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삐라] 12년전 김정일에 대해 '거침없고 솔직'

박근혜 삐라 수사? 12년전 김정일에 “거침없고 솔직”
[미디어오늘] 2014-12-28  15:00:25 노출 : 2014.12.28  15:00:2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朴 과거발언 빗대 “누가 종북인가”
마포경찰서 “강력계 배당 건조물 침입으로… 언론 때문에 수사”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12년 전 북한을 다녀온뒤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두고 “한국 정치에 해박하다”고 호감을 표시한 내용을 담아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라 씌어진 삐라(전단) 살포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력계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삐라 내용이 대부분 박 대통령이 직접 방북기에 작성했거나 인터뷰에서 발언한 사실인데다 실제 자신의 자서전에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더 큰 호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자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정식 마포경찰서 형사과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저녁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관 또는 김정일관과 현재의 종북관을 비교 풍자한 전단이 살포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계에 배당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 과장은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지만, 강력팀에서 초동조치를 했고 다른 명예훼손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나 건조물 침입은 의율할 수 있으나 그 외엔 의율할 만한 것이 없어 우리 형사과 소관인 건조물침입으로 보고 강력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현재 전단을 뿌린 피의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CCTV를 확보해 분석중이나 아직 용의자가 안 나타난 상태”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할 예정인지에 대해 주 과장은 “피의자 검거라도 해야 뿌린 의도라도 들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예훼손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삐라 내용이 과거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썼던 내용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 홍대입구에 뿌려진 박근혜 전단지. 사진=27일 방송된 KBS <뉴스9> 캡처
 

대규모 홍보성 유인물 전단지 살포가 공공연히 일어나지만 일일이 다 건조물침입 혐의 수사를 벌이지 않는데도 이번 건에만 유독 과도하게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 과장은 “언론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과장은 “지금같은 경우, 기자들이 언론에 내니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 수사를 안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별 일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자꾸 부각시키면서 왜 수사를 안하느냐고 해 (불가피하게) 심도있는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의율할 법률이 건조물 침입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경찰까지 나서서 박 대통령 삐라 살포 사건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과 관련해 정작 삐라 내용이 어떻길래 그런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삐라 내용은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다녀와 쓴 방북기와 언론인터뷰,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채록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전단지엔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제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상 2002년 박근혜 방북기 중) 등이 적혀있다. 이 글귀 아래엔 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하는 사진과 함께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라는 굵은 글씨가 적혀있다.

 

또한 전단지의 뒷면엔 김 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2007년 6월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2007년 7월 신동아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그 아래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이라는 풍자성 비판이 씌어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지적받았던 북한관, 방북관, 김정일관 등의 이중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이것보다 훨씬 큰 호감과 신뢰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자신의 자서전에 남겨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7월에 펴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당시 단독면담을 했던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그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김 위원장이)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를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2년 단독면담을 했을 때의 장면.
사진=박대통령 자서전
 

‘이산가족 문제와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된 국군과 민간인 생사확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하루빨리 설치했으면 한다’고 제의하자 김 위원장이 동의한 것을 들어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북한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며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우리의 대화는 금새 속도가 붙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금강산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동의’, 남북한 철도연결하자는 데 대한 김 위원장의 긍정적 반응 등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은 “한 시간 가량의 대화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 나는 많은 약속을 했다”고 썼다.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내용을 언론에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하자 ‘알아서 하세요’라 답한 김 위원장에 대해 “신뢰감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이 실종된 군인을 찾자고 제의한 것’, ‘자신이 북에 건네준 77세 고령 할아버지 가족 생사를 북이 확인해준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은 “너무나 기뻤다”고 썼다. ‘평양산원에서 초음파 검사기기를 비롯해 고장이 난 뒤 부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던 기기 등의 물품이 통일부를 통해 전달됐다’는 보고를 듣고 박 대통령은 “더없이 좋았다”고 했으며, ‘남북통일축구가 12년 만에 재개되면서 단절됐던 스포츠교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고 썼다. 북한에 갔다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큰 신뢰를 안고 돌아왔다는 것을 박 대통령 스스로 기록한 것이다.

 

北 "박근혜 내란음모로 야당을 탄압"… 남남 갈등 유도   
[조선닷컴] 2014.12.21 15:31 수정 2014.12.21 15:37 
 

북한이 우리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으며 통합진보당을 탄압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에 맞춰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다. 남측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탄압한다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생일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을 북한에 초청했습니다. 남남 갈등 유도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촛불 집회에서 경찰들이 여대생들의 속옷을 벗겨내고 성적 모욕을 주는 고문까지 저질렀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지만 외신들의 반응을 왜곡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사건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3일이나 24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을 개성공단에 초대하고 싶다는 통지문도 보냈습니다. 김정일 사망 3주기인 지난 17일, 이들이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승규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과거 햇볕정책의 두 단체를 초대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4일은 북한의 공휴일로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생일인데, 남한 인사들을 초대함으로써 체제선전에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출처: 조산닷컴]

 

헌재의 통진당 해산, 후폭풍을 우려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4-12-24 31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을 발표한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TV 생방송 중인 법정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담담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 결정할 때 조선시대 이래 서울이 수도라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막힌 논리를 개발해 냈던 기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덕분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불문법(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기초한 나라인데 말이다. ▶ 문소영 논설위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 설립됐으니 “그래도 헌재가…”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모양인지라 일부는 해산 결정이 나오자 “헌재가 존속살인을 했다”거나 “개헌해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 중 하나가 헌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반응을 한 것이다.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의 해악”을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통진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당신 종북이야’ 하면 누구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에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실 그 우려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할까와 같은 기우가 아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고영주 변호사 등은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영주 변호사의 이력이 특이한데, 그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1981년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33년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고 변호사는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니 검찰이 통진당원 3만여명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 헌정 사상 초유라는 정당 해산은 필연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1956년 공산당 해산을 결정한 뒤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독일은 공산당원 12만 5000명에 대한 공안수사를 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사람들이 헌재를 비판하는 발언의 양식은 이러하다. “나는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앞에 붙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적 색채를 공중 앞에 명확히 하려는 욕구를 왜 갑작스럽게 갖게 된 것일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종북 사냥’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식·무의식적 발로가 아닐까 싶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왜곡·굴절시켰다는 증거가 아닐까?

 

헌재재판관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정당 해산이 결정났지만,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헌재재판관의 주장에 관심이 더 쏠린다. 김 재판관은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진당 해산의 원인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런데 헌재가 먼저 ‘통진당은 종북 집단’이란 낙인을 찍은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당선 2주년 축하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BBC 등 외신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인을 종북으로 몰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재 해산 결정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 해산의 근거를 폭력의 행사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당원의 개별 행위를 정당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의 규정을 1999년 발표했다. 검찰의 산케이 기자 기소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외신의 비판을 받았다. 이제 헌재 결정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까 걱정된다.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