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채점표 공개도 없이'... 종편 재승인 허가

'채점표 공개도 없이'... 방통위 종편 재승인 허가(종합)
이데일리 | 김상윤 | 입력 2014.03.19 14:03 | 수정 2014.03.19 14:58

 

 

[사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채점 세부내역 상임위원도 알 수 없어
내역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 위상 떨어진다는 이유
야당측 위원 극렬한 항의 뒤 결국 퇴장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사업 재승인이 결국 이뤄졌다.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결국 사업 재승인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한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66점), 뉴스Y(719.76점)으로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모두 넘어섰다.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점 650점을 밑돌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이뤄지나, 모두 기준점을 웃돈 만큼 재승인을 허가했다. 이 사업자들의 승인 유효기간은 2017년 3월까지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종편)은 5월 이후 따로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 "채점표 세부 내역 공개 없이 의결 못해"..야당 위원 결국 퇴장
종편3사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지만, 채점표 공개를 둘러싸고 여당 및 야당측 위원간의 치열한 다툼이 이뤄졌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재승인 심사에 대한 세부 채점내역 및 신상정보가 삭제된 심사위원 별 채점표를 보지 않고서는 의결할 수 없다고 크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에게 방송의 공정성, 편성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항목 9가지에 대한 점수는 공개했지만, 각 항목의 세부점수는 제공하지 않았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 최고 의결단위인 위원회에서조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의결을 해야하는데 채점표를 달라는게 법적 위반이냐"면서 "데이터 조작이 있는지 의혹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를 피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홍성규 상임위원은 채점표가 공개는 지상파 재승인 심사때도 없었던 것이며, 심사위원별 채점표가 공개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심사 위원 이름을 가리고 공개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채점표도 지상파 재심의 때도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경재 위원장이 인쇄물을 뿌리기 보다는 위원회 현장에서만 채점표를 공개하자고 대안책을 내놨지만, 홍성규 위원이 다시 반발하면서 채점표 공개는 없던 일로 됐고, 양문석 위원과 김충식 부위원장은 잇따라 회의장을 떠났다.

 

◇ TV조선 종편 위상 맞게 보도비율 낮출 것
다만 TV조선에 한해 종편채널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TV조선이 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도편성비율을 47%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종편은 허가 당시 20%대 보도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2년간 평균 30% 대 이상의 보도비율을 기록했다. 더구나 TV조선은 2014년 보도비율을 47.6%, 채널A는 38.9%, JTBC는 22.1%로 올리겠다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종편3사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변경시 방통위 승인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제출 및 운영실적 매반기일부터 1개월 내 제출 △연도별 투자계획·재방 비율·외주제작프로그램 전체 35% 편성 실적 매년 1월말 제출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 시 적극 협조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 유승희 민주당 의원 "방통위 합의제 정신 무너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야당 간사)은 종편3사의 재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이 망가졌다"면서 "이번 종편 심사는 방통위 기본 원칙을 무시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 의결 과정을 지켜봤던 유 의원은 의결 직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채점표도 공개를 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라며 야당 상임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는 완전히 무효인 만큼 국회 상임위원에서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 의결구조를 다수결에서 특별다수제로 도입하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 스스로 위상을 상당히 떨어트렸다"면서 "특별다수제 도입만이 방통위 권위를 떨어트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종편3사 및 뉴스Y에 대한 채점표. 방통위는 큰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개했지만 각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 제공. [김상윤 bonjour@edaily.co.kr]

 

방통위를 존재 위기로 몰아넣은 '종편스캔들'
미디어오늘 | 입력 2014.03.19 09:37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종편은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다//
[미디어오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종편 재승인 의결을 하루 앞둔 지금,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된 아수라장 본회의장이 떠오른다. 대리 표결, 욕설과 멱살잡이까지 난무하던 대한민국 국회 풍경, 위법과 폭력의 꼬리표를 단 종편은 자신들이 가는 걸음마다 지르밟게 될 것이다. 발 밑 그 물렁한 느낌은 방송을 허락해준 권력집단을 향한 충성심의 자극제로 작용될 터, 법질서를 파괴하고 비상식을 기반으로 한 종편은 출발부터가 방송이 아니었다. 정권의 도구라는, 신파적으로 표현하자면 방송임에도 방송이 아닌 비운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미디어 운동장에서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이 되고 뉴스가 종편과 경쟁하면서 朴비어천가를 불러대도 종편을 만든 권력집단의 목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영구 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뻔히 보이는 이 같은 태생적 배경이 있는 한 종편을 인정할 수 없다. JTBC 손석희 뉴스가 유일하게 공론장을 대의하고 있는 현실은 종편을 도입한 집단의 실수이지 우리 운동의 변화를 이끌 모티브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 그 만큼 종편의 출범은 미디어를 매개로 과거 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상장하는 것이며 단 한 발짝도 우리 사회가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이기 때문이다.

 

조종동 종편이 재승인 티켓을 보장 받았다. 민망할 정도로 후한 점수다. 최종 의결에서 강력한 조건부를 달 수 없게 3년 후를 대비한 조치는 덤이다. 혹여 최종 의결에서 그럴듯한 조건부를 단다 해도 최초 승인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마당에 의미가 없다. 공정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의 적정성 등 과락 항목에는 약간의 줄타기를 했다. 며칠 의결을 연기하는 신중한 태도도 잊지 않았다. 이 정도면 형식적 알리바이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액션을 알만한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방통위의 존재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다. 종편의 발바닥에 밟히는 꼬리표처럼 그렇게 개혁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체는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통위다. 지난한 소송 끝에 12만장의 승인심사 자료를 받아 내 분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주주구성의 건전성은 낙제점이었고 현실성을 배제한 사업계획과 약속한 이행 실적은 바닥을 밑돌았다. 종편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방통위가 내 걸었던 각종 정책목표는 초라한 실적 밑에 아예 묻어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첫 재승인의 과정은 그야말로 종편의 재승인 통과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종편이 벌인 역사왜곡, 막말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연구반까지 꾸리더니 연구반이 내놓은 안을 대폭 수정했고, 자체 방송평가 밑밥을 깔아 안정판을 확보했다. 재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결과 합의제 기구에서 야당 추천위원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진행됐다. 합의제의 위상을 무력화시켰던 지난 승인심사와 똑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

 

종편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편을 위한 방통위를 종편과 함께 퇴출시키는 저항운동과는 별개로 이번 재승인 심사의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일부 종편에 대해 감점이 누락되는 등의 조작 정황에 대해서 방통위는 반드시 입장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명색이 국가가 만든 규제기관인데 재검토와 재심사를 해서 형식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설계된 기준을 반영해 점수가 그렇게 후하게 나왔다면 이제 종편은 더이상 특혜로 유지되는 성장기 방송이 아니다. 의무 재전송, 방송통신 발전기금 면제 등 각종 해택을 걷어내야 앞뒤가 맞는 처사다. 종편이 '성역'으로 군림하는 이상 이 나라의 방송환경은 계속 재앙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3월 19일 '종편 재승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