3일 "정치권이 공짜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린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경계하면서 한 말인데, 경기도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월례조회에서 "선거철이 되니 공짜 이야기가 많다. '공짜 버스'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도로, 철도 등에 진짜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공짜버스를 타는데, 밥 먹는데 다 돈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 김문수 경기지사. (연합뉴스 DB)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MBN '뉴스공감'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전 교육감이 제기한 단계적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무상대중교통 공약이 무상급식보다 3배 강력한 '공짜 바이러스 폭탄'"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또 "정치인이 선거에 당선되려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곶감을 나눠주는데 돈을 쓴다. 남미가 바로 그런 나라"라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공짜 바이러스를 선거철에 계속 퍼뜨리는데, 국민 머릿속에 한번 박혀 치료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방문을 한 아르헨티나를 언급하면서 "공짜 밥을 1억원어치 주는 식으로 우선 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정치가 가다 보니 그 나라에는 사회 기본 인프라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