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南 원장 사의, 靑이 만류(?)

南원장 사의, 靑 만류… 국정원은 또 '셀프쇄신 카드'
[조선닷컴] 2014.04.16 03:05 | 수정 : 2014.04.16 10:40 | 황대진 기자

 

[간첩혐의 증거조작 관련, 고개숙인 남재준 원장]
-南원장 왜 유임됐나?
'통일 대박' 등 對北 어젠다 기획·실행에 南원장 깊이 관여 靑, 지금 교체시기 아니다 판단
-국정원 개혁이 관건
南 "특별팀 구성… 쇄신" 공언, 내부 일부 저항 극복도 과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중국 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환골탈태할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에 대한 야권(野圈)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시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 원장의 유임(留任)을 전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까지 남 원장을 유임시킨 것이다. 하지만 남 원장이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南원장 사의 표명… 청와대 만류"
남 원장은 당초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거취를 고민했고 청와대에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할 때도 청와대 386 인사들과 군 인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 대통령도 남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업무를 계속 챙겨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남 원장은 우선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사태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당초 간첩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공 수사 라인이 억울한 점도 많고 할 말도 많겠지만 국가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충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를 지시했었다. 청와대는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남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증거 조작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내·외 방첩(防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천호 제2차장을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이 남 원장을 경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정보 당국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 등 현 정부의 대북 어젠다의 기획 및 실행에 남 원장이 깊이 관여해온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 국정원 개혁이 관건

남 원장은 취임 이후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등 수차례 고비를 넘긴 데 이어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간첩 수사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지만 그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남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선 "지금도 간첩 사건을 수사하려면 수년간에 걸친 은밀한 추적이 필요한데 절차적 투명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대공 방첩망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남 원장이 간첩 수사 관행 및 절차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대공 수사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남 원장은 대공 수사력 강화 수단으로 '과학 수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국정원이 주장해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남 원장은 내·외부적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서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朴 대통령, 사과하면서 南 원장 감싸기 왜...
국민일보 | 입력 2014.04.16 03:56

 

민심은 다독이고 남재준은 안고 간다… 정면돌파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직접 '환골탈태'나 '송구스럽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국정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남 원장에겐 또 한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고육책과 정국 정면 돌파라는 두 갈래 의지가 함께 담긴 투트랙 포석이다.

 

 

증거조작 정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난달 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남 원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남 원장에게 다소 이례적으로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 지난해 야당의 청와대 공격 단골 메뉴였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남 원장 경질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그만큼 박근혜정부의 첫 '정보 수장'이자 국정원 '셀프 개혁'의 지휘자에 대해 무한 신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 수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교체할 경우 청문회 정국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의 서두부터 굳은 표정으로 국정원 문제를 꺼냈다. 대공 사건을 다뤄온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하부 조직과 지휘라인의 잘못된 관리체계까지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골탈태를 주문하기까지 했다. 서너 개 문장에 불과했지만 강도는 매우 높았다. 일단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위법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를 모토로 하는 박근혜정부가 유독 국정원 문제만큼은 역대 정권과 달라진 게 없다는 부정적 여론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조작의 후폭풍이 국정원 테두리를 넘어섰으며, 자칫 코앞에 다가온 6·4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민심을 다소 진정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에 관한 부정적 인식 자체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이 '꼬리 자르기'라거나 '면죄부 수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한 달 전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약속을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풀이하는 모양새가 아니냐"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이번 사건을 여당 공격의 호재로 삼을 게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첫 유감 표명은 지난해 4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을 당시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미국 순방 중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자 공식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같은 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벌어질 때도 직접 사과를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문책없이.. "사과" "사과" "사과"
서울신문 | 입력 2014.04.16 03:22

 

朴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국민에게 심려 끼쳐 송구”

남재준 “책임통감… 쇄신하겠다”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네 번째다.

