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정부] 사과나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나?... 실망 !

朴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송구스럽게 생각"
연합뉴스 | 입력 2014.04.15 11:10 | 수정 2014.04.15 11:12

 

국무회의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국정원 또 국민신뢰 잃으면 반드시 강력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 사회, 문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대국민 사과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한 만큼 낡은 대공수사관행의 철저한 개선을 통한 대공수사능력의 강화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yna.co.kr]

 

朴대통령의 4번째 사과,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잠재울까?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4.04.15 16:59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직접 사과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사건이 현 정권 내에서 일어난 만큼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재준 해임'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즉각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2014.04.15. mirage@newsis.com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난해 정부 출범 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이후 윤창중 성추문 사태,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이번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 달여만에 결국 사과하게 됐다.

 

앞서 전날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의 사표를 박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듯했지만, 추가로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국정수반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적극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이 기존의 국정원 댓글사건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중대함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내내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의혹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들어 거리를 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현 정권의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불똥이 박 대통령에게까지 튀는 상황으로 전개돼 왔다. 이 때문에 서둘러 정식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논란을 서둘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춰 남 원장도 이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증거서류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뼈를 깎는 개혁', '환골탈태' 등의 표현을 똑같이 사용한 점 등을 보면 남 원장을 재신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남 원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는 등 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논란이 단기간내에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pjk76@newsis.com]

 

박 대통령,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사과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4.04.15 11:17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 대통령,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관련해 사과
디지털타임스 | 이호승 | 입력 2014.04.15 12:27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 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한 만큼 낡은 대공수사관행의 철저한 개선을 통한 대공수사능력의 강화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朴대통령 "국정원 증거조작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
이데일리 | 피용익 | 입력 2014.04.15 11:4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그러나 이날 '재발시 문책'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증거조작' 국정원장 2분짜리 사과... 사퇴는 언급도 안해(종합)
뉴스토마토 | 조승희 | 입력 2014.04.15 12: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만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남 국정원장은 15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는 민변(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월 14일 "중국영사관에서 검찰 측 증거가 위조라는 회신을 보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달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만이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 국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News1

 

남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관행을 다시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방공망이 뚫리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비통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않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전날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6시간여만에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검찰의 '윗선' 기소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3급)에 그치고, 남 원장이 아닌 국정원 2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남 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 유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낸 남 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기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간단하게라도 질의응답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국정원측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자리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9일 사과문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은 피고인 유씨에 대한 호칭을 '유우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날 남 원장은 유씨에 대해 '유가강'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바꿨으며 '중국화교'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7일 간첩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틀 만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사과한 바 있다. 국정원은 전날 밤 11시쯤 언론사 기자단에 연락해 남 국정원장이 증거조작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안하무인' 남재준, 무성의 사과·사퇴는 거부
취임 1년 사이 셀프 개혁안만 벌써 두번째 
노컷뉴스 | 입력 2014.04.15 11:27 | 수정 2014.04.15 11:48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유우성씨 간첩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여주기식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사퇴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남원장은 특히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때처럼 '셀프개혁안'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세계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가겠다고 성명서를 읽었다. 취임 1년사이 두번씩이나 '셀프개혁안'을 들고 나와 현 위기국면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 남재준 국정원장 (자료사진)

 

남 원장은 15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해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달랑 3분동안 진행된 대국민사과문 발표에서 남 원장은 대부분을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 사건을 또다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개인 일탈'로 축소시키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간첩증거가 검찰 수사에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 최고 스파이기관이 굴욕을 당했지만 남원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은 남원장의 '방패막이'가 됐고 희생양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남원장은 자신의 책임은 부하들에게 돌린 채 이날 성명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질때마다 되풀이됐던 '셀프개혁안'을 내밀었다.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과학화된 수사 기법 발전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남 원장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라고 '안보논리'를 내세웠다. 불안한 안보현실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책임론을 회피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과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을 무색하게 기자회견 통보부터 진행과정에서 국정원은 일방적인 통보와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정원 측은 기자들과 협의없이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정해 통보하고 취재인력을 제한했으며, 기자회견 직후 갖는 일문일답 역시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실제로 남 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부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했으나 남 원장이 대답없이 퇴장하자 기자들이 이에 항의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gabobo@cbs.co.kr]

 

[국민만평] 2014년04월16일자 '재준이 엄마는...'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4월 16일 '역행하는 지지율'

 

4월 16일 한겨레 그림판 '뜻풀이가 중요'

 

[박용석 만평] 4월 16일 '사퇴없는 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