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은 박관천이 유출했다… 이상 끝'

'靑문건 유포' 박관천·조응천·청와대 전부 속았다
연합뉴스 | 입력 2014.12.16 11:18 | 수정 2014.12.16 11:29  
 
'청와대서 도난' '박관천·제3자 개입' 등 또다른 유출경로 없어
책임 회피용 '거짓 유출경로' 청와대까지 확인없이 전달

(서울=연합뉴스) 안희 김계연 기자 = '정윤회씨 동향보고'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경로가 대부분 확인됐다. 검찰은 '유출경위서'가 작성된 배경도 윤곽을 잡았다. '정윤회 문건' 유출에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나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에 떠돈 시나리오는 책임을 피하려는 사건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속은 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건유출 수사는 박 경정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박관천 경정이 지난 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외면한 채 귀가하고 있다.

 

 

↑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6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생각에 잠겨 있다.

 

◇ "박 경정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포"
= 16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박스 두 개 분량 문건들이 전부 동일한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의 '정윤회 문건' 역시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하고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경정은 외부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른바 '박지만 문건', '정윤회 문건' 등은 그 내용에 따라 복수의 경로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이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문건들이 주제에 따라 다른 경로로 유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한 경위와 박 경정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경위가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찾아내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복원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는 한화 대관업무 담당직원 진모씨와 청와대 문건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대자 문건 유출과정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과정이 물증과 진술로 자세히 드러나면서 박 경정 역시 진술을 번복하고 문건 반출을 시인했다.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된 이른바 100여장 분량의 '박지만 문건'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곁가지였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의 전달경로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다.

 

'박지만 문건'의 전달경로는 박 경정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의 언론인터뷰와 세계일보 보도로 거의 확인됐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정씨 측근그룹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박 경정이 유포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문건 전달경로가 하나인 것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이번 수사의 큰 축인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됐다. 검찰은 '유포' 혐의를 벗은 박 경정의 사법처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유출경위서' 어떻게 작성됐나?
= 전날 국회에서 공개된 '유출경위서'는 문건을 시중에 유포한 최 경위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박 경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경위서는 박 경정이 나름대로 파악한 진상을 직접 적었거나 그에게 보고를 받은 조 전 비서관 또는 내용을 전달받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5∼6월 민정에 올라간 문건에는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했다.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에 관여했고 전날 일부가 공개된 유출경위서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경위서에 등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 대검 범죄정보과 수사관 등이 연루된 단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최 경위가 꾸며낸 가상의 유출경로를 박 경정을 통해 전달받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속았다기보다는 잘못된 보고가 청와대까지 여과 없이 들어간 셈이다.

 

박 경정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반출한 문건들이 시중에 돌아다니자 경위 파악에 나섰다. 최 경위가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끌어들여 만든 가상의 전달경로는 문건 유출에 대한 두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는 내용이었다. 박 경정은 세계일보 기자에게 이런 전달경로를 듣고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이 반출의 책임마저 피하려한 정황은 유출경위서에 드러난다. 경위서에서 세계일보의 2차 문건입수를 설명하는 대목에는 "연속보도 후, 자료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이 세간의 지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누명을 쓰고 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이라고 적혀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의심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실상 내용 전부를 채워넣은 보고서에 세계일보 기자의 입장을 빌어 스스로 '누명'을 썼다고 적시하고 사태를 무마하려 한 셈이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 결과인 '7인회'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도 유출경위서가 이런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박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해온 청와대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이 엉뚱한 내용의 경위서를 보내오자 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이 '조작'했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장대로 조작이 있긴 있었지만 주체는 '7인회'가 아니라 최 경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dada@yna.co.kr]

 

檢 '정윤회 문건' 수사 막바지... 여전히 남는 의문점 3가지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2.16 10:12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지만(56) EG 회장의 검찰 조사로 '정윤회 문건' 수사가 정점을 지나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박 회장은 정윤회(59) 씨의 미행설과 관련해 "자술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배후로 의심되는 '7인회'에 대해서도 실체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진상규명과 함께 세계일보가 정 씨와 청와대 측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다.