 

↑ 3분짜리 사과문

 

박 대통령이 이날 야권의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대국민 사과와 국정원의 쇄신책 마련 등을 사태 수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점에 비춰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남 국정원장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을 해 나가겠다"면서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해 남 국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구성원이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며 남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단 3분... 南 사과문 낭독뒤 질문도 안받고 '끝'
동아일보 | 입력 2014.04.16 03:07 | 수정 2014.04.16 08:28

 

‘국정원 증거조작’ 수사 발표 후폭풍
A4용지 2쪽 분량 대국민사과
[동아일보]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강도 쇄신으로 국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에 마련된 브리핑실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 차례 고개를 더 숙인 뒤 굳은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음성으로 A4 용지 2쪽 남짓한 분량의 사과문을 읽는 3분 동안 모두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남 원장은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사과문을 읽고 난 남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기자들이 "질문 하나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남 원장은 그대로 회견장을 떠났다.

 

남 원장은 사과문에서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격 도발, 무인기 사건 등 '북한 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했다. 남 원장은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흔들리게 돼 비통하다"고 했다. 증거조작 사건에 따른 지휘부 책임은 전날 사직한 서천호 2차장 선에서 매듭짓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일각의 사퇴요구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사과문에는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고 국정원이 어떤 책임을 지거나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킬 만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일부 직원'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회견은 국정원 측이 14일 밤늦게 검찰 출입 기자단에 남 원장의 입장 발표 소식을 알리면서 이뤄졌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 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라 30여 명의 취재진이 브리핑실을 메웠고 방송 중계차와 카메라 수십 대가 몰렸다. 하지만 남 원장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끝났다.

 

취재진 사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하루 지난 마당에 이런 식의 사과 성명이면 뭐 하러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도 사과를 하는데 국정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 원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똑같은 시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문] 남재준 국정원장 '증거조작' 대국민 사과문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4.04.15 10:10 | 수정 2014.04.15 10: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화교 유가강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상황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화된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朴대통령 사과]

박근혜정부 상징적 인물 "남재준 경질은 마지노선"
한국일보 | 송용창기자 | 입력 2014.04.16 03:39

 

■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장 지키기 왜
남북관계 급박한 상황 안보라인 개편 부담
대체인물 마땅치 않고 임박한 지방선거도 감안
남, 대치정국 초래 정권엔 지속적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경고만 한 것은 현 정부에서 남 원장이 갖는 위상과 관련이 깊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수사결과 발표 후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조작해 법원을 농락했을 뿐 아니라 중국정부가 지난 2월 문서조작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영호 기자 youcho@hk.co.kr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대공수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 이 사안의 성격상 남 원장의 지휘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다. 남 원장의 직접적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조직 장악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남 원장 스스로도 이날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남 원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남 원장의 무게감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상징적 인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안보 분야 특보를 지내며 두터운 인연을 맺은 남 원장은 현 정부를 지탱하는 안보 라인의 핵심 축이다.

 

남다른 군인정신과 애국심으로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남 원장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등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현 정부의 고비마다 공을 세운 핵심 공신"이란 얘기도 있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통일 담론을 구사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남 원장의 교체 자체가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남 원장의 경질은 정권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격"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비중을 지닌 남 원장을 대체할 만한 이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없지 않다. 남 원장 경질은 현 정부 안보라인의 상당한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남북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라인의 일시적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남 원장이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위협,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라며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6ㆍ4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으로선 남 원장 경질 시 후속인사 인사청문회 등으로 또 다른 악재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남 원장의 거취 여부가 핵심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부담이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 원장을 지키는 쪽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남 원장이 국정원장이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지난해부터 줄곧 정치 현안의 중심에 서 여야 대치정국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박 대통령에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 지키기'로 인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정치 실종과 소통 부재 논란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檢 '유우성 간첩사건' 검사 2명 정직 중징계
서울신문 | 입력 2014.05.02 03:57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의결… 서울고검 대법원에 상고 결정

[서울신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1·2심 판결에서 연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일 유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각각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 등 공판 관여검사들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협조자에게 입수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기록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발언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지만 해당 증거 등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 가려씨가 합동심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