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萬機親覽', '親政內閣' 더욱 강화… 국민과는 멀어져

인사검증 실패에도…

청와대, 김기춘 중심 ‘친정체제’로 
등록 : 2014.06.12 20:22  수정 : 2014.06.12 21:45

 

문창극 청문절차 강행 의지 표명
‘야당과 일전 택했다’ 분석도 나와
김기춘 비서실장은 바꾸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며, 주변 참모진들을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 측근들로 재구성했다. 청와대는 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긋난 역사의식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3일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측근들을 주변에 포진시켜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는 문 후보자의 청문절차를 강행하는 등 본격적인 ‘일방통행 정면돌파’를 선언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가운데 앞서 교체된 홍보수석을 포함해 정무, 민정, 경제, 교육문화 등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다섯 자리를 교체했다. 신임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대선 때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던 측근이고, 송광용 교육문화비서관도 13년 간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김영한 민정수석 역시 전임 홍경식 수석처럼 또 ‘공안통’이다.

 

또 예상대로 김 실장은 유임시켰다. 참모진 면면을 보면, 김 실장을 비롯해 한층 강화된 측근들로 청와대 비서진들이 구성됐다. 정치권에선 ‘앞으로도 청와대가 내각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안대희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사가 꼬이면서, 박 대통령이 인재풀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의중을 잘 읽는 이들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부에서조차 ‘국정기조 변화와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해온 김 실장이 ‘물갈이’를 피해간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이 있는 김 실장이 안대희 후보에 이어 두 번씩이나 인사검증에 실패하고도 자리를 유지해 인적쇄신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인 김 실장을 내보내기 보단, 야당과의 일전을 택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이며, ‘만기친람’에 이어 만‘기춘’람으로 불통인사와 1인통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청와대 수석 교체]

‘김기춘과 친박들’ 앞세워 국정 고삐죄기
[동아닷컴] 2014-06-13 03:00:00 기사수정 2014-06-13 09:20:45
  
청와대 3기 친정체제의 의미
민경욱 대변인, 靑개편 브리핑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인선안을 발표한 뒤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땀을 닦고 있다. 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은 8일과 12일 수석비서관 9명 중 5명을 교체하며 청와대 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8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5명을 바꾸며 2기 체제를 가동한 지 10개월 만이다.

 

3기 체제의 특징은 ‘친정체제’ 강화로 요약된다. 친박(친박근혜)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해 ‘국정 추진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유일하게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 박근혜 정부 성패 좌우할 3기 친정체제
3기 체제에선 관료 출신 수석들의 퇴조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수석비서관 9명 중 관료 출신은 4명이었다. 2기 체제에선 오히려 관료 출신이 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3기 체제에선 기존 멤버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새로 내정된 김영한 민정수석 등 3명만이 관료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만큼 관료 출신을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빈자리엔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박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원’이었던 조윤선 신임 정무수석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설계자’인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이 대표적이다. 정수장학회 이사를 오랫동안 지낸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도 ‘친박 인맥’으로 분류할 수 있다. 8일 임명된 윤두현 홍보수석도 YTN 기자 시절부터 박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왔다.

 

정부 출범 초에 박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포진한 것에 비하면 박 대통령 인선 스타일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친정체제’ 구축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 파행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긴급 수혈하는 성격이 짙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앞서 구체적 정책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책무가 3기 체제에 주어진 것이다.

 

○ 위상 더욱 높아진 김기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의 중폭 교체 속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다.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국정의 핵심 포스트를 대거 교체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을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은 것이다. 당정청 막후 조율사로서 김 실장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실질적 소통 채널도 김 실장이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선 의원 출신인 조 신임 정무수석이 다선이 즐비한 새누리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안통인 김 실장 취임 이후 사정 라인에서 공안통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도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등도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김 실장의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의 관심은 김 실장의 퇴진 여부였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에 이어 ‘만기춘람’(김 실장의 이름을 빗댄 표현)으로 불통인사 일인통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아슬아슬한 내각 인선
박 대통령은 당초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 인사가 아니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 파문이 확산되자 13일 예정된 수석 개편을 앞당겨 발표했다. 문 후보자가 해명을 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내각 인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자를 국회 인준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면 개각 발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각 폭은 17개 부처 가운데 두 자릿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폭은 조정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에서 나타난 ‘측근 중용, 관료 퇴조’ 현상은 내각 개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팀을 제외한 상당수 부처 장관에 대선 공신이나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민정수석실 5명 중 4명이 TK
[동아닷컴] 2014-06-13 03:00:00 기사수정 2014-06-13 03:29:32

 

김영한 수석 가세로 편중 심해져 “법조일색 로펌 같다” 지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인사가 대구경북(TK) 출신에 치우쳐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과 4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일 내정된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경북 의성·사법시험 24회)을 비롯해 우병우 민정비서관(경북 영주·29회),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경북 안동·28회), 김종필 법무비서관(대구·28회)이 모두 TK 출신이다. 김학준 민원비서관(31회)만 서울 출신이다. 경남 마산 출신인 홍경식 민정수석(18회)이 이번에 바뀌고 김영한 신임 수석이 발탁되면서 TK 편중이 심해진 것이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구성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면 정확한 민심이나 여론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 출신으로 구성되면 친인척 및 공직기강 점검에 구멍이 뚫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 관련 업무가 많은 민정수석실의 수석과 비서관 전원이 검사,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가 로펌 같다”는 것이다.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민원비서관까지 굳이 법조인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청와대 수석 4명 교체, 말많은 김기춘 실장은 유임
[국제신문] 2014-06-12 20:55:35 

 

정무 조윤선 경제 안종범 민정 김영한 교문 송광용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는 대신 수석비서관 4명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의 반민족적·반역사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부로까지 번진 사퇴촉구 여론을 돌파하려는 뜻도 내비쳐 인선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에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지난 9일 물러난 자리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채운 것을 포함하면 9명의 수석 가운데 모두 5명이 교체된 사실상 3기 청와대 참모진이 출범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핵심측근인 조·안 수석 내정자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은 세월호 참사정국을 '친정체제' 강화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으로 처음 정무수석을 맡게 된 조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18대 의원, 당 대변인을 지냈고, 안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등을 지냈다. 김 민정수석 내정자는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거쳤고, 송 교육문화 수석 내정자는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정수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참모진 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김 실장이 유임된 것과 관련,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개각발표 이후 하기로 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먼저하고 개각발표를 13일 이후로 넘긴 것은 논란에 휩싸인 문 총리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속도조절' 인사로 풀이된다. 한편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안 의원이 경제수석에 내정됨에 따라 후순위인 양창영 세계 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72)이 의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연합뉴스 | 입력 2014.06.13 05:41 | 수정 2014.06.13 07:19

 

청정원 "정신적 고통 말로 표현 어렵다"… 소송 줄이을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특위와 별도로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hanjh@yna.co.kr]

 

검찰, 세월호참사 관련 해양수산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6.13 10:07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 14명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세종시 다솜로 소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을 찾아 세월호 안전 점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히 세월호의 평형수 관리를 담당했던 해사안전국 소속 6급 직원이 관리하던 평형수 관리 서류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법원 "천안함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은 부당"
연합뉴스 | 입력 2014.06.13 13:47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2010년 11월 17일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그해 9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다. KBS는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방송에서 고지하도록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