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 [풀영상]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청와대 뉴스] 204-05-19 09:00   (▲ 화면 클릭하시면 tv팟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종자 가족, 대통령 담화에 반발

"아직 수색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머니투데이] 진도(전남)=박소연 기자 |입력 : 2014.05.19 16:51 

 

해경 해체에 수색차질 우려…

해경청장 "대통령 뜻 수용, 끝까지 구조 최선"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아직 18명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다, 섣부른 해경 해체로 수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담화가 발표된 오전 9시 이후부터 진도 실내체육관 브라운관에 삼삼오오 모여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이들은 담화 발표가 시작되자 체육과 안과 밖 모니터 3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관심 있게 지켜봤다.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담화문이 발표되는 내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집중하던 가족들은 발표가 끝나자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들은 담배를 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이 수색작업 중인 해경의 사기를 꺾을 것을 염려했다. 한 어머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구조인데 구조 얘기가 빠졌다. 배 속에 있는 아이한테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거냐"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본인이 해경이라고 생각해보면 해경 해체한다는데 일할 생각이 나겠냐. 구조를 하겠냐"며 분노했다.

 

이 어머니를 포함해 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던 실종자 가족 20여명은 담화 발표 후 곧장 진도군청으로 향했다. 이들은 상황실에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항의의 뜻을 밝힌 후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실종자 구조라는 대원칙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18명의 실종자들이 아직도 차가운 배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대통령 담화를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안 및 해경조직을 해체한다는 대통령 담화는 정부의 실종자 구조원칙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화로 인해 해경은 크게 동요되고 수색에 차질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구조현장 인원이 빠지거나 변동돼서는 안 되며 해경은 끝까지 구조현장에 머물며 수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마지막 1명까지 모두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국민 여러분 저희 실종자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팽목항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30분 후인 오후 1시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브리핑을 갖고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해양경찰 전 직원은 국민들과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민간잠수사 보완 인력도 계속 확보하고 현장 잠수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수색에 작은 차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및 해경조직 해체에도 현장의 구조·수색 진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직원들이 심적으로 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장서 독려해 직분을 끝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과 바다 속 아이들도 국민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빠진 대통령 담화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구조하겠다'고 말만 말고 정확한 보완책을 서면으로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안산에서 진도로 출발해 실종자 가족들과의 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가족들… "대통령 담화에 '극도의 고통'" (종합)
[노컷뉴스] 2014-05-19 16:41

 

 

[사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진도항 등대에서 실종자 가족이 통곡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24분 담화에서 실종자 수색 관련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에 메스를 들이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종자 가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색 관련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 진도군청은 또 한 번 울음바다가 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2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진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흐느꼈다.

 

현재까지 단원고 학생 8명을 포함해 18명이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를 모두 찾는 것이 남겨진 가족의 간절한 소망임에도, 실종자에 대한 수색 독려는 (담화문) 어디에도 없었다"며 "가족들은 대통령 담화를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극도의 고통에 빠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4분간 102문장의 비교적 긴 담화문을 읽었지만. '실종자 가족' '수색' 등의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정부의 실종자 구조에 원칙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경은 크게 동요하고 수색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이 명약관화한데 마지막 1명까지 구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긴 하냐?"고 따졌다.

 

이어 "해경이 끝까지 구조 현장에 머물면서 수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휘자 역시 구조 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실종자 가족 일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김석균 해경청장을 향해 "앞으로 실종자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찾아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며 울먹였다. 앞서 실종자 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17일과 이달 4일 실내체육관과 진도항(옛 팽목항)을 찾았을 때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고 해경 해체 등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성호기자

 

◈ 유가족과 시민단체도 "실종자 가족 배려해 달라"
자식들을 시신으로나마 찾은 유가족 역시 한때 실종자 가족이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담화문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직도 피붙이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담화문이라는 것.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방송을 통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본 유가족 오 모(45) 씨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며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가족도 "수색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처벌이나 진실 규명 얘기가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담화문에는 수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최대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유가족은 "내가 해경이라도 애들 꺼내고 있는데 '너희 해체야!' 그러면 힘 빠진다"며 "해체 등 책임 추궁은 나중에 하고 수색이 가장 우선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후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들어본 후 20일 오전 유가족 전체 회의를 거쳐 대통령 담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실종자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담화문에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담화 직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아직 찾지 못한 18명의 실종자 수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경실련 역시 "성급하게 국가재난 및 안전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윤철원 기자]

 

朴대통령 '세월호 미사' 참석… "제탓이오" 3번 외쳐 (종합)

[연합뉴스] 2014/05/18 14:44 송고

 

 

[사진] 기도하는 박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참회기도서 참석자들과 가슴치며 세번 외쳐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오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성당에 도착한 뒤 사제관으로 이동, 염수정 추기경과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박 대통령은 대성전 입장 후 맨 앞줄에 앉았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옆 자리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정오 미사 시작 직후 참회기도 순서에서 1천여명의 미사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제탓이오, 제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세 번 외쳤다. 이어 염 추기경이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내용으로 10여분간 강론을 하는 동안 이를 경청했다.

