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친일발언] 본인 해명에 관계없이 '국익손상'은 회복불가

문창극 “위안부 문제, 사과 불필요” 친일발언 때문에
정부, 일에 “반성·사과 요구” 국제무대 연설도 빛 바래
[한겨레] 2014-06-13 21:53:48ㅣ수정 : 2014-06-13 22:20:05

일 언론 ‘문창극 발언’ 일제 보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회의에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주제토의 연설에서 “인류가 염원하는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범죄뿐 아니라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충분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전시 성폭력 사례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군대에 의한 강제 성노예 제도”라며 이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사진]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번 회의는 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첫 국제회의로, 120개국 정상·각료급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 회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문 지명자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불거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창의적 발상’이라고 일부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빛이 바랬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문 지명자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후보, 위안부 문제에서도 ‘사과 받을 필요 없다’ ”는 제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지명자 발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인(私人)의 신분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한국민주주의 수준 1계단 하락... 北은 '꼴찌'
세계일보 | 입력 2014.06.13 20:12 | 수정 2014.06.14 00:57

 

선거절차 점수 높고 정치참여 낮아
노르웨이 1위·日 20위·中 143위
지난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167개국 중 21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단계 뒷걸음질쳤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다고 B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년 순위와 점수는 20위, 8.11점이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대상국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25개국), 불완전 민주국가(54개국), 민주·독재 혼재국가(36개국), 독재국가(52개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첫 조사 때인 2006년 31위로 불완전 민주국가에 포함됐다가 다음 조사 때인 2008년부터 완전 민주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만점에 가까운 9.93을 기록하며 4년 내리 수위를 차지했다. 스웨덴(9.73점), 아이슬란드(9.65점), 덴마크(9.38점), 뉴질랜드(9.26점)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 15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20위로 순위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

 

G8(주요 8개국)에 속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27위(7.92점), 31위(7.85점)로 불완전 민주국가에 포함됐다. BBC는 프랑스가 정부기능 부문에서 6.79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어 입법부 기능이 유럽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125위, 143위를 기록해 독재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167위로 꼴찌였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총리로..."
유튜브 게시일: 2014. 6. 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6) 할머니가 "억울해서 일생 동안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은 되질 못할망정 막말 함부로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뽑는 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2일 밤 길 할머니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영상제공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실상 물건너간 책임총리제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4.06.13 22:18 | 수정 2014.06.13 23:26

 

물러나는 정 총리가 제청권 행사
새정치 박영선 “반칙 개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6·13 개각은 물러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사한 각료제청권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신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시시콜콜하게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을 탈피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결국 제청권 행사는 시한부인 정 총리 몫이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총리가 문창극 지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 인사권 보장'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총리의 첫 출발부터 어그러졌다.

여기에는 문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일러야 이달 말에나 임명이 가능한데, 국정 정상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청와대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 지명자의 '민족 비하' 발언으로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를 활용해 내각 개편을 강행한 것이다.

 

문 지명자도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1일 "책임총리, 그런 것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부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대독 총리' '관리형 총리'에 머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신임 총리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 총리의 제청권 행사는) 반칙"이라며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日 우익 "문창극처럼 '훌륭한' 한국인이 있었다니"
한겨레 | 입력 2014.06.13 13:30 | 수정 2014.06.13 22:30

 

극우 성향 산케이, '위안부 문제 사과 필요 없다' 대서특필
아사히도 문 후보자 '식민지 배상 문제 끝났다' 칼럼 보도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등 친일적 발언을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4월 서울대 강연 내용을 강조했다.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12일 인터넷판에서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는 큰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을 전재한 보도이지만 제목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 중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도 나란히 다뤘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리 후보자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명한 '분열'을 드러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발언을 표로 정리해 상세히 전했다. 이 표에는 "일본에 이 이상 과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발언 등이 정리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했지만 총리 후보의 실언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는 문 후보자가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칼럼에 쓴 부분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적은 부분도 소개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문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등을 한국에 제공해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더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12일 문 후보자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씨 조선 500년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문창극씨는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 등 문 후보자를 추어올리며 한국을 비하하는 우익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 자격 논란에 관심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뜻밖에 그가 과거 도를 넘은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garden@hani.co.kr]

 

'박 대통령 평가' 서울서 30%대로 곤두박질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4.06.13 22:06 | 수정 2014.06.13 23:26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인사 문제’… ‘윤창중 사태’ 이후 처음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꼽혔다. '민족 비하' 발언 논란 등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민 반감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7%, 부정평가는 43%, 의견유보는 9%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취임 2년차에 부정평가층이 계속 늘어 43%를 기록한 것은 박 대통령에겐 적신호다.

 

특히 여론의 중심인 서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갤럽 정례조사에서 서울지역의 국정 긍정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마지막주 조사 때(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8%)보다 악화된 것이다.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를 시장에 당선시키고, 기초단체장 25곳 중 20곳을 차지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40%를 넘어선 이래 계속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0%가 '인사 잘못·미검증 인사 등용'을 이유로 꼽았다. 인사문제가 국정 부정평가 이유의 첫번째가 된 것은 지난해 '윤창중 사태' 이후 1년여 만이다. 낙마한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타'로 발탁된 문창극 지명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17%), '소통 미흡'(13%),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 '독단적'(9%) 순이었다.

 

앞서 MBN과 리얼미터의 지난 12일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가량인 65.6%는 문 지명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등에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은 21.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5%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사퇴'가 42.8%를 기록해 '사퇴 반대'(37.9%)보다 높았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새누리당 “문창극, 국민이 본받을 만한 애국자”... 일본도 같은 말
경향신문ㅣ2014-06-13 21:58:04ㅣ수정 : 2014-06-13 22:20:54

 

새누리 ‘문창극 구하기’ 총력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
새정치 ‘보이콧’ 주장 힘실려 “국민의 검증은 통과 못할 것”

새누리당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졌다. 13일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판 목소리가 새어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반전된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 여 지도부 ‘동영상’ 시청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지도부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족 비하’ 논란을 부른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2011년 온누리 교회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 새누리당, 온몸으로 ‘문창극 구하기’

새누리당은 이날 문 지명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제시했다.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시간10분 분량인 문 지명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동영상을 시청했다. 동영상 시청은 친박 핵심인 윤상현 사무총장이 기획했다고 한다. 시청이 끝난 뒤엔 “애국자” “아주 훌륭한 분” “국민이 본받을 만한 분”이란 찬사가 쏟아졌다.

 

윤 사무총장은 “전체 동영상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짜깁기 보도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최봉홍 의원은 “내용을 봐서는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신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전하진 의원은 “국가관으로 볼 때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애국자’로 묘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총리를 결정하는 막중한 국사에 객관적 절차가 필요하고 신중히 입장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새정치연합 ‘청문회 불가’ 정면 반발
새정치연합에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며 문 지명자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청문회 거부’로 기우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정책수석부대표는 “문 지명자는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족 비하’ 발언 논란 등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청문회 무대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사”라는 것이다.

 

성균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라의 존엄과 선열을 모독한 문창극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반쪽’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기 출범과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단독 청문회는 새누리당에 부담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지명자가 청와대 인사검증은 통과했어도, 국민의 검증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주말 여론을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을 인사청문특위 책임자로 내정했다. [서울만평] 조기영 대추씨 [구혜영·정환보 기자 koo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