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군 가산점 부활안 마련… 추락한 위상에 혼란만 가중

군 가산점, 15년 만에 부활?
여성단체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논란 예상
[동아닷컴] 2014-12-18 18:32:00 수정 2014-12-18 18:34:23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던 이 제도는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사라졌다.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상점수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의 위헌결정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다.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수 차례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따라서 혁신위는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민구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기자와 만나 “(반발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를 거쳐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하고 관련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끝나지 않을 논쟁”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이번엔 정말 부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15년만에 왜?
[서울신문] 2014/12/18 19:27:57 수정 2014/12/18 19:27:58    

 

[사진]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사진=방송캡처)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하며 군 복무자에 보상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던 이 제도는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사라졌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한다. 단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휴일 예비군 훈련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예비군 휴일 훈련제도가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특정 지역과 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일 훈련 일자와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끝나지 않을 논쟁”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issue@hankooki.com]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취업할 때 만점 2% 이내에서 보상점수 제공”
[서울신문] 2014-12-18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중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병영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며 “(미국,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영혁신위 논의과정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했다”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으나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병영혁신위가 권고한 과제 중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병영혁신위의 구상이다.

 

그러나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사실상 학점 인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 역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헉’ 군 가산점 부활 논란,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한국경제TV l 2014-12-18 오후 6:36:00

와글와글 “군 가산점이 부활한다고?”
“어떻게 될까? 바로 실행될 수 있을 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하며 군 복무자에 보상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한다. 단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휴일 예비군 훈련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예비군 휴일 훈련제도가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특정 지역과 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일 훈련 일자와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알려졌다. [장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