 

[사진] 성찬 전례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 성찬 전례의 시간에 헌금하기에 앞서 목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평화예식 순서에는 주례사제단을 향해 합장하고 목례한 뒤 좌우 뒤쪽 신자들과 "평화를 빕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한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미사에서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함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유가족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국민도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종교계의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shin@yna.co.kr]

 

정피아, 관피아, 금피아, 종피아 척결은 선진한국의 숙제
[IKBN] 편집인 김재천, 2014-04-30 오전 09:01:22   

 

거미줄처럼 엮인 이익관계의 뿌리는

민주사회의 악이자 미래의 암흑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독초는 이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사라지게하는 한요인으로 첫째로 정피아가 있다. 우리사회의 정치계의 학연. 혈연. 지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밖의 일을 주도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는 무지한 정치계의 인사들은 관피아.금피아.종피아와 결탁하는 최고 윗전의 악의 결실이라 할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들의 더러운 면모를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 헛점이 당파로 나뉘어 스포츠 게임하듯 국민들을 중독시켜 버렸기에 이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옭고 그른지 누가 일꾼이고 도적인지 구분을 못하고 정피아가 이끄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둘째로 관피아라는 더러운 작자들은 황금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집함단체를 구성하여 법과 국가에 대항하고 국민의 삶을 희롱하는 공직자들이 관피아라 할수있으며 그들은 돈을 위해서는 법을 우습게 알고 자칭 자법(自法)이라는 이상한 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상승과 부의 축척을 위해 국민위에 서고자하는 자들로 말로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妙言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고 갈취하는 이중성격장애자들이 있다.

 

얼마전 시골장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들에서 쑥과 나물을 캐어 팔고 있는데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그할머니에게 500원을 받아갔다. 그 할머니는 쑥과 나물이 팔려야 차비도하고 고등어 한마리라도 사가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그 할머니는 무척 슬플 것이다.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리세를 받아 지역의 힘없는 서민들을 울려야 하겠는가?

 

셋째로 금피아다. 이들은 ㄱ 이라는 사람이 10000원을 저금하면 천원을 남겨두고 9천원을 이자를 붙여 대출해준다. 이러한 통계학적인 금융기관의 원래규칙은 이자가 없어야 정상인데 보이지 않은 수많은 가짜돈(카드.어음.수표 등)으로 이자놀이와 수수료놀이를 하고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 관과 정으로 혈맹을 맺게되는데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녀야 먹고 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그러나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기업이 무너지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IMF 사태라고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미국의 월가 사태나 네덜란드의 실업대란. 일본의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금융권 몰락 등은 미국의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이 미쳤다고 보면된다.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하루만에 고객들이 현금으로 돈을 전부 출금한다면 그은행은 그날 파산하고 만다. 요즘 TV에서 대출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시장의 흐름을 좋게한다는 그들의 의지이나 대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타고 있다. 이러한 대출광고를 믿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저들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피아다. 만물지상주의의 사회로 바뀐 현제 종교는 사업체임을 보여주는 사실이 세월호해운사와 관계가 깊은 유명운 씨 일가의 사건이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과거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으며 하나님 이름을 마구잡이식으로 팔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유명운씨는 하늘을 팔아 배를 불린 더러운 작자 중 한명이다.

 

가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검찰에 출소하게 되면 꼭 환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나라 사법권이 얼마나 우스운 작태를 보였으면 검찰출석 명령을 우습게 알까하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이 공감대를 얻는다.

 

종교계는 돈이 필요하면 행사를 갖고 헌금을 거둬들이고 지역유지나 정치인들의 후원을 아낌없이 받으며 마치 면죄부를 가진 김정은처럼 행세하고 성인의 말을 호도하고 자기의 사상을 신도들에게 주입시켜 민주주의속의 독제주의 왕국을 실현하여 국가에 저항하고 법위에 서려하고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저지른 못된 짓은 로멘스처럼 여기는 종교인들은 정.행.사를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배를 불리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종교란 말인가?

 

신앙은 개인의 의지요 자유이며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일때 그 성숙도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답안지는 모두 감춰둔채 강제로 신도들을 신비주의로 끌고 가서 무당이나 마법사처럼 떠들어대는 종교지도자들의 주변은 철옹성처럼 단단하여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싶어도 이미 중독자가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 정의로울 수가 없다.

