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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제주시민단체] '박근혜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잠용(潛蓉) 2014. 12. 27. 16:48

‘12 19 선거부정’ 2년... 시민단체 “박근혜 퇴진” 촉구
[고발뉴스] 2014.12.20  12:26:31 수정 2014.12.20  12:35:50

 


“부정선거 덮으려 민주주의 탄압... 특검으로 선거개입 처벌해야”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박근혜 정부 2년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오늘은 너무 억울한 날"이라며 말문을 연 뒤 "여러 선배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힘들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생각에 원통하다"며 "잘못된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정희 대표에게 하루종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9명중 8명이 한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들은 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헌법정신이라고 결정문에 적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이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으면서도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며 "8명의 재판관은 논리와 편견에 휩싸여 아무런 근거없이 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리고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오제문 유권소 대변인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248일/대선부정선거 2년이되는 치욕의 날이며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진보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해산을 본 날"이라며 "진보당이 해산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여 헌법유린한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가 해체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같은 불행 막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요구하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외쳐야 한다. 박근혜는 퇴진해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재를 왜 만들었나? 헌법을 지키라고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었다, 그런데 헌재는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부정선거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오늘 같은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의 현실을 안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2년 즈음해서 다시 한 번 다짐하자. 부정선거 이대로 묻어버릴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검도입운동을 하자 특검을 도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거개입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덧붙였다. [이계덕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박근혜 2년, 시청에 모인 시민단체 "박근혜, 퇴진하라"
[신문고] 2014/12/20 [00:1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박근혜 정부 2년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오늘은 너무 억울한 날"이라며 말문을 연뒤 "여러 선배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힘들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생각에 원통하다"며 "잘못된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정희 대표에게 하루종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9명중 8명이 한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들은 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헌법정신이라고 결정문에 적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이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으면서도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며 "8명의 재판관은  논리와 편견에 휩싸여 아무런 근거없이 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리고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오제문 유권소 대변인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248일/대선부정선거 2년이되는 치욕의 날이며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진보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정당해산을 본 날"이라며 "진보당이 해산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여 헌법유린한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가 해체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같은 불행을 막기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요구하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외쳐야 한다. 박근혜는 퇴진해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재를 왜 만들었나? 헌법을 지키라고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었다, 그런데 헌재는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부정선거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오늘같은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의 현실을 안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2년 즈음해서 다시한번 다짐하자 부정선거 이대로 묻어버릴 수 없다"며 "다시한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입 운동을 하자 특검을 도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거개입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제주 시민단체

"헌법의 적,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새누리당 해산하라"
[시사제주] 2014.12.21  15:24:05 

 

통합진보당이 해체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헌법의 적(敵), 민중의 적(敵)으로 규정하고 민중들의 피로 만들어낸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원성,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토대가 모조리 부정당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배경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후보과 이정희 후보 간의 정치적 대립각에서 시작되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당선 이후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과거 유신시대의 폭압정치로의 회귀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헌법재판소라는 면피절차만 거쳤을 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반대자로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부정하는 민중들의 저항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새누리당 역시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고 말했다.

 

<참여단체 가나다순>
노동당제주도당 / 노래패청춘 / 서귀포6월사업회 / 서귀포시민연대 / 서귀포여성회 /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 정의당제주도당 / 제주녹색당 / 제주민권연대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통일청년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두석 기자]  


미주 종북단체 “박근혜 퇴진, 통진당 해산 반대”
[블루투데이] 승인 2014.12.21 

 

 
▲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캡처


새정치연합 향해서는 “독재정권 2중대로 남을 것이냐” 협박까지
미주 종북 성향 단체가 19일(현지시간) 5시 LA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 퇴진 및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대표적인 종북 성향 단체인 ‘시국회의’가 주축이 된 이날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죽인 것이다”, “역사는 선고한다”, “친일,친미 사대매국 새누리당 해산”, “헌재 8인 오욕의 그 이름 절대 잊지 않겠다” 등의 피켓을 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정신화 목사의 통진당 해산에 대한 규탄 성명서가 이어졌다. 진보의 벗은 과거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종말’ 제목의 성명서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를 비호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선고는 제2의 유신선포이고 박근혜 독재시대의 시작”이라며 “이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 대해서는 “거세된 수컷으로 독재정권의 2중대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또한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의 탄압에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맞설 것”이라며 “‘정권’에는 ‘정권’으로 맞서는 것이 종국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빌미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각종 친북·반정부 시위를 일삼고 있다. [홍성준 기자  |  blue@bluetoday.net]

 

[국민만평] 2014년 12월 26일 '이것이 본인의 엄정한 법집행'

 

[뉴시스 만평]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장도리] 2014년 12월 26일 '말 안듣는 자는 내려!'

 

[12월 26일 한겨레 그림판] '딸아! 너는 그 강을 건너지 마라'