 

'정윤회 문건'이 허위였다고 해도 세계일보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했고 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

 

▶ 박지만 '미행설', 자술서 없나?

='미행설'은 박지만-정윤회 '권력암투설'의 상징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간 함구로 일관해왔고, 정 씨는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용역업체 직원의 자술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그가 침묵을 깨고 15일 직접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박 회장이 모든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은 예상과 달리 자술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지만-정윤회의 '권력암투설'은 일단 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미행설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일각에서는 양자 간 권력암투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정윤회 문건'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박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한 경위, 청(靑) 민정비서관실이 회유했나?

=13일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에 남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한 경위 회유'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백을 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즉각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5일 JTBC가 "한 경위, 청와대의 회유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한 경위의 변호인이 "한 경위가 JTBC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반박해 재차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경위는 처음에는 자백을 하지 않다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바꿔 문건 유출을 시인했다"며 '회유'가 아닌 '객관적인 물증'에 따라 자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이 유서에 남긴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와대의 회유 논란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최 경위가 (문건 유출)진상규명의 키였고, 한 경위의 혐의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유출 과정 역시 최 경위의 자살로 명확히 밝혀지긴 어려워졌다.

 

▶'7인회', 실체 없나?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에 대해 박 회장이 "실체를 전혀 모른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7인회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십상시'와 '7인회'로 대변되는 정윤회-박지만 간 파워게임 의혹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7인회'는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통해 파악한 박지만 회장이 배후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축의 모임이다. '7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 내부 감찰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조 전 비서관에 재소환을 통보하고, '7인회' 실체와 함께 문건 생산 과정, 유출 경로를 보강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윤회 문건 쉬쉬... 靑, 스스로 흠집만 낸 자충수
한국일보 | 최문선  | 입력 2014.12.17 04:47 
 
올 1월 최초 보고받고 묵살, 외부 유출 알고도 사건 덮기만
朴 대통령은 '찌라시' 일축 '7인 모임' 배후설도 불신 키워

박근혜 대통령 주변 권력 암투 의혹의 불씨가 된 '정윤회 문건'을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것은 올 1월 6일이었다. 열 달이 지난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보도하면서 불씨는 초대형 폭탄이 돼 터졌고, 그 여파는 3주 가까이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1월 이미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했고, 4~6월엔 민감한 문건들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의혹의 불씨를 조기에 규명하지 않은 채 묵살하다 스스로 폭탄으로 키운 것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건은 찌라시"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고 청와대 일부에서 '7인 모임' 배후 의혹설을 제기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여론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폭탄 돼 돌아온 문건 묵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와 밀착해 국정을 농단한다는 동향 정보가 담긴 문건의 내용을 1월 보고 받았다. 하지만 김 실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묵살했다. "허무맹랑한 얘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문건은 박 경정이 미확인 항설들을 취합한 수준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문건에 담긴 내용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당시 청와대의 단순 묵살은 결과적으로 두고 두고 불신을 낳은 치명적 패착이었다. 청와대 주변에선 당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해당 문건의 사후 조치 보고서를 남겼다면 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적지 않다.

 

문건 유출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대응은 부실투성이었다. 정호성 1부속비서관은 외부로 유출된 128쪽짜리 청와대 문건 사본을 오창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6월 초쯤 전달 받았다. 청와대 문건 대량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였다. 문건 내용도 박지만 EG회장과 부인 서향희씨 등에 대한 민감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대적 조사를 통해 유출 주체와 경위 등을 밝히는 대신 조용히 사건을 덮었다. 청와대는 "오 전 행정관이 문건 출처를 밝히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의혹의 불씨를 살려둔 실책이었다.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민감한 사안을 담은 문건이 내부에서 생산된 데 이어 외부로 유출까지 됐는데도 안이한 대응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의혹과 불신 키운 위기 대응

청와대는 세계일보 보도 직후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짜맞추기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박 대통령이 "문건은 터무니 없는 찌라시"라고 일축하고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등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결정적 실책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 인적 쇄신과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등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논의될 공간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사태 초기부터 사실상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주변을 압박했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7인 모임'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7인 모임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는 등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세는 무위로 돌아가고 청와대의 도덕성도 상처를 입게 됐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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