 

한번은 모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를 짓는데 대출을 받는다면서 은행에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여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은행장은 내가 기자라는 것도 모르고 신도수부터 물어 보면서 50명이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대출 계약서를 보니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보증인 란에 신도들의 이름과 인감도장을 모두 받아 와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목사는 계약서를 들고 기쁜듯이 돌아갔으나 내마음은 슬픔 그자체로 남아야 했던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건을 기준삼아 철저히 조사하여 정.관.금.종 등 사회악은 철저히 척결하는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세월호 희생자들도 천국에서 웃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김재천] 

 

해피아 및 정피아 관피아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도암블로그] 2014/05/04 02:59

 

역사적으로 1347년경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페스트는 병으로 온 유럽을 휩쓸었다. 불과 5년 만에 2500만에서 3500만명이 이 병으로 죽어 나갔다. 전체 유럽인구의 30~40%가 희생되었으니 가히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고 할 만하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여론에 의해서 개와 고양이가 원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정작 페스트의 원인인 쥐의 천적을 죽이는 결과를 빚어 페스트는 더욱 기성하는 결과를 나았다.

 

​페스트는 굳건했던 영주 위주의 정치 가들의 봉건사회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죽음앞에 종교는 무기력함을 드러내 신자에 대한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독일의 경우 농경지의 60% 이상이 황폐화됐다. ​미생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오늘날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해 인류가 페스트보다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에이즈와 암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있다.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도 새로운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단테의 신곡과 대비되는 보카치오의 민곡 데카메론도 페스트가 유행했던 때 피렌체의 교외로 피신한 사회 각계각층의 10인이 펼쳐낸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프랑스의 의학자가 쓴 노스트라다무스도 이 시절에 나온 예언서이다. 알베르트 까뮈는 저 유명한 페스트라는 소설로 당시의 시대상을 묘사했다. 알제리의 한 도시에서 페스트로 인해 일어난 지식층과 종교인 의사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틈 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군상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감동을 주었다. 페스트라는 병은 유럽을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독일의 경우 굳건했던 봉건지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로인해서. 대신 사람의 몸값은 치솟아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처럼 재난은 인류에게 반드시 재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근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전기가 됐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서는 또다시 닥쳐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인간의 자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어 무력감을 불러일으킨 세월호 사건을 중세의 유럽 페스트균이 병원균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우리는 과거와 근래에도 이리역 폭발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참사.삼풍백화점 붕괴.공주사대부고 해병훈련사고 경주 대학생 집단 사망사고 등 많은 재난을 겪었다. ​

 

그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선 안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결과는 또다시 세월호 침몰이라는 부끄럽고 참담한 인재를 야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뼈를 깍는 심정으로 철처히 안전점검을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겠다고 하고 세월호 실종자 수습도 되기전에 서울 지하철 참사를 또 불러 오고 말았다.​

 

이런 사건은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내려오는 켭켭한 폐습에 의해서 내려오던 것이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대통령은 사과도 아니면서 사과처럼 말을 하게 되었다. 이무슨 황당한 발언이라는 말인가 누가 누구 탓으로 아직도 돌리려는 말인가 묻고싶다. 국가권력이 종북과 북한의 무력도발에 정치 권력을 지키려는 보수진영의 급급한 발상과 전쟁에 대한 안보에 쏠려 있게 하면서 국민을 방패 맞이로 삼았던사이 정작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 안전망에 소홀한 결과이다. ​

 

까뮈가 그의 소설 페스트에서 고발한 위기에 편승한 각종 비리와 악 부패를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이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보수진영 보수얼론과 대통령은  뒤늦게 관피아 해피아 정피아를 쏫아내면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온 국민앞에 보여주고 온국민은 여러 안전불감증 진단이 쏟아지고 비난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다.

​

악의 근원은 근본부터 씨를 말려야 했다. 소위 복음파로 일컫는 그들은 1970년대 우리나라 개신교를 뿌리째 흔드는 복음 아닌 복음으로 혹세무민했다. 그 결과는 오대양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고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세월호 사고까지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로 이러한 대책을 무수히 만들어 안전부를 신설 자기당파  논공행상에 맞는 사람 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자리가 수고한 자의 안전망 구실을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들어 내왔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다시는 답습해선 안 될 일이다.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 한다는 것은 오늘날 인사에 불과한 가시꺼리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뼈를 계속 깍다보니 깍을 뼈도 없는 것도 사실아닌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페스트가 유럽의 지형을 바꾸고 오늘날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었듯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 안전망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권력욕에만 집착해 남에 말을 듣지않고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 국민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민생에 몰두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가나 관료들을 송두리체 바꾸는 대 혁신하는 계기가되고 그분야 전문가가 전문 분야에 앉아 바른 정치와 행정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투표로 낙선 시킨 사람을 자기 당에서 필요하다며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내려보내는 정치는 어찌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정서에 반하는 것만 골라 했던 여당 실세들이 문제를 만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격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여 낙선된 자들을 다시 등용하는 모순도 없도록 철처히 관리 감독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세월호에서 주는 참다운 교훈을 이 정부에서 얻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http://blog.naver.com/ehdkatn/12021260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