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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오늘 외신 기자회견

잠용(潛蓉) 2015. 1. 6. 15:36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외신 기자회

[미디어투데이] 2015년 1월 5일

 


[미디어투데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외신기자회견-프레스센터 (2015.1.5. 9:20)

 

일부 언론사 막고 진행된 통진당의 외신간담회
[중앙일보] 입력 2015.01.05 15:43 / 수정 2015.01.05 18:51    
 
“어떻게 오셨습니까.”
5일 오후 2시4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약 20분뒤인 오후 3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외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된 곳이다. 취재진들은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는 전 통진당 당직자의 물음에 일일이 답을 해야 했다. "중앙일보"라고 소속을 밝히자 “중앙·조선·동아일보와 일부 종편채널은 취재를 거부한다. 19층에 안계셨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오늘은 외신기자간담회라서 국내기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당직자가 언급한 언론사들을 제외한 국내 취재진들은 간담회장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제목이 붙었다.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 성격이다. 지난달 19일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의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 통진당의 법률대리인인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그래서 국회 주변에선 "통진당측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는 데엔 이번 해산 결정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과거 '외세 배격'을 외치며 자주적 통일 등을 강조했던 통진당이 외국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특정 언론사의 간담회장 출입을 막은 통진당측의 방침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기자들의 항의에 통진당측은 “회견이 끝나면 기조연설과 질의응답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진당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어떠한 권한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재화 변호사)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 5명은 다음 보궐선거 출마하실 건가?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 의원직 박탈당한 네 사람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지 않다. 특히 의원직 상실 관련해서는 법률에 없는 월권적 행위다.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오병윤 전 원내대표)
“저희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위헌 정당이고 위헌 의원이며 해산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4개월이 지난 뒤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황당무계한 것이다.”(이상규 전 의원)

-한국사회에선 왜 이렇게 보수와·진보가 대립하나?
한국사회의 진보와·보수 대립에는 특수성이 있다. 바로 분단과 6.25 한국전쟁을 겪은 특수성 때문이다. 이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초한 종북공세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유행했던 메카시즘이 한국에서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김재연 전 의원)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결정을 기각한 재판관이 1명뿐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헌재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곡차곡 보수 재판관으로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이재화 변호사)

-북한과의 연계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안다...
북한과 친하다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정당을 없앴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상규 전 의원)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해산' 통진당 외신 기자회견
[TV조선] 2015.01.05 22:08

 

[앵커] 옛 통합진보당이 조금 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베니스위원회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 결정을 국제 이슈화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재영 기자. 통진당이 외신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해산된 통진당이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선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의원직 박탈은 권한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로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베니스위원회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국제엠네스티 등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외신간담회를 열어 국제 이슈화 하겠단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금 전, 정윤회 문건유출 관련 수사 발표를 했죠. 정치권 반응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새정치연합은 아직 공식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기홍 대변인은 "수사결과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실시되면 결과는 뒤집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수사 믿는 국민이 있냐며 국정 조사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역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이자 청와대 청부 수사"라면서 "검찰 수사결과 자체가 찌라시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론 공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풍설이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했다"면서 "실체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혼란이 야기된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실체없는 의혹만들기의 구태 공세인만큼 야당은 특검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알 자지라’ 기자 “한국, 독재 회귀했다는데 설명해 달라” 
[미디어오늘] 2015-01-05  18:19:09   노출 : 2015.01.05  18:34:38 
 

외신기자들, 5일 옛 통합진보당 외신기자 간담회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높은 관심

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의 외신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애초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9층으로 회견 자리를 옮겼다. 이날 프레스센터 바깥에서는 극우보수단체가 옛 통합진보당을 규탄하며 외신기자간담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외신기자간담회에선 외신기자를 비롯해 취재진 50여명이 참석했다. 옛 통합진보당에선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 김재연 의원,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옛 통진당은 기자회견장 입구에 ‘TV조선, 채널A, MBN은 출입 금지’라고 명시했다. 중앙일보는 “기자가 중앙일보라고 소속을 밝히자 중앙 조선 동아일보와 일부 종편채널은 취재를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취재불허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외신기자들 앞에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닌 노동자 농민이 만든 진보정당이다. 남북 간 대결을 넘어 평화통일하자는 것이 당의 활동이었다”고 밝힌 뒤 “ 박근혜정부의 유신독재 회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는데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당을 해산시키고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연계도 없으며, 헌법을 부정하는 폭력혁명을 입에 담은 적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심증재판으로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 이 탄압은 통합진보당에 그치지 않고 공안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질의응답 자리에서 <알 자지라>의 한 기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으며, “한국이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위헌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의 권한 없는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외신기자회견에 참석한 <알 자지라>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 전형적인 부정선거였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이 파면됐다. 정부여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진보당 의원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의 한 기자는 옛 통진당 의원들을 향해 “재보선 출마 의사가 있나?”고 물은 뒤 “지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병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 이후)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상규 옛 통진당 의원은 “출마 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뒤 “의원직이 박탈되면 보통 다음 선거는 못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출마가 가능하다. 위헌의원이라고 자격이 박탈됐으나 4개월 후면 다시 의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황당무계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도 인권침해가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선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외신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