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정부] 독도 입도시설 공사, 일본 항의에 꼬리 내려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갑자기 입찰 취소

[YTN] 2014-11-05 01:51

 

 

[앵커]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위해 지으려던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공사 입찰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안전관리와 환경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초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신축공사업체 모집 공고를 냈던 조달청의 입찰 사이트입니다.어제 오후 다시 공사업체 모집을 긴급히 취소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관광객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과 발전기, 담수화 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습니다. 갑작스런 공사입찰 취소의 배경에 대해 총리실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 당국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독도에 지원센터를 건립해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입찰 취소 결정에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日, "한국 독도입도시설 건설 취소하라, 우리 요구 반영한듯"
[JPI뉴스] 2014년 11월 5일  

정부, 독도 피난시설 공사 돌연 취소
[동아일보] 2014-11-05 03:00:00 수정 2014-11-05 10:58:02

 

입찰공고 한달만에 없던일로 “日과 외교마찰 피하려는 의도” 해석

정부가 올해 말 시작하려던 독도 입도지원시설(피난시설) 공사를 취소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일 77억1974만 원 규모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냈지만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를 취소했다.

 

정부가 입찰공고를 냈다가 한 달 만에 취소를 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신축공사 가격이 변경돼 입찰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과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배정 취소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전언도 있다. 내년 한일수교 협정 체결 50주년을 앞두고 불필요한 한일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외교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리실 “환경-안전관리 추가 검토 필요”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시설 건설이 일본에 그와 같은 빌미를 주지 않도록 차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총리실은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336호)인 독도에 시설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환경 파괴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이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외교 마찰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에 건설 계약자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독도에 연면적 590m² 넓이의 입도지원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독도 시설 관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 강경석 기자]

 

정부, 독도 입도 시설 사실상 포기
[내외경제TV] 2014-11-05 14:52:06 수정 2014-11-05 14:53:28

 

▲ 독도 전경/사진 제공=외교부

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 돌연 취소…日 '눈치 보기' 의혹
총리실 "추가 검토 필요 입찰 취소…외교마찰 고려 아냐"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이던 독도의 입도 시설물을 입찰공고까지 낸 뒤 돌연 취소하면서 사실상 포기했다. 5일 국무조정실에 의하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독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시설은 동도에 590㎡, 2층 규모의 피난시설이었다. 입도지원센터 설치는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23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며 1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말 부터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 홈페이지에 냈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 달 돌연 취소했다.

 

이어 지난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입도 지원 시설 건설로 천연 기념물인 독도의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 입도지원시설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입도 지원 시설 건설이 일본과의 외교마찰로 번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전관리나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며 "대일 외교마찰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도 지원시설에 사용해야 할 예산 30억 원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해 총리실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며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아끼고 지켜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냥,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lock@nbnnews.co.kr]

 

정부, 독도 입도시설 '취소'… 日 의식?
[조선일보] 2014.11.05 15:48 | 수정 : 2014.11.05 16:03 
 
정부가 독도 들어서기로 했던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대피시설 등 편의시설물의 건설 계획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왜곡 행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사업으로, 오랜기간 검토를 통해 예산까지 확보해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에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건설 중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앵커] 독도에 들어서기로 한 편의시설 건설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독도의 환경 문제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결정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돌연 독도 피난 시설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입도 지원시설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 전 낸 입찰 공고와 이미 확보한 예산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7년까지 독도 동도 접안시설 근처에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대피 시설 등 2층짜리 건물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왜곡 행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검토한 데다, 예산까지 나온 상황인데 갑자기 건설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측에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같은 시설을 지어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할 계획이지만, 환경 보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본 정부, 한국 독도시설 중단을 외교 성과로 평가
[연합뉴스] 2014/11/05 20:10 송고
  

日 관방장관 "우리 주장을 한국이 수용한 것… 역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자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에 입각한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돌연 건립 계획 취소를 결정했다. [jhcho@yna.co.kr ]

日 눈치보는 정부? 독도入島시설 없던 일로
[경상매일] 2014-11-05 20:51
 

[사진] 하늘에서 본 독도 모습. /조영삼기자

 

영유권 강화사업 추진 중 환경등 내세워 입찰 취소
“日 외교마찰 우려 탓” 제기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결국 무산됐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영유권 강화사업과 관광객들의 편의, 행정사무 등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센터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일본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일 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해 왔다.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관리요원과 독도 관련 현장 연구조사 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애초 경북도, 울릉군이 9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1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독도 동도 몽돌해변에 건립하기로 했다.연면적 595.82㎡의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2월 9억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 지원센터는 독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관광객 편의시설이다. 총 3층 규모로 사무실, 의무실, 숙소, 편의시설 등으로 2015년까지 건설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1월 갑자기 사업 수행 주체가 울릉군에서 정부로 이관됐다.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바뀌면서 사업시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다가 이번에 사업이 돌연 취소되면서 국민적인 의문이 폭증되고 있다.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지원센터 건립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 2008년 사업을 추진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나 승인을 반대해 예산이 반납됐다. 그러다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을 상대로 입도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규모를 축소한 뒤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지난 2011년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등 독도관련 시민단체들은 “혐오 시설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적인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산시킨 정부는 이번 조치의 뒷면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